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국장 박종정   박형갑의원님의 건축사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도록 질문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정하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 및 2층 이하로서 1,000m미만의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5조 제1항 단서 및 건축법 제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건축담당 공무원의 현장조사와 복명 없이 건축사의 검사 및 조사 조서에 의거 건축허가 및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 및 감리 건축사의 처벌은 구청에서 처리할 수 없으며 서울시에서 징계 결정하여 처리함으로서 우리 구에서는 위반 건축사의 조서를 작성하여 처분을 요구하고 서울시청에서는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거 해당 건축사에게 청문회의 기회를 주고 난 후에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서 등록취소에서부터 업무정지경고까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에서 위반건축사로 보고한 건은 총 96건이며 그 중 청문 등의 절차가 끝난 것은 50건으로서 3개월간 영업정지가 1건, 2개월간 영업정지가 5건, 1개월간 영업정지가 2건, 경고 4건, 불문 38건이며 나머지 46건에 대하여는 서울시청에서 청문절차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감리사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현장에서의 감리 지도를 원칙으로 하고 매 시공과정마다 사진 등을 촬영하여 위반 감리자에 대해서는 그 사진 등의 촬영을 참고하여 감리를 소홀히 한것이 판명 될 경우 엄중 조치토록 할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공무원이 현장 조사하는 방안은 옮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어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지의 타당성 여부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계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기 미 준공 건축물에 대하여는 며칠 전에 박상배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 준공이라 함은 건축허가 후 1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3개월의 연장기간이 지난 건축물을 말하고 있으나 통상조사 업무 등 행정업무상 건축허가 후 2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하여 연1회 1.2월경에 조사를 하여 미착공된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준공토록 촉구하며 위반의 정도가 심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주로 하여금 위반사항을 시정할 충분한 기간을 부여한 후 고발, 과태료부과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4년도부터 '89년까지 미준공된 건축물은 150여건으로 금년 2월에 조사를 하여 그 중 위법이 없는 34건은 준공토록 조치를 하였으며 나머지 170건에 대해서는 고발 과태료를 부과 중에 있습니다. 그 위반 유형을 보면 일조권 저촉이 25건, 지층 노출이 12건, 면적 증평 18건, 도로 등 건축선 침범이 13건, 기타가 49건이고 년도별 현황은 '84년부터 '86년까지 18건, '87년부터 '89년까지 99건입니다. '90년도는 건축허가 2,077건 중 '91년11월30일 현재 미 준공된 건축물은 397건으로 '92년2월 중에 조사를 한 후 별도 조치를 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위반 건축주가 스스로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구제 대책은 없지만 '92년6월1일자 시행되는 개정건축법 제22조의 규정은 허용 오차를 두게끔 되어 있으므로 동 법이 시행될 때 허용오차 범위 안에서 건축물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검토할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향후 미 준공 건축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법령의 개정 건의 등은 물론 순찰을 강화해서 위법이 초기에 시정이 되거나 위법을 하지 못하도록 지도 계몽을 철저히 해 나갈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대수   홍운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 공무원의 인력배치 문제에 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내용 중에는 우리 구청직원 현황이 보통 결원을 유지하고 있는 게 지적하신 말씀이나 저희 현실과 같은 겁니다. 아까도 10월 현재 1,514명 총 정원에 1,412명 그 102명의 결원을 유지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정원은 가장 이상적인 것이 언제든지 100% 유지되는 것이 이상인데 그게 한번도 100%로 유지가 안 된다 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있던 사람이 그만 두는 경우도 있고 또 새로 오는 사람이 훈련과정이라든지 또 승진이라든지 이동 같은 중간 경우도 있고 해서 한번도 100% 유지가 되는 일은 현실적으로 거의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최소한의 결원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항상 대책을 강구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장 주요내용이 보건소나 동사무소 등 일선 기관에 대해서는 항상 10% 이상 상당한 수의 결원을 유지하면서 유독 총무국만 33%를 초과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게 도대체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 이였는데 이건 정원 현황표를 보시고 생각하게 되면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원래 시보인데 우리는 주로 9급 시보인데 서기보가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 일단 본 청에서 정 현원 현황에 의해서 적정수의 인력을 각 구로 배치를 하게 됩니다. 물론 구청뿐만이 아니죠. 각 사업소, 본 청에도 합니다. 우리 구청의 경우에는 한번 오게 되면 몇 개월에 한번씩 약 20명 내지 30명 이 정도의 수습인력입니다. 시보죠. 오게 되면 오는 즉시 각 부서에 정식 직위를 주어서 부임하는게 아닙니다. 규정상 3개월에 걸쳐서 시보수습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 소속은 전부 총무과로 하게 됩니다. 지적하실 당시에 현재 구청에 시보인력이 전부 34명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총무국 정원이 84명인데 112명이 현실이다. 그래서 33%나 초과했다 이랬는데 28명이 초과된 걸로 수자에 나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시보인력이 총무과 소속으로 배치된 인력이 34명, 일반직원 결원이 6명해서 28명 이렇게 현상을 보인 것입니다. 미처 이런 점을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기회가 있어서 설명을 드렸다면 이런 오해가 안 생겼을 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인력관리를 하는데 있어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일선위주의 관리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불용 액 발생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 셨고 매년 구청에서 수립해야 되는 중장기재정계획수립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까 질문하시면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작년도의 경우 61억 원의 불용 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발생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의원님께서는 공무원들의 업무집행에 있어 서 무사안일하고 소극적이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 하는게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강조를 해주시고, 물론 절감이라는 것도 인정하신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불용 액 발생 예상을 어느 정도 보느냐했는데 이것은 좀 더 있어봐야 알겠지만 금년도 예산수준의 약 10% 정도면 될 것이다. 그래서 10억 이상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 불용 액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아까 홍의원님께서도 일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일부를 절약하기 위해서 깍고 깍아서 절약이 되는 게 상당한 액수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예산편성 당시에는 꼭 하겠다고 했는데 1년 동안에 사항이 변경된다 든지해서 그 사업을 전적으로 안하게 되든지 축소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중장기계획과 연결시켜서 말씀하셨는데 한강에 교량을 놓는다든지 대단위 도로신규개설을 한다든지 수백억, 수십억 드는 이런사업은 중장단 계획에 포함이 됩니다마는 우리구 단위에서 하는 소소한 사업은 중장기계획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이 연간 단기계획으로 일한 연말에 수립이 되었다가 그 이듬해 1년간 집행이 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예산집행 당시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즘 더 면밀한 검토를 했다면 이런 아쉬운 점이라든지 계획수립에 있어서 미수금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 불용 액이 전적으로 무사안일이라든지 소극적인 업무자세에서 만이 발생하는게 아니라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중장기계획을 지난번 임시회때 공약을 해 놓고 지금까지 의회에 제출이 안됐다 거기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데 대한 질책과 왜 안됐는지 이유와 앞으로도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분명히 임시회의 때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약속이 그 때까지도 서울시 본 청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립하지 않았고 앞으로 시달이 되면 수립을 해서 보고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금년도 중장기계획에 관한 지침이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해서 시달된 것이 없습니다. 거기 보면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시달이 되게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 구청에서는 자체 중장기계획 수립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만약 시달이 안 된다면 자체적으로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자체 중장기계획 수립은 세입 여건이라든지, 이 지역개발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좀더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자체로라도 수립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물른 이것은 사전에 미리 홍의원님에게 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안한다든지 사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예비비 지출에 관한 질문이었는데 이 예비비 지출에 관해서 질문하신 것은지금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제설 장비구에 관한 것만 특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새삼스러이 설명드릴 필요도 없이 지방재정법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해서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예비비입니다. 그러니까 편성 당시에는 예측이 안 되었는데 별안간 갑자기 써야 될 경우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 전형적인 것이 천재지변이 있었다든지 기구가 새로이 신설 및 증설이 됐다든지 이런등등이 예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는 성격상으로도그렇고 절차상 지방재정법에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우선 사용해 놓고 나중에 다음 회계연도 결산 보고시에 사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예비비에 관한 규정으로 되어있는 재차라는 것은 제가 보고드릴 필요도 없는 사항이라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문제로 지적해주신 제설장비 구입 비 7,900만원이 4월19일 지출되었는데 4월19일은 눈이 오는 계절도 아니요, 그렇다면 급하지도 많은데 의회에 승인을 받고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의회를 경시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사다 놓고는 눈 오기전에 벌써 마당에 두어서 녹만 벌겋게 슬었다. 여기데 대한 관리소홀 문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선 4월19일에 제설장비 구매용으로 예비비 7,900만원은 지출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제설장비는 그때 지출된 돈으로 산 것이 아니고 89년도 돈으로 이미 산것입니다. 그리고 4월19일에 예비비로 지출된 것은 새로이 한 대를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어디에 있느냐, 원래 장비이름을 유니목이라고 하고 순제설용 만이 아니고 날을 끼우면 제설용이 되고 날을 빼면 가로청소용 차량이 됩니다. 그래서 청소 및 제출장비다 이렇게 이해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것이 4월19일 지출해 가지고 이것은 독일 장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구매절차가 시작되었지만 아직까지 물건은 도착되고 있지 않습니다. 12월중에는 도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를 그 당시에 사면서 그때 발주를 하지 않으면 금년 중에 들어오기가 힘들다는 이러한 서울시의 지침도 있고 그래서 산것이고 미리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이 지금 확보하고 있는 장비가 아니고 아직 도착되지 않았고 미리 사기 위해서 눈오기 몇 개월 전에 발주되었고 그리고 이것은 청소도 할 수 있는 복합 장비다 이렇게 해 주시면 모든 것이 이해가 다 가실 것입니다.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수입품에 대한 돈은 미리줘요.)
