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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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3-06-05 | 조회수 | 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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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의회공고 제2023-39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6월 5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OECD 가입국 중 최하위 출산율을 기록할 정도로 국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에 따라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대상(3자녀→2자녀)을 변경하고, 나. 임시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근거를 신설하고, 그밖에 사업시행이 폐지된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h06800@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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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유나의원 대표발의).pdf](/images/board/ico_pdf.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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