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공고 제2017- 8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 일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3월 3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1. 제안이유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모범납세자중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하고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모범납세 의식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 및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유공납세자 선정 방법 등 (안 제3조)

다. 유공납세자 우대 및 지원 사항 (안 제4조)

라. 선정 취소 및 사후 관리 등 (안 제5조 ~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3184, E-mail : chlgus64@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모범납세자 중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하고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모범납세 의식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 및 세수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시울특별시세 및 구세를 말한다.

2. 모범납세자 :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이하 같다) 현재 최근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연간 2건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한다)를 8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납세자를 말한다.

3. 유공납세자 선정대상자 : 모범납세자 중 선정기준일 현재부터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이상,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인 납세자를 말한다.

제3조(선정)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1회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공납세자(이하 “유공납세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이 확정된 유공납세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우대사항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우대 및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 시기에 표창 및 격려

2. 구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3.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초청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4. 구 홈페이지에 명단공개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고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5조(선정 등의 취소)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가 탈세·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선정을 취소하고, 제4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6조(명부 관리)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의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기재한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제13호 중  “모범납세자”를 “유공납세자 또는 모범납세자”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을 “서울특별시장 · 동작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으로, “성실납세증”을 “유공납세증 또는 모범납세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