  돈은 조달청에 먼저 납품을 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것입니다.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그러니까 물건이 아직 도래하기 전에 7,900만원을 선 지급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총무국장님! 잠깐 만요 답변하러 나오신 분이 그런 식으로 하면 여기 앉은 구 의원들은 동네에 가서 뭐라고 답변을 할까요.) 
  아직은 지불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지금 동료의원인 홍운철의원의 지적사항을 총무국장께서 되풀이 해주셨는데 우리 의회가 4월15일 개원이 되었습니다.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4월19일 7,900만원이 제설장비구매로 나갔다 이자는 얼마며 이번 겨울에 써야 될 제설장비를 봄에 지출 이 되었느냐 지금 그런 질문이 아닙니까? 총무국장님 답변은 독일식 다목적 청소용 차량구입에 7,900만원이 나갔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건이 도래하기 전에 돈이 선 지급되었느냐고 물어보니까 조달청하시면서 이해가 잘 안 가게 말씀을 하시는데 확실히 해주십시오.)
  예산집행은 원인행위가 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집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행위만 되었지 돈 자체는 아직까지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박원규 의원 양석에서 -안나갔어요?) 
  원인행위만 된 것입니다. 계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7,900만원은 어디에 있어요?)
  현금은 구청에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의심이 생기시면 나중에 감사때 확인을 해주시인 고맙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금년도 감사 결과 지방세 등 세입에 대한 과세를 누락한데 대한 결과에 대해서 처분내용과 공무원들 징계사항이라든지 이러 것이 미비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감독자들의 감독 책임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자체감사 결과 지방세라든지 세외 수입 등 총 2억 1,300만원의 과세가 누락된 것으로 적발을 해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먼저 재정상 조치를 2억 1,300만원에 대해서는 전부 추징되고 환수되었다 함을 우선 보고를 드리고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신분상의 징계조치는 수적으로나 양형의 정도로 보아서 가벼운 것이 아니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직원징계제도를 운영하면서 오늘 말씀하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살펴서 앞으로 적절한 책임이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금년에 행한 징계처분은 저희도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행위의 결과라든지 동기라든지 등등을 생각해서 적정량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때 그때마다 미흡하지 않게끔 앞으로 그야말로 일벌백계가 되어서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많게끔 징계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직접 감독에 임하고 있는 계장이라든지 과장이라든지 감독자에 대해서도 사전 사후 감독의 불충분이라든지 교육의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적절한 징계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홍운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안기환   홍운철의원님께서 우리 관내 가로등 보수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관내 가로등이 8,548개소가 있습니다. 과거의 가로등 보수는 각 동별 각 동네에 있는 보수업체한테 단가계약을 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보수업체가 18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업체들이 고장만 가로등의 하루 작업량이 부족해서 보수가 지연되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이것에 대한 하나의 개선 대책으로 시범적으로 지금 현재 8개동을 묶어서 1개 업체한테 준다든지 6개동을 한꺼번에 묶어서 준다든지 해서 하루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우리 관내 18개동에 대해서 전체를 2개로 묶을 것인지 3개로 묶을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형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바로 총무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누락 답변을 못해 드린 것이 있는데 지금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무국장 안기환   아까 박형갑의원께서 관악로 확장공사의 시기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관악로 확장공사는 저희 구에서 사업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청 사업비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250억 원이 지금 투자계획에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자체를 본청 시위원회에서 그것이 통과가 된다면 우리가 하는 것은 숭실대학 로타리 까지는 93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본 청에서 250억 원이라는 예산심의가 통과되어야만 저희들이 공사를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건의하신 수도 사업본부가 과거에는 구청에 있었으나 지금은 별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민의 불편이 많았는데 상수도 사업본부의 환원에 대한 건의를 하셨습니 다.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박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것에 대해서 사실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수도 사업본부를 통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노인정에 대한 상수도 불출지역에 대해서는 관할 영등포사업소장한테 통지를 해서 현장 조사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박두섭   시민국장이 홍운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로사업자 선정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금년도 취로사항 예산은 14억 900만원에 14만 6,9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11월30일 현재 12억 7,900만원에 12만 7,900명을 취로하여 87.1%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관내 공원녹지, 하수도 준설청소, 도시정비, 미화 한강공원의 취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취로사업자 선정관리 철저를 위해서 '91년도중 122세대 464명을 제외시키고 신규로 174가구 574명을 추가로 선정하여 현재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음을 우선 보고 드리고 질문하신 항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 취로사업비를 이월해서 사용할 수는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취로사업비를 저희들이 이월해서 사용할 수 없고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 연도에만 해당이 됩니다.
