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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3-06-05 조회수 229

동작구의회공고 제2023-45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6월 5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할 때 동작경찰서와 협의사항을 추가하여 범죄예방 효과를 극대화하며,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범죄예방 CCTV 설치 시 동작경찰서와 협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나.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삭제함(안 제21조 ~ 안 제28조)

다.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례 정비(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14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6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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