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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님과 집행부에 세가지 당부사항
김은하
김은하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 328회 본회의
차수 1차 일자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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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만 동작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


자부심 있는 동작구를 만들어 보겠다는 각오로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 많은 일들을 하셨고 그 수고로움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주민의 대리인 자격으로 구청장님과 집행부에게 세 가지 당부 사항이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 마을공동체 활동이 확대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십시오.
8년 동안 지역에서 공동육아를 펼치며 아이들을 키워냈던 꼬마도토리 공간이 대책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8년 동안 수백 명의 회원이 있었던 동작구 혁신교육 밴드가 하루 전 공고를 내고 바로 삭제되었습니다.
민선 8기 행정은 수년 동안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며 쌓아왔던 활동자원들을 소리없이 무너뜨렸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와 협의 과정 없이 “구의 결정에 무조건 따르고 수용하십시오.”라는 묵시적 압력이 얼마나 폭력적인 행정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 사람의 주민 의견도 소중하기에 의사결정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마을 주민들이 환경, 교육, 문화, 예술 등 여러 분야에서 가치를 공유하며 형성한 마을공동체 활동들은 우리 지역에 활기와 즐거움, 행복을 주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앞으로 이런 마을공동체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키워 동작구 명품 브랜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나, 지역주택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을 받고 있습니다.
수 개월간 지연되는 건축인허가 불허로 인해 재정적으로, 심리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법적 근거 없이 부서별 핑계를 대며 인허가절차를 미루는 행정은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정으로 비판받을 것입니다.

 

하나,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를 앞세워 공공주도로 진행하는 동작구형 정비사업이 지역주민들 간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곳들이 있습니다.
주택정비사업 컨설팅을 진행하고 주민 간 이해관계를 중재하기 위해 개명된 동작주식회사가 지역개발사업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행정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이 되어 순리대로 진행하도록 관에서는 지켜봐 주면서 지역주민들 대다수의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모아진다면 그때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도와주는 게 구청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한사람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장님, 세심하게 살펴주십시오.

 

저희 지역구인 사당3․4동의 경우 낡은 주택들이 많아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신속하게 개발을 원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지역 상황에 맞지 않게 큰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주민들 간 갈등이 더 유발되고 개발은 더 어려운 상황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지역 사람들의 요구와 거주 환경에 맞게 가장 현실적이고 신속한 방향으로 주택개발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한 것에 대해 주민의 대리인 자격으로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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