  다음으로 물가상승에 따라 노임을 상승 제공할 수 없느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들이 취로노임을 '89년도에는 6,500원,'90년도에는 8,000원,'91년도에는 1만원을 지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대상인원을 각동에 차등 배치하고 또 취약지역에 우선해서 지원할 수 없느냐 하는질문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각 동별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자의 숫자에 따라 동일하지 않으며 취로사업의 희망이 많은 동에 대해서는 취로사업비를 많이 배정하고 추가로 필요한 부서에 대해서는 동별 현황에 따라 대응 조치하겠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탁아원 증설에 대한 보육시설의 운영지침과 선정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홍운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2년도 신규 보육시설 계획은 보육시설의 운영지침 등을 참고해서 '92년도에는 여건이 허락하는 한 보육시설 확충사업을 꾸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증설계획을 말씀드리면 신축 2개소, 임대2개소, 계 4개소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신축 2개소는 사당2동 저탄장 철거지에 상도 터널 상도국교간 신설도로터널 구간을 검토하여 안전진단 등을 필한 후에 건립계획을 검토하겠으며 가정용 탁아원 일대 2개소 증설지역여건과 보육시설 분포 등 제반여건을 검토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18개동 중에 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곳은 노량진2동, 흑석2동, 사당1,2동, 신대방동1,2동에서 6개소입니다. 특히 홍의원님 말씀하신 신대방1동은 지역여건으로 볼 때 신대방2동과 보라매공원을 두고 있어서 다른 동과 거리가 많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타동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여건과 아동보육 실태 등 제반여건을 검토해서 '92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박두섭   김종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석유 및 LPG 용량미달 판매에 대한 단속 및 실적과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석유와 LPG 판매소 현황은 보고 드리면 우리 구에는 주유소 11개, 일반석유 판매소 42개소 계 53개소에 석유를 취급하는 판매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LPG판매소는 22개소가 되겠습니다. 석유를 주유소에서 직접 구입하시면 1ℓ당216원씩 정량 구입할 수 있으나 일반석유 판매소는 보통 18ℓ짜리 석유통을 사용하여 배달하고 석유 값 3,888원에 배달료 500원 내지 600원을 추가하여 4,400원 내지 4,500원을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 저희 구에서 주유소와 석유판매소를 대상으로 3월12일,7월8일부터 7월20일 까지 11월 25일부터 30일까지 3회에 걸쳐서 정량미달판매와 부정 유류 취급판매 등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김의원님이 석유는 보통 80%를 배달한다 하셨는데 그런 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 단속을 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데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LPG 용기 정량미달에 대한 단속은 ‘90년8월에 서울시 경찰국 가스안전공사 합동으 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 역시 김의원님께서는 90%정도라고 했는데 없다고 해서 미안합니다 마는 요즘 양을 속이거나 가격을 더 받는데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또 그렇게 되면 우리 수요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면 며칠 쓰고 양이 얼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량 같은 것을 속이거나 그런 사례는 많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LPG판매소 등의 안전관리 및 양이나 가격 등을 수시로 단속해서 그런 사례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데 부응해서 단속과 지도를 계속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구 의원 의석에서-지금 석유판매업소에서 통 자체가 여덟 되 밖에는 안됩니다. 잘 모르시는데 어떤 업소를 가보든 지간에 여덟 되 이상 되는 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단속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 말 짜리 통이 없어요.)
  전에는 20ℓ짜리 였는데 요즘에는 18ℓ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용량과 가격단속을 철저히 하고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종구 의원 의석에서-업소에 가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몇 되 짜리냐 여덟 되도 안됩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히 단속을 해서, 석유를 돈 많은 사람은 주유소에서 차를 갖다 쓰지만 한 말씩 갖다 쓰는 사람은 서민들인데 상당한 불이익을 보고 있어요. 조사를 해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대로 석유, LPG, 연탄까지 철저히 조사를 하고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박종정   김종구의원님께서 불법 광고물 단속에 대한 지출은 많은데 세외 수입 실적은 저조하지 않느냐 또한 향후 보완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날 위병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상세히 답변을 드렸지만 간단하게만 보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없고 돌출간판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있습니다. 그래서 10월31일 현재 수입실적이 2,020만 2,630원을 저희들이 수입을 했고 또 광고물에 대해서는 불법광고물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무허가와 무신고로 하는 간판들이 있을 때는 정식으로 허가를 내라 신고를 해라해서 들어오는 수수료 수입이 있습니다. 이른바 증지수입 같은 것입니다. 그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가를 내서 들어 온 수입이 442건에 2,363만 6,500원 수입화 되었습니다. 신고를 내서 629건에 348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광고물에서 전부 들어온 수입이 현재 4,732만1,130원입니다. 그러면 광고물에 대해서 직접 들어간 지출은 372만 3,440원으로써 수입 대 지출을 비교할 적에 지출보다는 수입이 12.7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 재정을 볼 적에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금년도 체납분 1,279만 9,800원을 징수하는데 더 주력을 하겠으며 내년도에는 돌출간판 점용료 수입을 우리가 목표를 2,643만 8,400원으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 목표액을 달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무허가나 무신고로 있는 광고물이 있을 때는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받아서 허가 내고 신고를 해서 광고물을 간판을 붙이라고 권유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수수료 수입을 받아 들여오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 했습니다.

○총무국장 이대수   김종구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인 구민회관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구민회관은 보라매공원 내에 있는데 원래 이 시설이 공군사관학교에서 강당으로 쓰던 그 시설을 그냥 그대로 인수해 가지고 저희가 구민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민회관은 문자 그대로 구민들이 언제나 필요할 때 쓰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개략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누구나 선착순에 의해서 총무과에 와서 신청하면 날짜가 중복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수 이후에 그 동안 저희들이 나름대로 일부 시설 보수도 하고 보수보강했습니다. 아직까지 구민회관으로서의 실질적인 면모를 갖추기에는 미흡합니다. 다른 구와 비교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구민회관 하면 시설의 수준이 최소한 연극이라든지 음악회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상당한 보수작업을 계획해서 예산안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것 중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많이 왔을 때 식수대가 준비가 안되고 예식 같은 것이 있으면 대형 버스라든지 시골서 하객들을 싣고 오는데 주차장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인데 지금 보면 특히 예식을 한다든지 대형 강좌라든지 강연을 한다든지 이런 때는 한꺼번에 사람이 수백명 모이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식수대 같은 것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여러 가지 시설보강 작업을 하니까 필요성을 검토해 가지고 예식이라든지 대형행사의 빈도 같은 것을 생각해서 따로 한번설치를 해 보든지 필요성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설치하도록 긍정적인 면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관계는 앞으로 대형행사가 있을 때에는 회관 앞까지 대형차는 못오게 한다든지 하는 등 주차정리요원을 행사 있을 때마다 적절한 장소에 배치하도록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종구 의원 의석에서-총무국장님 제가 구민회관을 여러 번 나가봤는데요 구민들이 무슨 행사 있을 때 물먹을 때가 없다는 겁니다. 화장실에 가서 수돗물을 틀어놓고 먹는 것을 보고 당장 보기에 안 좋더라구요. 그런 시설하는데 과연 몇 푼이 드느냐 이거예요. 즉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대수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에 큰 돈이 안 들기 때문에 예산안에 별도로 수정요구를 하기 보다도 그거 가지고 가능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공휴일 날 당직을 한사람 준다든지 그런 제도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 가지 운영 면에도 개선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대수   박성수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중 총무국 소관으로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량진2동 청사증축 문제입니다. 지난번 임시회의 때도 답변을 올렸는데 그때 이후에 부지매입비가 추경에서 2억 9,000만원이 더 확보가 돼 가지고 5억5,000만원이 부지매입비로 확보가 됐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은 그 당시에 측량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렸는데 측량에 따라서 지적고시를 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상가격을 감정을 받아 가지고 10월부터 보상협의에 들어 갔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지주에게 보상협의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불응할 적에는 내년 정월에 수용보상을 하기 위해서 재결 신청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약 재결이 1월에 신청이 되면 통상 재결이 종결 맺는 것이 건당 약 4, 5개월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4, 5월경부터 실질적인 착공단계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내년도 중에는 이 공사를 전부 완료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에 건축비에도 이미 4억 8,0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부지에 국유지가 272평이 있는데 이것은 한꺼번에 지불할 필요도 없고 한꺼번에 많이 드는 예산상 문제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우선 4억 3,000만원만 예산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 완공해서 입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구청에서 그 동안에 각 국별로 답변 준비한 것은 박의원님께서 미리 서면으로 요구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만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관 국장들이 나와서 답변할 적에 미리 서면으로 요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 없고 따로 박의원님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사당4동 화재로 인한 견족대책이라든지 노량진수산시장문제 등이라든지 제가 목록을 보니까 몇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장들이 답변하는데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박종정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도 제1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추진에 대해서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숭환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신 부분이지만 특히 박의원님은 세입자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사업추진경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73년12월1일 구역추가지정이 있었습니다. '91년6월27일 구역내 공원변경 결정을 봐서 12월2일 일부 구역 변갱 결정이 있었습니다. 