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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치 못한 인사발령에 관하여
노성철
노성철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 328회 본회의
차수 1차 일자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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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흑석동, 사당1동, 사당2동이 지역구인 노성철의원입니다.


금일부터 19일간 제328회 제1차 정례회가 열리게 됩니다.

 

앞에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례회 안건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하여 정례회 전부터 많은 양의 자료들을 검토하고 숙지하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여러 의원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의 전례 없는 인사발령으로 정례회 시작 전부터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구정질문 때 상권르네상스 사업 관련 구청장님께 잦은 인사발령은 업무 인수인계도 제대로 되지 않고 혼란만 초래한다고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물론 인사와 관련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임을 본 의원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제26조 전보임용의 원칙과 제27조 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사이동을 했다면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허나 지금의 인사이동은 동작구의회를 무시하고, 도를 지나친 이번 인사발령은 동작구민을 위해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가는 의원으로서 묵과할 수 없기에 제언하고자 합니다.


2022년 7월 1일 의회 개원 이후 동작구에 대한 부서별 업무보고를 통해 지역의 현안을 파악했고 시정할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부서장은 물론 해당 사업 담당자조차 업무 숙지에 미숙하여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 많은 시간을 소요하였고 긴급한 현안마저도 미해결된 업무가 많았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는 제323회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이었습니다. 정례회 20일 전인 8월 26일, 기술직 등 98명에 대한 인사이동이 있었고 그로부터 한 달 뒤, 조직개편을 이유로 정례회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1,119명에 대한 인사이동을 단행하였습니다. 정례회 종료를 불과 10일 앞두고 단행한 인사이동은 선례도 없었을뿐더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임기를 처음 시작하는 구청장님의 구정을 이끌어 가기 위한 밑그림으로 보고 스스로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허나 오늘 실시한 두 명의 동장과 과장 세 명의 인사발령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과장 한 명은 공석으로 주무 팀장이 직무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결산심사는 고사하고 이들 3개 과 앞으로 올라온 추경 예산안이 약 15억 6,000만원입니다. 과연 오늘 발령받은 과장이 사업을 얼마나 이해하고 앞에 계신 의원들을 얼마나 설득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또한 흑석고 유치 관련 그렇게 오랜 시간 애써 MOU가 체결되자마자 실시된 교육미래과장의 인사발령은 어떤 사유입니까? 저희 흑석고, 지금 다 지어졌습니까?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기에 정례회를 앞두고 또 이런 행동을 한단 말입니까? 상임위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위원장님, 제가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돼서 허락해 주신다면 관련 팀장이 답변드려도 될까요?”입니다. 지금 동작구청의 인사이동 문제는 심각합니다. 이를 묵과하고 있는 의장님 또한 직무유기입니다. 본 의원은 오히려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행정의 연속성․ 전문성․ 안정성 저하 등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보는데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까?


끝으로 잦은 인사이동은 받아들이는 자에 따라 징계의 수단, 정실인사의 수단, 개인 세력 확장 수단 등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다시는 의회를 무시하는 이 같은 인사가 단행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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