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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7-03-31 조회수 1753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모범납세자중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하고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모범납세 의식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 및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유공납세자 선정 방법 등 (안 제3조)
  다. 유공납세자 우대 및 지원 사항 (안 제4조)
  라. 선정 취소 및 사후 관리 등 (안 제5조 ~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3184, E-mail : chlgus64@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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