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제193회 임시회 구정질문-이봉준의원]공용의청사건립기금의 활용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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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동작포커스 | 작성일 | 2009-08-14 | 조회수 | 2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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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 2009.08.14 금요일 동작포커스 이봉준 의원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의 활용 제안 이번 장마 중 내린 비로 많은 지역에서 수해를 입었는데 우리 동작구에서는 별다른 피해가 없어서 불행 중 다행입니다. 수해에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의 활용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2004년 5월에 제정되어 매년 50억원의 기금을 출연하였으며 그중 일부가 사용되었고 2009년 현재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의 잔고가 약 210억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청사 이전을 목적으로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을 최대한 확보했습니다만 공용의 청사를 신축 또는 개축하는 것을 자제하라는 행안부의 지침이 이미 있었으며 정치권에서는 행정구역 개편이 가시화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기가 다소 이를 수는 있겠으나 본래의 목적대로 쓰여지기 힘든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을 폐지하고 복지동작에 걸맞은 새로운 복지정책에 과감하게 투자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새로운 복지정책에 대한 두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으로 인한 저소득 철거민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입니다.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주거복지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맞춤형 임대주택 지원사업의 경우 기존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장 전세임대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복지정책이 있으나 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주해야 하는 세입자들은 그 혜택을 받기가 힘들뿐더러 그들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없어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10억원의 기금으로 주거복지기금을 마련하여 약400가구에게 5,000만원 정도의 전세주택에 입주케 하고 저리의 이자를 감안한 월세를 받아 월세수입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를 점차 늘려간다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철거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함은 물론이고 불필요한 민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NPO뱅크의 설립입니다. NPO뱅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약자를 배려하는 은행으로 우리 구에서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고리 사채에 시달리는 저소득층을 위한 NPO뱅크를 설립하여 대출이 어려운 서민에게 낮은 이자로 긴급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요즘 같은 불황에 생활고를 비관한 사건사고가 줄어들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량진～여의도간 Overbridge의 조속한 사업추진 요청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노량진-여의도간 Overbridge 건설사업은 노량진 권역뿐만 아니라 상도권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낙후된 지역인 장승배기 지역으로서는 이 사업을 통하여 여의도의 배후지역으로 경제 활성화에 획기적인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서울시에서 2004년에 적정하다는 타당성이 입증된 이 사업을 현재까지 미루고 있는 이유와 이 사업을 조속히 진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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