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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린하우스 재활용 정거장 설치에 대해
김재열
김재열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 253회
차수 3차 일자 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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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는 자원고갈과 환경오염이라는 이 두 가지 문제는 전 세계 어디를 막론하고 가장 큰 화두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맞게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에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량생산, 대량소비로 인해 지구의 한정된 자원은 점점 고갈될 수밖에 없으며 
미래사회에 환경오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구의 안전은 물론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루에도 어마어마한 량의 생활폐기물이 쏟아져 나오고 이는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생활폐기물을 다른 산업분야의 원료로 재활용하여 폐기물 제로화를 만드는 
자원순환형 사회의 구축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쓰레기 처리에 소모되는 우리 구의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우리 구에 클린하우스 자원순환 정거장 설치를 제안합니다. 
지난 한 해 연간폐기물 배출현황을 보면 일반생활폐기물 3만 7,123톤, 음식폐기물 3만 1,107톤, 
재활용품 및 스티로품 포함 1만 1,045톤 합계 7만 9,275톤으로 연간 처리비용은 100억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쓰레기를 줄이자는 현수막 게시와 공허한 슬로건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 외침은 부메랑이 되어 우리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타 자치구에서는 몇 년 전부터 재활용에 대한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 구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PPT 자료영상) 
PPT 영상을 보면 타 자치구는 동 주민센터 또는 주택가 공공주차장, 공공건물에 클린하우스를 설치하여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등을 24시간 배출할 수 있는 거점 수거형 시설을 설치하여 
자원을 재활용하고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태양열발전소의 에너지를 이용하고 무단투기 방지 소형 CCTV와 센서형 음성서비스를 설치하였고 
실버봉사대의 클린하우스 관리 활동의 결과 정거장 1개소당 매월 약 1톤의 재활용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정책, 재활용품의 자원순환 방안 등 
우리 구의 생활폐기물 관련 대책과 클린하우스 정거장 설치에 관하여 
늦었지만 가지고 있는 대안이 있다면 주민생활복지국장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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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오영수 주민생활복지국장 ] ( 제253회 제3차 2015년-07월-16일 )

클린하우스 재활용정거장 설치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클린하우스 재활용정거장은 일정지점을 선정하여 쓰레기 배출 시설을 설치하고 주민들이 직접 일정 지점까지 가서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등을 분리배출하도록 하여 생활쓰레기 감량을 촉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영등포구, 금천구 등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설치비용이 1개소당 약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또한 내 집 앞, 내 건물 앞 설치를 꺼려하는 님비현상 등의 문제점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우선 본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2016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신청하였으며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범운영을 통해 클린하우스 재활용정거장 설치에 따른 장․단점 비교, 설치장소 선정 및 관리인력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확대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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