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예산결산심의시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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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5대 | 회기 | 제 176회 | |
| 차수 | 2차 | 일자 | 2007-12-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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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심의위원 신희근입니다. 금번 2008년도 예산결산심의시 있었던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행정재무위원회소속 위원으로서 소속위원회에서 삭감 및 타 항목 증액을 편성하여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보류나 예결위에 재심의 하기로 한 것도 아닌데 결정된 예산안을 삭감을 번복하고 증액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의 관례적으로 볼 때 각 위원회는 독립성이 있고 본회의에서도 위원회를 존중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조례도 아닌 예산안에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옥상옥도 아닐 텐데 발의 위원의 의견과 위원회의 결정을 철저하게 묵살하고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의회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예산안 재심의 요구 규정에 의거 재심의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결정되기 전에 전문위원의 자문을 받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 의장님께서는 금번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세심한 의회운영을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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