12월중에 사업계획결정 서류를 검토하는데 조합에서 주로 제출하면 구에서 시에 다시 제출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아까도 질문하신 내용중에 세입자 정리가 제일 문제인데 구청에서도 동감입니다. 세입자 정리가 되지 않는 한 조합도 구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조합 측에서 세입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진력을 하기 때문에 아직은 조합원이 구성되지 않았고 조합명단이 저희한데 아직 들어 올 수가 없는 시점에 있습니다. 저희들 예견으로는 세입자 정리 문제가 잘 해결이 되면 내년도 5월경에야 토목심의나 건축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순조롭게 수행이 된다 면은 9, 10월에 가서야 사업시행인가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지역 재개발사업에는 지역구원님들하고 항시 상의를 해서 그때그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몇 가지 구에 해당되는 관문에 대해서는 핵심을 잘 모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즉석에서는 미흡한 답변이 되면 결례가 되기 때문에 아까 총무국장님이 말씀 하신 대로 별도로 의원님 질문 핵심을 저희가 여쭈어서 정확한 답변을 빠른 시일 내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안기환   박성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건설국 사항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의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서 관내 하도급업자에게 줌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생활에 상당히 여유가 있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 생각도 우리 관내 주민을 위해서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공사계약 방법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5억 이상 되는 것은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계약을 하고 5억 이하 되는 것은 저희 구 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00만원 이하 동 단위 소규모 사업은 동 관내 주민들에게 계약을 해서 관내에 소규모사업은 동 관내 주민들에게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는 원청자가 저희들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하도급 문제는 원청자하고 하도급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우리 관내 모든건설공사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는 그 현황이 한 100여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별도로 박의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시민국장 박두섭   시민국장이 박성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쓰레기 수거, 고지대의 쓰레기 수거대책과 미화원 후생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각 동에 1개소씩 설치한 휴게실은 미화원들의 사기대책, 후생대책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탄수급과 가격의 행정제도는 상도동 등 고지대에 비축 연탄 40만장을 현 비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축목표에 67.40%가 되겠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이 달 20일까지 완전히 설치하겠고 또 동작동, 본동에서는 동사무소에서 직관판매를 실시해서 공장도 가격이 185원인데 이보다 5원이 덜한 18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서 좋은 반응을 보여서 서울시에서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선도대책은 우리 구 선도위원 18명과 또 할아버지, 할머니, 골목 선도 사업을펼쳐서 저희들 나름대로 선도활동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것이 저희들 예상 질문에 없으므로 간략하게 답변 드리고 구체적인 사정은 서면으로 완벽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성범 의원   상도3동 권성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40만 동작구 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과 간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대방 쓰레기 중간집하장은 현대식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 지어놓고도 이것을 사용치 않고 그 일의 노상 집하장에서 작업을 하여 악취와 먼지로 주민들이 시달림은 물론 구정을 불신하게 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예산낭비요 전시행정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이 쓰레기집하장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현장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집하장이 있는데 노상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노상 집하장 일에 사람도 못 다니게 울타리를 쳐놓고 별 필요도 없는 보도 블럭을 새로 깔고 있는데 이것이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인지요.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라면 사업선정의 우선 순위가 있어야 할텐데 불요불급한 사람도 다닐 수 없게 되어 있는 곳에 보도 블럭 설치라니 예산낭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동작구와 관악구의 경계지역인 송전 관로 공사 현장사무소는 동작구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용료는 징수하고 있는지요. 징수하고 있다면 산출근거는 어렇게 했는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넓은 공지를 활용함에 있어 관악구와 동작구가 비교될 만큼 동작구 관리 상태가 미흡함을 느낍니다. 관악구의 경우 견인차량보관 장소도 주차장과 청소차 차고로 이용하는 등 구 수입도 올려가며 실속 있어 보이는데 동작구의 경우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효율적인 공지활용방안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관계공무원들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넷째 자동차 주소변경에 대하여 전출입할 때 동사무소에 전출신고만 하면 주민등록 관계를 비롯하여 원호대상, 병역, 의료보험 등 7가지를 전입지로 옮겨주면서 유독 자동차 주소변경 신고만을 따로 전입지에 가서 신고하라고 하는데 무슨 이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나라의 자동차는 생활필수품이 되다시피 그 숫자가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만 하더라도 3만 5,000여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사 다닐 때 주민등록만 옮기면 다 되는 줄 알고 있는데 24일만 경과하면 과태료가 붙게 되어 있어서 희망을 가지고 이사을 동민에게 환영인사는 못할지언정 전입지 동장이 과태료부과 고지서를 들고 오게 마련입니다. 그것도 30일이 지났다고 5만 원 짜리 입니다. 이래서 동에서 하는 일은 모두 불신하게 되어 청소하러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고 교통질서 캠페인 하러 나오래도 안 나오는 비협조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겠지만 본 의원은 이를 하루속히 시정해서 선 시행 후 법 개정하는 것이 국민을 주인으로 받드는 민주국가에서 마땅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개월에 한번씩 나오는 자동차 고지서 수납 부를 보면 그 동안의 소유권 변동이 모두 정리되어 자동차번호, 소유자 명, 소유자 주소가 컴퓨터에 의하여 본 청 전산실에서 통보되어 있어서 자동관리사업소를 통하지 않더라도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을 전입지로 송부 할 때 자동차 주소변경 사항도 함께 송부하면 만사 해결되는 일인데 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차 탑에 대하여 우리 구청 마당에 3억여 원을 들여 주차 탑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용객이 적어서 늘 텅텅 비어 있습니다. 40대가 들어갈 수 있는데도 입고되는 평균 숫자는 10대 내지 20대가 고작입니다. 이제 구청 앞마당을 내왕하는 주민에게 널리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직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105대중 40대는 이 속으로 끌어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구청 간부들이 솔선 수범하여 입고하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넣을 수 있도록 큰 글씨로 무료 주차시설임을 알리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박종정   임의원님께서 도로교통법이 '91년11월22일 개정되었지만 그 이전에 주 정차 위반 단속시 보도 상에 주차한 차량을 단속할 법적 근거는 없었지 않느냐는 질문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법개정 이전에는 보도 상 주차행위를 단속해 온 것이 시민의 보행안전과 통행로 확보 및 도로시설물 보호차원에서 각 구마다 단속을 하여 왔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에 의거하여 차마 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만을 통행하여야 한다는 법규정이 있어 이 규정을 관리상 준용해서 단속해 왔습니다마는 금년도11월21일 도로교통법개정 이전에 법 상 주정차 금지 지역에 보도가 포함되지 않았을지라도 단속해왔던 것인데 이번에 법의 미비사항을 정부에서 알고 이를 보완하여 보도상의 주차도 불법주차로 명확히 단속할 수 있도록 개정을 보았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법의 미비점을 이번에 개정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도로교통법을 적용 차량단속을 함에 있어 법 적용에 있어서 남용되는 점 은 없느냐 또 주차 단속요원들에게 실적 공과료[지급은 과잉단속의 요인이 되지 않느냐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개선할 방법은 무엇이냐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여 불법 주 정차 단속을 함에 있어 적발을 당한 경우 10일 이내에 이의를 진술토록 하고 이를 심의하여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미 부과처분하고 있고 이의진술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고지된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받아서 주소지 관할법원에 이송해서 비송 사건 절차법에 의한 심판을 받도록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속요원에 대한 정기 및 수시 교육을 통하여 법 적용에 충실하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량 단속요원들에게는 단속실적에 의한 보상금이월 300건 이상 단속의 경우에는 2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폭발적인 차량증가에 비하여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어서 불법 주 정차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인당 월 300건은 1일 10건 정도의 단속으로 충분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과잉단속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단속요원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이 업무가 처음 실시하는 업무이고 또 너무나 거세고 남자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맡아서 억센 일을 하기 때문에 소극적인 업무수행을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일종의 보수적인 그런 성격의 보상금입니다. 