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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청 기간제 공무원의 선거운동에 관하여
노성철
노성철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 335회
차수 1차 일자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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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흑석동, 사당1동, 사당2동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오늘 5분발언은 짧습니다.  2분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10일 익명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동작구청 공원녹지과 자연생태팀 기간제 공무원이 총선 기간 동안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의 캠프에서 선거 운동을 보름가량하며 구청 및 현장에는 출근하지 않았고 그 기간 동안 구청에서는 어떠한 제재도 없었고 하물며 급여까지 지급되었다는 제보였습니다. 
  5월 10일 익명의 제보를 받고 그때부터 제가 조사를 시작하니 4일 후인 5월 14일 해당 기간제 공무원 유 모 씨 포함 두 명은 자진 퇴사를 했다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무단결근 기간 임금 환수 조치를 취하겠다는 보고도 함께요. 
  이번 총선 동작 을에서는 대놓고 선거 운동 불법 현수막 관리를 선관위와 미루며 제대로 하지 않았고 청소행정과에서는 후보자 발언 기회 및 발언 시간까지 차별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편향적인 행정을 하였으며 구청장님과 문화정책과는 민주평통을 이용해 건국전쟁 단체 관람 등으로 선거 운동을 한 것도 모자라 아예 기간제 공무원을 선거 캠프, 선거 운동까지 보낸 겁니까? 
  해당 국 내에서 면담 실시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었다면 그 두 명의 자진 퇴사를 통한 꼬리 자르기로 사건을 마무리 하는 게 아닌,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지요.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구정질문 일정이 있습니다.  자진 퇴사한 기간제 공무원 유 모 씨는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과정도 미심쩍은 게 있었습니다.  구정질문 때 사건의 전말을 명명백백히 밝히며 동작구청의 선거 운동 개입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동작구 주민들의 대리인으로서 요청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임기는 이제 2년 남았습니다.  2년 후 지방선거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동작구민들에게 동작구청이 행정기관으로서 더 이상의 실망감과 허탈감을 주지 않도록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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