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제193회 임시회 구정질문-유재억의원]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에 따라... | |||||
|---|---|---|---|---|---|
| 작성자 | 동작포커스 | 작성일 | 2009-08-14 | 조회수 | 2930 |
|
제1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 2009.08.14 금요일 동작포커스 유재억 의원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에 따라 우리구 태양열시설을 구에서 주도적으로 설치 운영할 의사는? 2007년도 7월 국제IEA 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 석유대란이 정점에 달할 것이며 이미 세계 지하자원의 3/2가 소비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원유수입국 세계5위 GDP대비 소비량은 세계1위라고 합니다. 전 세계의 패러다임은 지속성장이 가능한 녹색성장을 기치로 지구의 온난와 방지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 여름이 무척 덥고 길다합니다. 과거는 겨울이 추웠는데 요즘은 춥지 않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백 년동안 불과 1.5도 올라갔습니다. 세계는 0.7도 상승했으며, 수면의 상승은 40년동안 제주도가 22센티미터 상승한 반면 세계는 7센티미터가 상승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사과와 배 농사가 안 된다는 학계의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에 체결된 교토협약에 의해 2013년부터 탄소 의무감축국이 되며 이제 국내 탄소 배출량의 쿼터를 부여받게 됩니다. 탄소량을 줄이지 못 하면 생산하고 남은 이득을 탄소 사오는데 다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차세대 경제원동력으로 기치를 걸었으며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하고자 합니다. 현재 유럽에서는 배출권 권리시장에서 매일 엄청난 양의 탄소가 거래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경제성장을 하면서 탄소량을 줄여야 하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크게 나누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과 화석에너지의 사용량을 줄여 저탄소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 정책으로 대변할 수 있는데 우리구 현황을 보면 에너지의 효율에 대한 정책을 서울시 지침에 의하여 건축시공 시 반영하고 있지만 저탄소 에너지 생산에서는 민간인이 태양열 설치 8군데, 학교 4군데 밖에 없으며 저희 관에서는 단 한 군데도 설치되고 있지 않는 형편이이며 전혀 준비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금번 사당권 노인복지관 시설에도 5% 정도의 에너지를 감당할 수 있도록 6키로와트짜리를 설치하기로 한바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1년 시범 실시 후 2012년에는 전면 실시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인데 과연 실행해야 할 지자체인 우리 구는 할 의사가 있는지 또한 그에 대한 준비는 얼마나 되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타 시처럼 우리나라도 태양열집열판을 솔선하여 관공건물과 신축건물에 적극 설치하고 민간인에도 적극 홍보와 협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환경과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인재의 팀을 만들어 미래에 대해 연구하고 그 연구결과를 적극 홍보하려면 구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를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운영할 상시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구청장님은 어떤 의사를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신대학교의 기부의사가 있는 부지(근린공원)에 도서관 건립 의사는? 지난 3월 4일자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를 통과한 현충원 근린공원의 관리방안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 근린공원에 많은 시설이 들어서는 것도 좋지만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일반근린공원이 아닌 현충원 근린공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빠진 고귀한 분의 넋이 서려 있고 우리가 보존해야 할 성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함부로 훼손하여도 안 될 뿐 아니라 개발도 신중을 기하여야만 합니다. 주변에 자연은 우리 후손에게 잠시 빌려 쓰고 있기 때문에 잘 보존하는 것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의 의무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183회 본회의 때 구청장님께 질의 드렸듯이 우리 관내의 교육여건을 위해 도서관건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부지확보의 어려움으로 난관에 봉착해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총신대학교에서 기부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당동 총신대학교 옆 총신대학 교부지 산31-3 대지면적이 약 4,920평 지역에다 도서관을 짖자는 의견을 드린바있습니다. 그때 청장님의 답변은 조건부기부체납은 불가하고 먼저 근린공원이 되는 것이 우선이라 하셨습니다. 이제 근린공원화가 가시화되고 있고 조건부는 기부 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고 같이 이용하는데 혹 공동소유에 문제가 있다면 대학 측에 위탁관리를 함으로써 대학도 사용하고 저희 구는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땅에 건물을 지하2층, 지상2층으로 지어 옥상 근린화를 하면 자연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지상과 지하는 건축법상 지하에 속하여 1층 면적이 3,936평이며 지하2층의 주차장을 지을시 530여대의 주차시설과 지하1층을 각종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로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체육시설건립 등에 대한 계획은 3,133억을 마련하여 사유지를 매입하여야하는 저희 구에서는 어느 세월에 활용이 가능하겠습니까? 돈도 얼마 들지 않고 자연을 보호하며 교육환경과 문화시설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이 도서관 건립 건에 대하여 강력히 추진하실 의사는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사당3동『청소년회관부지 교환』건 진행 상황에 대하여 사당3동 산24-1번지 일대에 산림청 용존 국유림 부지에 위치하고 있는 청소년회관을 2008년 기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52조의2항 규정에 의거 7,145만 9,640원의 변상금이 우리 구에 부여된바 우리 구에서도 상당한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청장장님의 의지에 의하여 산24-17번지를 포함 매각이 불가하고 기왕에 살림과 교환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바 있으며 2009년 5월 17일자 우리 구에서 접수한 서울국유림관리소의 공문에 의하면 우리 구의 답변을 달라는 회신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은 금년 9월부터 보상에 들어가는 남성초등학교 앞 사당로 확장공사와 남성초등학교 BTL공사와 맞물려 초등학교의 정문을 앞으로 내고 현 초등학교 정문 진입도로를 포함하여 약 800평 부지로 역 T자에 건축법에 맞추어 건물을 지을 시에 최소 5개 층은 바닥면적이 600여평이 되는 건물로 각종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의 건립이 가능한 부지로 활용할 수 있다 사료되는데 현재 이 땅에 대한 현재 교환할 지방의양호한 산림 매입을 추진하고 계신지 진행사항과 차후의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번 마을버스를 9호선 흑석역까지 연계할 의사는? 금년 여름은 무척 덥고 길다 하오니 각종 수방대책과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 관내의 14번 마을버스 노선은 흑석동 달마사 앞에서 2호선 낙성대 전철역 사랑의병원 병운 앞을 운행하고 있는 이 마을버스의 노선은 서울특별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의거하면 마을버스라 하면 간선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철도 또는 일반시내버스의 보조 연계기능을 담당하며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근본취지에 맞지 않는 현 노선은 마을버스와 마을버스를 연계하고 있어 당연히 시정되어야 하며 동 조레안 제10조제2항의 규정,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마을버스 정류소는 일반버스운행 계통의 3개소 이내로 한다는 규정은 서울시내의 어떤 마을버스가 일반버스 정류소 3개 이내를 거치지 않는 마을버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사유와 더불어 본 14번 마을버스는 중앙대학교 병원개소 전부터 운행해 온 노선이며 9호선 흑석역이 새로 생긴바, 병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당권 주민이 9호선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을 위해서라도 15년 전에 설정된 불합리한 14번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 9호선 흑석역 4번 출구까지 마땅히 연장운행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 다음글 | [제193회 임시회 구정질문-최형용의원]서울시 산업뉴타운 지정에 대한 우리구의 대응책 제안 |
|---|---|
| 이전글 | [제193회 임시회 구정질문-김동연 의원] 구본청 계단 벽면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