따라서 여직원들에게 사기 앙양 측면에서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91년부터 지급하고 있는데 단속요원들이 보상금을 목표로 과잉단속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과잉단속을 하지 않더라도 1일에 단속하는 건수는 너무나 많을 정도로 충분히 건수가 적발이 되기 때문에 과잉단속을 하지는 d낳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의 여론은 과잉단속을 하지 않느냐는 그런 여론이 비등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개선책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점토결과 좋은 개선 방안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불법 주 정차 단속은 현행 법규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시민의 불평이 없도록 성실하고도 형평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공평성을 유지해서 시행해 나갈 것이며 단속의 실적위주보다는 불법 주 정차의 예방적 차원에서 반상회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선진교통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진국   재무국장입니다. 임천식위원님께서 세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세 가지 중에는 예산, 공사부서 등 소관이 조금 복합적입니다. 기왕에 재무국장에게 질문을 해주셨 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8년도 불용 액 중 일부가 '89년도에 예산 상 이월되지 아니하고 '90년도에 차후 이월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말씀 하신대로 '88년도 보 조금 사용잔액 16억 원을 '89년 예산편성 시에 예산 부서에서 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자금으로 활용하다 '90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반납한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89년도 예산운용상에는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에 누락이나 혹은 착오 계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예산의 집행잔액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것이 '89년도의 여유자금 40억 원이 정기예금이 만료된 그런 상태의 여유 자금이 있었는데도 '90년도 4월에 그 정기 예금된 20억 원을 중도해약해서 집행함으로써 이자 수입 등 손실을 가져온 사례가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예산편성이나 운용지침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산회계법 제3조의 규정에는 회계독립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해 년도의 지출예산은 당해 년도의 세입에서 충당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연도별 결산작업시기를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결산 작업이 대충 익년 5월중에 완료가 되는 이러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 4월 전까지의 우리 구 자금사정을 말씀드리면 당해 년도 세입이 35억 원 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15억여 원은 집행을 하고 잔여여유자금 20억 원을 정기예금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산자금이 완료되지 않은 4월에 지출할 자금이 부족해서 당해 년도의 수입인 '90년도 예금 20여억 원을 중도해약해서 4월 지출예산으로 집행한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을 결한 이러한 사항으로 시 본 청 감사 시에도 이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고의나 과실은 아닐지라도 예산의 효율적인 자금운용에 효율성을 결한 이러한 사례로써 앞으로는 자금운용계획을 더욱 세심하게 수립해서 이자율 손실을 가져오는 사례가 없도록 자금 운용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는 공사금액이 4,000만원 미만인 건설공사에는 산업재해보험료라든지 안전관리비를 설계상에 계상할 수가 없는데 4,000만원 미만 짜리 공사 100여건에 대해서 산재보험료와 안전관리비를 과다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한 변상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말씀 하신대로 4,000만원 미만 공사는 산재보험료와 안전관리비를 계상할 수가 없는데 공사 설계부서에서 과다설계로 인해 산재보험료 와 안전관리비가 과다 계상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써 오늘 현재까지 산재보험료 그리고 안전관리비 35건에 대해서 591만 1,900원을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진행중에 있던 두 건의 69만1,286원은 설계변경으로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아직도 미 환수되고 있는 1,300여만 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환수토록 촉구를 하고 앞으로는 공사설계 시에 이러한 과다 계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박종정   조래준의원님께서 한강관리사업소 흑석1동 유수지에 현재 창고로 사 용하고 있는 그 자리를 공동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하면 어떻겠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지역은 흑석1동105번지로 면적이 약 419평이 됩니다. 도시계획상에는 공원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상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다라는 법적인 해석이지만 어떻게 하면 활용방안이 없는가 계속 구청의 관계기관하고 조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활용방안을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안기환   조래준의원께서 흑석l동 253-59호에서 253-50호까지 소방도로 개설요청을 하셨습니다. 본 지역은 조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구 시가지입니다. 현재 폭이 2m 길이 가 120m정도 됩니다. 흑석동 이 일대는 지금 조의원님이 요청하시는 120m뿐만 아니라 그 일대에 대해서 전반적인 가로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도시계획건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박두섭   시민국장이 조래준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 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 다. 먼저 흑석동 명수대 파출소에서 흑석동 239-44호까지 도시가스공급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흑석1동 도시가스공급에 관해서는 기존 도시가스 공급관 시설을 설명드리면 현충로의 중앙대입구에서 84번 버스종점과 명수대 파출소를 경유하여 중대부속국민학교까지는 거 리가 600m입니다. 여기에는 이미 공급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명수대 파출소에서 흑석동 239-44호 신우연립까지의 거리중, 중대부속국민학교에서 신우연립까지 거리 700m 와 주택은행 흑석동 지점에서 중대부속여중고 앞 경성연립까지 거리 1,200m의 도시 가스배관 미 시설지역에 대하여는 우리 구와 도시가스공급 회사인 서울도시가스와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중대부속국민학교 주변 흑석 232번지부터 236번지 일대는 거기에는 '92년도 도시가스 공급관 200m를 설치할 계획이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조래준의원님께서 경찰서 지금은 노량진과 방배경찰서가 되겠습니다. 경찰서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과 관련한 민원발생을 제거할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90년도 10월13일 특별선언 이후에 유해환경정화를 위한 심야 및 퇴계, 변태영업의 근절을 위해서 경찰서에서도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단속을 실시하고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윤락, 음란행위 및 알선, 음란문서도서비디오의 진열열람, 도박사행행위, 미성년자에게 주류제공, 허가 없이 18세 미만자를 유홍 업소 종사자로 고용하는 행위 기타 영업시간 단속, 조도, 소음시설, 광고등에 관한 단속을 주안점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풍속 영업법을 관장하고 있는 경찰에서 보건증 소지, 영업허가증 등 식품위생법상 규제사항도 단속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일부 업소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경찰과 행정기관간의 저희들 구청과 합동단속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단속사항의 한계를 분명히 그어서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경찰관과 긴밀한 협조로 과잉단속 등을 서로가 방지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구 단속공무원도 지도단속에 관해 정신교육 등을 철저히 해서 주민의 편에 서서 긍정적으로 단속에 임하도록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웃돕기 기금모금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웃돕기모금에 관한근거 규정은 '88년 5월 1일 훈령 제14호로 제정된 서울특별시동작구이웃돕기금관리규정에 의 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90년도 기금모금은 '90년 9월 6일부터 10월 8일까지 중추절을 전후하여 9,011만3,000원을 모금하였고 연말에는 9,830만4,000원을 모금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이웃돕기기금관리규정 제5조에 의거해서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에게 1억 5,5만 7,000원을 소년소녀가장 및 환경미화원 등에게 골고루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생명보호대책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의 의결을 마치고 그 의결사항에 대해서 지출을 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홍보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웃돕기에 대한 홍보의 일환으로 지난 증추절에 우리에게 불우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한 분에 대해서는 '내 고장 소식'에 명단을 전부 실었습니다. 그러고 앞으로도 우리 구 의회에서 월2회 발간하는 홍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홍보를 할 것이고 각자에게는 고맙다는 구청장님의 서한을 보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해서 기탁하신 분의 성금을 게재해 드리고 그 내용을 홍보지와 반상회 회보에 공개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박두섭   권성범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의원님이 질문하신 신대방동 그것을 우리는 "보라매 중간집하장"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대해서 활용계획과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중간집하장의 현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대방동 중간집하장이 있고, 흑석동 중간집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보라매 중간집하장이 있습니다. 여기의 운영실태는 보라매 중간집하장은 상도1, 2, 3동과 신대방 1, 2동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363톤, 8.5톤차로 44대 분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권의원님이 지적하신 보라매 집하장을 두고도 인근에서 왜 작업을 해서 먼지를 비산 시키고 하느냐 했습니다. 그것을 바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당동 지역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150톤, 5톤 차로 18대 분입니다.
