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사당노인종합복지관 데이케어센터 서울형 탈락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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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 253회 | |
| 차수 | 3차 | 일자 | 2015-07-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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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노인복지관 내 데이케어센터 서울형 탈락에 관한 것입니다.
동작구 관내에 데이케어센터는 모두 12곳이 있습니다. 그중 구립이 여섯 곳입니다. 어린이집도 구립을 선호하듯이 데이케어센터도 구립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동작구 관내 데이케어센터는 대부분 서울형으로 서울시에서 많게는 8,800만원에서 적게는 3,600만원까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시비를 지원받지 않으면 운영이 어려워 서울형이 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립이라고 믿고 찾는 사당노인복지관 내 데이케어센터가 올 4월 서울형 인증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데이케어센터에서 어르신을 돌보는 일에 문제가 있어 탈락한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 지적사항 미이행으로 탈락하고 만 것입니다. 서울시가 2014년 제3회차 3,600만원을 지원하면서 조건부 인증 조건으로 제시한 두 가지 항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구와의 예산을 분리 운영하는 독립채산제 운영 미이행이고 다른 하나는 공석 중인 시설장에 대한 조속한 채용에 대해 공무원 겸직 발령으로 서울시의 지적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결과로 서울형 지원에서 탈락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3,600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구의원 월급 1년치가 송두리째 날아간 것입니다. 돈의 액수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들의 안일한 업무처리가 문제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들의 안일주의가 불러온 결과라 생각하고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청장님! 청장님 개인이 운영하는 데이케어센터라면 시지원금 3,600만원을 포기했을까요? 서울시비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구립이니 월급 받는 일에는 문제가 없다고 확신했기에 안일하게 대응하신 건 아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문하려 했지만 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왜 안일하게 대응했을까요? 서울형 탈락의 재발방지를 막고 세금을 내 돈처럼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해당 공무원의 책임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형으로 진입하기 위한 지적사항들을 어떻게 이행하실 계획인지, 재발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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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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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오영수 주민생활복지국장 ]
(
제253회
제3차
2015년-07월-16일
)
사당노인종합복지관 데이케어센터 서울형 탈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3회 서울시 인증심의위원회에서 독립채산제 운영과 공석 중인 시설장 임명 등을 이유로 조건부 승인된 이후 구 직영시설로서 예산 분리가 어려움을 토로하며, 지속적인 방문 및 전화연락 등을 통해 이해 설득을 구하였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서울시 인증지표 심사결과 평균 89점으로 높은 평가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인증심사에 아쉽게 탈락하였습니다.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직영으로 운영되는 사당노인종합복지관 병설 사당데이케어센터는 수익보다는 우리 구 어르신의 복지를 위한 시설로서 현재와 같은 직영 운영체제는 구청과 복지관과의 예산을 분리하여 독립채산제 운영을 요구하고 있는 서울형 인증조건을 단기간에 충족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사당데이케어센터에 대한 시 지원금 3,600만원 중 900만원의 지원을 받았으나 서울형인증 탈락으로 인해 나머지 보조금 2,700만원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지만 서울시의 1자치구 1노인복지관 지원지침으로 인해 시립시설 동작노인종합복지관 외 타 복지관에 대해서는 서울시로부터 지원이 불가한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고 특별교부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특단의 노력을 지속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강한옥의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지적하신 대로 향후 데이케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여 공정성과 다양성을 갖춘 재가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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