구정질문
| 아간식비의 친환경급식 지원방안 및 친환경급식 실무협의 추진단 구성과 시범사업 촉구와 관련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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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5대 | 회기 | 제 177회 | |
| 차수 | 2차 | 일자 | 2007-1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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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영아간식비의 친환경급식 지원방안 및 친환경급식 실무협의 추진단 구성과 시범사업 촉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급식 지원 정책은 본 의원의 핵심 공약사항이면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여성 비례대표의원으로서 우리 동작구의 친환경 급식 지원 정책이 싹을 틔우고, 제대로 정착될 때까지 구정질문을 계속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 아시다시피 동작구는 2007년에 보육시설 영아 간식비 지원으로 3억 546만원의 예산을 편성한데 이어 2008년도에는 3억 2,364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영아의 하루 1인당 600원이라는 예산 지원이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급식에 관한 한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친환경 급식 전문가들에 의하면 1인당 월 1만원의 보조금이면 쌀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식재료를 친환경 농산물로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친환경 농산물이란 친환경 농업 육성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법적 용어로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부터 엄격한 사전 심사와 사후 관리를 받기 때문에 안전성과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친환경하면 비싸다는 생각부터 하지만 실제로 친환경 급식을 실시하는 어린이집, 학교, 지자체 등이 보고하는 여러 자료를 살펴보면 그리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 단위 4만원짜리 일반미를 6만원짜리 친환경 쌀로 바꿀 경우, 영아가 한 끼에 소비하는 쌀의 양이 한 끼 평균 30g임을 감안한다면 발생하는 평균 차액은 영아 1인당 30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타 자치구에 비하여 많은 금액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친환경급식 지원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제도적인 시스템이 없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어린 영아들에게 친환경 급식의 중요성은 매우 절실한 상황으로 오늘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토피, 천식, ADHD로 불리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등이 오염된 먹거리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또한 영·유아기에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평생의 식습관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먹거리에 대한 교육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성동구의 경우 영아간식비지원에 있어 친환경 식재료 구매를 하는 곳에 차등 지원하는 것이나 서대문구의 경우 7억원의 예산을 학교급식의 친환경 쌀 구입에 따로 지원키로 한 것은 매우 부러운 실정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친환경 급식 지원 정책을 준비하고, 동작구 친환경 급식 실무협의 추진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실무협의 추진단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단장으로 하여 친환경 급식 관련 담당 공무원, 친환경 급식 전문가, 구의회 의원, 시설장 대표, 학부모 대표, 교장 대표, 교사 대표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급식의 모델로 꼽히는 제주시나 나주시의 경우 수십 차례의 회의와 간담회를 통해 올바른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대로 차근차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도 지금부터 실무협의 추진단이 구성되어 힘을 모아 철저히 준비한다면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6년에도 구정질문을 통해 동작구의 친환경 급식 지원 정책이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시행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예산의 제약 뿐 아니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급식 시범 운영시설을 지정하여 그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동작구 내 중학교 중 2008년에 6개교, 2009년에 6개교가 위탁급식에서 직영으로 전환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도 예산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데,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예산 지원 대상 및 방식, 예산 지원에 따른 지도 감독 등 세부적인 사항을 담고 있는 구청장 지침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동작구의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FTA로 신음하는 농민들을 구하고 우리와 우리의 후손을 위해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친환경 급식이 대도시에서도 확산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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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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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호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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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제2차
2007년-12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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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영아간식비의 친환경급식 지원방안 및 친환경급식실무협의 추진단 구성과 시범사업 제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영아 1인당 1,500원 이상의 급·간식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경우 구에서 600원을 지원하고 시설 자체적으로는 900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구립어린이집의 경우 시설당 평균 1,800원 정도의 급·간식을 제공함으로써 1,200원 정도를 자체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린이들의 건강이나 영양상태, 균형적인 성장발달을 위해서 친환경급식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의원님의 생각에 동의를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친환경 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수반되는 비용, 구에서 지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재정문제를 따지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어린이집 급·간식 재료조달 방법은 마트나 슈퍼, 야채상회에서 직접 구입하거나 팔도농수산물 업체를 통하여 구입하거나 또는 친환경업체 등을 통해서 구입하는 등 시설별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구입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급식 급·간식재료를 조달할 경우 일반 업체로부터 구입하는 비용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당한 재정부담이 필요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실례로 노량진1동 해와별어린이집에서 친환경 급식을 하는데 일부 품목은 고향에서 가져다 사용하고 있음에도 급식비용으로 1인당 평균 3,000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소요되는 예산의 2배 이상 지원해야 됩니다. 원 자체에서도 추가부담 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의 재정여건과 시설의 의견, 여기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친환경급식 실무협의 추진단 구성을 통한 시범사업 실시는 친환경 급식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좋은 의견이라고 사료되나 현재로서는 구청에서는 보육정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시설 자체적으로는 보육시설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여기다가 그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의 영양과 보육에 고견을 주신 손의원님 질의에 추진단 구성의 필요성을 포함해서 앞으로 연구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여러 의원님이 주신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보육 1등 구,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응차원, 복지동작의 정책에도 부응하고 분야별 복지수요에 더 시설의 적정수가 배치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연구해서 분야별로 중ㆍ장기 계획을 마련해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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