  그것을 보라매공원에 인접한 사유지의 간이집하장에서 처리되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보라매공원에서 처리하는 용량이 모자라서 사당동에서 배출되는 것을 간이집하장으로 처리하고 있고 그 해소대책은 첫째 금년 91년11월 18일에 보라매 병원이 개원됨으로 해서 먼저 비산과 악취방지, 작업의 원활을 위해서 점검원 한사람을 배치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92년도에 흑석동 중간집하장과 보라매 집하장에 압축기 2대씩을 그래서 4대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내년에 설치가 되면 간이집하장은 자연적으로 없어지고 그때까지는 사용할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안기환   권성범의원님께서 저희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것은 신대방동 봉천 하천부지 상에 불필요한 보도블록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이 구청에서 예산낭비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진까지 찍어오셔서 자세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지 역은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에서 하천을 복개했습니다. 복개를 하면서 복개와 병행을 해서 보도블록을 설치한 것인데 그 이후에 한전에서 지중선 선로공사로 인해 가지고 터파기를 하고 난 뒤에 지중선 선로공사를 한 업체인 강관 건설에서 그 보도블록을 원상복구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일이면 원상복구가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송전관로 현장 사무실에 대한 하천부지 점용료와 점용료 기준은 무엇이냐 고 물으셨는데 하천부지에 본 지역은 동작구와 관악구 경계지점에 있습니다. 굴착관계는 관악구에서 처리를 하고 가설건물은 우리 동작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거기 점용하는 면적은 약 265㎡정도 됩니다. 점용료는 410만원을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점용료의 부과기준은 토지 등급가 액에다가 요율을 곱하고 다음에 면적과 기간을 곱하여 산출해서 410만원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박종정   권성범의원이 자동차 주소변경신고 제도에 대해서 개선점이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즉석에서 보충질문이셨지만 저희들이 아는 범위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주소변경신고제도는 본래 교통부에서 관장하는 업무 입니다마는 현재 주소지관할동사무소에서 접수처리를 해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고기간도 91년 6월 27일 이전에는 퇴거 일로부터 2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6월27일 이후에 개정을 보아 가지고 전입신고 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신고토록 이렇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향후 개선계획을 말씀드리면 '92년 1월 1일부터 자동차등록업무 개선계획에 따라서 구청에서 창고가 개설이 됩니다. 따라서 종전 자동차관리사업소 전산처리업무를 구에서 관장하게 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만일에 구에서 관장하게 되면 많은 주민들에게 편의가 제공될 것이고 업무도 많이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자동차주소변경신고를 주민등록 전입 신고서와 함께 처리하지 못하는 이유도 그 근거 법이 다 다릅니다. 주민등록 전 출입 업무는 사람에 대한 이동신고업무이고 또 자동차주소이전 업무는 물건이동에 대한 업무이기 때문에 지금은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 했지만 저희 구로 이관이 되면 교통부 업무나 또 서울시 교통국 업무다라는 말이 없이 저희 그 자체에서도 개선점이 무엇인가 열심히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대수   권성범의원님께서 주차타워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그 주차 타워의 일반적인 개황에 대해서는 아까 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40대의 주차수용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건물식으로 지었기 때문에 주차 빌딩, 주차타워,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활용방안을 가급적이면 직원들은 주차타워를 이용하도록 하고 확장주차장은 주민들의 이용을 권해 드리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방안을 물어 주셨습니다. 매우 옮으신 말씀이고 저희 구청에서도 그렇게 했고 주차타워 완공이래 쭉 노력을 해 왔고 그러한 방침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권의원께서는 텅텅 비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좀 강한 인상을 저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표현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매일 약 30대에서 35대 가량 이렇게 이용되는 것으로 저희는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의 전부다 직원용이고 비어 있을 때 주민들이 들어 와서 사용을 원한다든지 주차할 곳을 몰라서 방황할 적에는 저희 안내직원들이 타워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활용도를 더 높이는 일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현재 의원님들께서는 구청주차장을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현재 저희 구청 총 주차능력은 광장이 한 80여대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타워가 40대 가량으로 약 120대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총원은 한 1,500명, 구청근무직원은 한 500명 이상 됩니다마는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차 보수가 지금 800여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외에 행정차량이 지금 21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기능이 다양화되고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서 행정차량도 자꾸 증가되고 있다. 이것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무슨 행사가 있을때는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모처럼 찾으시는 시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주차타워의 효율적인 이용을 계속 강화해 나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 직원들이 덜 쓰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 나름대로 조금 검토를 시작하고 있는 단계임을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의원님께서 그 타워에다가 무료로 주민들이 이용한다는 큰 안내판을 써 붙였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안내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른쪽에 보게 되면 의원들께서도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저희는 건물규모에 맞게끔 보기 좋게 미관을 고려해서 그렇게 아주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일 정도는 된다고 붙여 놓았는데 거기 보면 시설은 "구민 여러분의 편의를 위하여 본 구청에서 시설하여 무료로 제공한다"많이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식으로 써 놓았습니다. 글자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판이 너무 작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작다고 판단되면 좀 더 크게 적당한 위치에 다시 붙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권위원님 질문이 아닙니다마는 오전에 홍운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제가 답변 드린 사항 중에서 보충을 하고 조금 잘못된 답변이 있는 것 같아서 정정을 해 드릴까 하는데 의장님께서 허락을 해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양해도 해주신다면 잠깐 드릴까 합니다.

