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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시 가장 우선순위는 주민입니다
김은하
김은하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 335회
차수 1차 일자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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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사당3동과 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은하 구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인가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2일 저는 사당4동에 사셨던 무연고 사망자 이 모 씨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모 씨의 마지막 길 배웅에는 작년에 동작 마음 연결 사업을 통해 이 모 씨와 알게 된 지인들 5명이 함께해 주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무연고자 사망자 현황 통계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는 지난해 5,000명이 넘었고 5년 전 대비 109%가 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외롭고 고립된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총신대학교에서는 외로움이 우울증 등의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1억 9,000만 원의 예산을 받아 2022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마음 연결 시범 사업을 동작구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외롭고 고립된 사람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예술, 인문, 심리 등이 융합된 프로그램으로 고인이 된 이 모 씨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고립에서 탈출하여 이웃들과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22일 급성 당뇨로 안타깝게 고인이 되셨지만 동작 마음 연결 프로그램을 통해 이웃들과 함께 웃음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며 그는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4년에도 전국 7개 권역에서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동작구청은 이 사업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총신대 산학협력단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동작문화재단과 MOU를 맺고자 동작구청에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중립 의무를 갖는 공적인 위치에 있는 사업 결정권자가 사적인 감정을 앞세워 주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을 스스로 포기했다면 주민들이 그 상황을 너그럽게 용납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동작구청과 동작문화재단은 사업 수행 시 우선순위가 사적인 유불리보다 우리 주민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아침 동작구의회 앞에서 꿈꾸는 도토리 회원들과 주민들은 서달산숲속도서관을 지켜내기 위한 울먹임으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회원들의 요구는 동작구청이 꿈꾸는 도토리와 맺은 협약을 지키고 소통 없는 일방적인 행정을 멈추며 주민들의 소중한 문화공간인 서달산숲속도서관을 보존해 달라는 것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추경예산으로 검토될 유아숲체험원 일대 재조성 사업 5억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동작구 의원들의 단합된 힘을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10년 동안 많은 주민들이 애정하며 이용해 오고 있는 공간을 확대 재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기존 운영주체들과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서둘러 사업을 강행하는 업무처리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다양한 요구사항을 수렴해서 최적의 사업설계를 도출해 내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이런 집행부의 무데뽀 행정을 막아내야 하는 게 우리 구의원들의 존재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사마천은 사기에서 가장 못난 정치는 백성들과 다투는 정치라고 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 각자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5분발언을 마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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