○총무국장 이대수   오전에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다른 건 다 이해가 되셨는데 금년도 7,900 만원에 대해서 청소장비, 제설장비 구입비로 지출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인데 사실 저희가 답변준비를 오전까지는 그전 특정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되지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예비비, 전체 지출내역이라든지 관리상태에 대해서만 준비했기 때문에 즉석에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만족하실만한 그런 내용이 못되었기 때문에 그 동안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즘더 정확하게 좀더 자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니 목이란 제설장비를 구입하게 된 동기는 금년 3월에 시 본 청의 일괄적인 계획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29일에 구청에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 공히 1대씩 해서 서울시에서 시내 총 22대를 구청 분으로 구입하고 4대는 사업소 분으로 구입한다. 이런 계획이 시달이 되면서 구청 당 소요비용은 약 2억 1,000만원이 드는 것으로 본 청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경비 조달은 일부는 구청자치 구 예산 예비비에서 쓰도록 하라 이런 지침이 3월 25일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그 동안 쭉 작업이 되다 가 4월에 아까 4월19일에 예비비가 집행이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4월 19일에는 그 동안 3월29일에 지침에 의해서 4월19일에 저희가 부족 분에 대한 예비비 사용승인신청을 시 본청에 했지요. 그때까지는 시의회가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비비사용승인은 시장께서 서울시에서 사전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8일에 그러면 예비비로 7,900만원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승인이 4월19일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의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은 4월15일에 의회가 발족이 되었는데 그러면 의회가 생기는데도 그렇게 하느냐 이것인데 오전에 설명을 드리면서 어차피 예비비는 언제든 간에 4월19일이든 4월15일 이전이든지 간에 의회에 대해서는 사후보고, 사후승인 사항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날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4월19일에 승인된 것이요. 그래서 7,900만원이 승인되어 조달청이 일괄 구매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구매절차가 이루어져 오다가 10월1일에 조달청을 통해서 시 본청에서 전부다 독일 제 장비를 들여오게 되었으니까 이것도 일반적인 무역절차에 의해서 신용장 개설이 되었으나 수입보증금을 납부하라 이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래가지고 10월7일에 그러니까 저희 예비비를 포함해서 총 2억원 나머지 7,900만원 이외에 1억 2,000만원은 시에서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합해서 이 장비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이 1억 9,9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0월1일자 수입보증금 교부지시에 의해서 1억 4.100만원이 신용장 개설은행인 한국산업은행에 일단 보증금으로 지급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0월7일자로 저희는 1억 4,178만원을 지출해서 저쪽 물건, 주인에게 납부한 것이 아니라 우선 상업은행에 수입보증금으로 들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나머지 10월9일에 37만 1,000원에 대해서는 해당 측과 보험료도 보험협회에 납입이 되었습니다마는 총 구입비에 소요되는 1억 9,900만원 중에서 지금까지 일단 지출이 된 것이 구청계좌에서 지출이 된 것이 1억 4,100만원과 37만 1,000원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창고보관료라든지 수송비라든지 관세 등등 해 가지고 물건이 도착이 되면은 지불이 될 것입니다. 물건이 도착될 일자는 지금 현재로는 12월15일까지 부산항에 도착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박종정   방달호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변호사에게 자문 받은 결과와 내용이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변호사들 의견은 현재 부과된 청산금고지가 법적으로는 특별한 하자는 없었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청산징수금을 90억 3,700만원으로 징수 결정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었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액수가 나온 근본적인 원인은 사업이 장기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봅니다. 방달호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차 지역이 건물허가는 95%되었고 준공은 77%된 것을 완료되었다고 봐서 그 당시에 부분적으로 청산금을 고지하였더라면 이와 같이 많은 액수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당시나 현재나 법의 맹점이 딱 몇%가 되어야 만 완료시점으로 본다는 조정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담당 공무원의 해석이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같이 그 사업에서는 도로만 되어도 완료되었다고 보고서 청산금을 고지할 수 있지만 적어도 재개발사업에서는 문자 그대로 불량주택 자력재개발이기 때문에 건축물도 8,90 %이상이 다 완공까지 되어야만 완료시점이 아닌가라는 해석에서 봤어야 했던 거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당시의 주택과장을 구태여 소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87년도 시가로 분양처분 못한 법적 근거가 바로 그러한 법 때문에 분양처분 고시하는 날짜를 청산금 산정하는 시기로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담능력 없는 고지금액을 납부치 못했을 때의 조치는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청산금 규정도 지방세 징수의 예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해 부담능력이 없는 서민층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고심하고 지역주민들과도 같이 상론하는 것이 경감하는 방법이 없을 것인가 그것을 연구하고 시에 건의해 보고 좋은 방안이 모색이 되도록 벌써 한달이상을 갖은 자요 수집, 작성, 관계 전문가에 대한 문의 및 자문결과를 토대로 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 단독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이니까, 왜냐하면 당시 시에서 계획했던 사업을 '86년도 말에 3개년을 연장시키면서 저희 구로 념어왔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건 구 혼자서만 고심할 것이 아니라 시와 같이 요즘 공동연구를 하기 때문에 결과가 조금 시일이 걸리게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산징수금액 지금 고지한 것 중에서 제일 최선의 방안은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생각은 역시 가난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경감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경감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점이 있을 때는 장기적으로 분할 상환하는 문제, 장기적으로 분할 상환할 때에도 주민들은 재산권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참 곤란하지 않느냐, 집을 매매만 않고 그대로, 은행융자도 받지 않을 사람이면 장기분할상환처럼 좋은 방법은 없다. 주민들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다 보면 어느땐 가는 은행융자도 받을 때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압류만은 풀어달라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압류 자체를 푸는 방법은 없습니다. 압류는 압류대로 하고 그 대신 그 압류를 지금 개발된 평수와 지적에 대해서 촉탁등기를 한 후에 압류를 하느냐 또 조금이라도, 다만 1회분이라도 내는 분한데 압류를 하면서 촉탁등기를 하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감사 시에 교부금과 청산징수금의 세대별 명단을 제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도 주택과에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요구대로 명단을 전부 드려서 감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병식   병의원 개설신고 필증은 이달말까지 재교부 발급해 드릴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대수   박영희의원님께서 '92년도 예산편성 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불공평하고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해명을 바라시는 말씀이셨습니다. 물론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데는 구청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지침을 만들고 편성을 합니다. 이 지침이라는 것은 해마다 똑같을 수도 없고, 그 해의 상황에 따라서 다소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객관적으로 어떤 것이 급하고, 덜 급하다는 것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등을 참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그 사업에 관련되는 수혜 층의 다소와 예산의 규모라든지 평소에 그 사업으로 인한 직접 간접의 민원이 어느 정도 야기가 되었으면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불편을 겪느냐, 이런 불편도 라든지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예산편성 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전혀 공식적인 채널은 물론 각 동장으로 하여금 자기 관내에서 필요한 예산자료를 주관 부서, 예를 든다면 토목과라든지, 공원녹지과 라든지, 하수 부서에 제출을 하게 되면 심의기관이 또 있습니다. 분야별로 공사 업무는 주로 건설 팀으로 구성된 심의를 한다든지 등등해서 자원사업을 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동에서는 꼭 해야 될 것이 빠졌다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자료 수집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도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그 보다도 저희가 알 수 있는 공식, 비공식의, 소위 수지능력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예산편성을 하는데는 좀 더 객관성 있는 눈으로 보이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난번에 이관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편성안 중에 잘못된, 오류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수정예산안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수정예산안의 제출 기한은 회기 중에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수정안을 제출하게 될 것이고 현재 저희 방침은 되도록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을 생각이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 중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관수의원님께서 의회비를 계산할때 현재 의원님이 28명인데 왜 29명분을 계산했느냐하는 것이 지적사항의 하나였습니다. 인건비 등 모든 것은 정원 위주로 한다는 것과 의원님들의 임기도 앞으로 3년 이상이 남았기 때문에, 5명이나 10명 이렇게 많으면 모르겠지만 1명 정도의 결원은 정원수대로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정안을 낼 의사가 없습니다. 다른 부문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늦지 않도록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실무자들이 수치를 계산하는 자세에 대해서 지적과 질책을 해주셨는데 지적해주신 56페이지와 239폐이지는 인쇄가 잘못됐다고 인정해서 오자, 탈자 확인 과정에서 다소정성이 부족했음을 시인합니다. 239페이지에 연료비 대목에 94만 9,000원 949죠? 이것이 총괄 편 56페이지 공원관리 항목에 946으로 되어 있습니다. 9자가 6자로 되어 있는 이린 일은 없어야 되는데 앞으로 조심해서 계산상의 착오는 물론이요, 인쇄상의 오자 탈자도 없도록 직원 감독에 가일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잘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박종정   이두환의원님께서 질문했을 때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 징수 실적이 좀 저조했고 저조한데 대해서 구체적인 앞으로의 대책을 불충실하게 답변하지 않았느냐는 질책성 발언이 계셨는데 앞으로 이를 잘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날 질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조정된 징수는 56.2%입니다. 그러나 이 퍼센테지는 그래도 20여 개 구청 중에서는 3위 내에 항상 들고 있었던 것으로 그나마도 저희들이 자랑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당시 저조한 사유는 제가 말씀드렸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촉장 압류 예고장 발부를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이미 독촉고지서도 1만 5,654건에 4억 9600만원을 발부한 적이 있고, 압류예고통지서발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압류처분 전 주소변경 명의 변경 사항을 조기 조사해서 조기압류대책을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은 타 시도 차량 차적 조회 소요기간 단축을 위해서 조기징수 의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전국 온라인 컴퓨터시스템이 구축되기 때문에 이 업무가 원래 조기 단계이므로 완전정착화가 못 되어서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세금처럼 95점 몇 프로 99점 몇 프로로 되는 과정까지 가려면 앞으로 몇 년간 장기간 후에나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현재로서는 우리 지역교통과가 생긴 후에 인력이 부족합니다. 담당 인력 부족을 일용인부를 사용해서라도 인력을 보강하겠습니다. 그 다음 체납정리 강조 기간을 년 2회 정도 설정해서 자체 징수에 주력을 하고 매월 자체실적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는 사람과 안 내는 사람들의 공평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의원님 요구하시는 의의에 맞게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사당로의 교통이 혼잡한 것을 지적해 주시면서 근본적인 당면 대책이 없겠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 대답은 사실 저희로서는 궁색합니다. 죄송스럽지만 사당로가 지금 폭이 25m인데 서울시에 '76년에 한차례 구간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한 차선이라도 더 차도화 하는 방안이 없는가 하는 것을 저희도 연구하겠지만 이의원님, 또 며칠전에 질문하신 박형갑의원님, 몇 분과 좀 묘안이 나올 것인가를 숙의해서 100% 해결은 못 본다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교통이 완화되는 길은 무엇인가 같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박종정   고광연의원님께서 사당3동 대림아파트 앞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질문에 계속 답변해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쪽에는 노상 주차가 불가한데 개구리 식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용납이 안 될 문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래 이 구역은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지정하고자 서울시경찰청에 고시 의뢰를 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많은 주민들께서는 그쪽에는 지금 현재 비교적 양렬로 질서 있게 주차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차장화 하는 것이 어떠냐는 주민들의 여론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해달라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단속을 하지 말고 주차장화해야 한다는 설도 있기 때문에 양쪽 주차장을 공평하게 실현하는 방법은 개구리 식 주차장을 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나 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현장을 많이 관찰하고 답사하신 의원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결론을 짓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문자의원님께서 벽보의 룸 싸롱 등 구인광고로 청소년들이 그런 곳으로 많이 가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0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최근에도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163건을 소재지 관할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이 실적에 불구하고 앞으로는 정의원님 말씀대로 전화번호라든지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조사를 더 철저히 해서 그런 불량한 광고 같은 좋지 않은 곳에 청소년들이 가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안기환   정문자의원님께서 도로의 가판 점의 전기요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전기요금은 운영자가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부담을 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대방동 육교 안전문제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로 시설물의 안전에 대해서는 20년 이상 된 것은 내년도 본 청에서 일괄적으로 안전 진단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년 이하 되었다할지라도 안전에 이상이 있는 것은 내년도 전문기관에서 안전 진단할 때 포함해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의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박종정   정문자의원님이 끝에 말씀하신 세차장 앞의 일렬 주차 문제는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한 후에 조치계획을 정의원님께 보고 드리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겠습니다. 
  (◇김성근 의원 의석에서-잠깐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7번 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통과장님한테 수십 차례 한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의 진정도 들어왔고, 거기에는 기사식당이 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 몇 군데 앞에서 전부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한 건당 5,000원씩의 돈을 받습니다. 주민들의 여론이 많이 쌓여서 지역교통과장님한테 어떠 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하면 한다 말하고 하루나 이틀이 지나면 딱지 떼러옵니다. 그리고는 또 행방불명 이예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경찰서에서 관리하지도 못하고, 때문에 우리 구에 지역교통과가 있으니까 그것은 상규로 하더라도,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근의원님의 말씀대로 빠른 시간 내에 현지답사해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약속 드립니다.
  (◇박형갑 의원 의석에서-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중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시민국장님께 질의한 것이 빠져서 그러는데요. 상도1동 법정 지번이 3개로 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통일해 주십사 하고, 지난 6월에도 관계국장님께 말씀 드렸는데 그 사항을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이대수   법정동 조정 관계인 상도l동 그 관계는 임시의회 때도 말씀하셨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이나 시청만의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쉽사리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1년에 전국적인 조정계획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지침이 시달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아직까지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분동은 소위 행정동 분동인데 분동 되는 것과 지번 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 지번은 현재 그 상태로 있으면서 동사무소소관으로만 달라지는 것입니다. 분동이 된다해서 상도동 몇 백번지, 상도1동 50번지가 전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상도1동이 되든, 상도5동이 되든 지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 관할만 달라진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지역은 저쪽 숭실대위쪽은 되겠죠. 상도1동이라는 행정동인데 7월1일부터는 상도5동이라는 행정동으로 된다는 것만 달라지는 겁니다.
  (◇박형갑 의원 의석에서-그러니까 앞으로 노력을 해서 5동은 5동 1동은 1동해서 법정 지번이 분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박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동은 상도1동 몇 번지, 상도2동 몇 번지,상도3동 몇 번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정동 지번은 그냥 상도동 몇 번지로 되어 있는데 상도동만이 상도1동이 가운데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흑석동이라든지 노량진동은 전부 노량진1동이 되든 노량진2동이 되든 그 지번은 노량진동 몇 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당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당4동까지인데 전부 그 지번은 사당동 몇번지‥‥ 
  (◇박형갑 의원 의석에서-그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요. 상도1동은 상도제1동이 있고, 상도1동이 있고, 상도동이 있어요)
  상도동만이 그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행정동이 분할되는 것과 관계없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빠지게 않게끔 언제든지 있다고 하면 넣어 가지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시행이 되겠끔, 정정이 되게끔 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제가 첫날 5개항 일문일답 식으로 질문을 드렸죠?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서면 제출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서면제출을 언제 하실 것이며, 의원들이 항상, 아까 이두환의원님께서도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것은 앞으로도 의회협력 관계를 활성화시켜서 하시겠다고 했죠? 그런데 아직까지 5일이 지났는데도 답이 나왔습니까?)
  그것은 딱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고, 의원님들께서도 언제까지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언제까지라고는 안했는데, 가능하면 이 회기 중은 물론이요 준비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의원들이 질문하는 것을 체크해서 조속히 좀 조치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