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1년12월 2일(월)오후2시 개식
(14시00분 개식)
○사무국장 최종호 지금으로부터 제9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애국가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작구의회 윤리강령 녹음 청취가 있겠습니다.
(동작구의회의원윤리강령)
1. 우리는 구의원으로서 인격을 함양하고 구민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하기 위하여,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능동적인 의원상을 정립한다.
2. 우리는 구민의 권익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공의 이익을 앞세우며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우리는 공사생활에 있어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직위를 남용하여 자기 또는 타인을 위한 부정한 이권에 개입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우리는 의회활동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의원 상호간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건전한 의회 풍토를 조성한다.
5. 우리는 의회에서 행한 발언과 의결사항에 대하여 구민의 봉사자로서 책임을 지며, 의원으로서 지득한 비밀은 임기 종료후라도 누설하지 않는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애국가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작구의회 윤리강령 녹음 청취가 있겠습니다.
(동작구의회의원윤리강령)
1. 우리는 구의원으로서 인격을 함양하고 구민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하기 위하여,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능동적인 의원상을 정립한다.
2. 우리는 구민의 권익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공의 이익을 앞세우며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우리는 공사생활에 있어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직위를 남용하여 자기 또는 타인을 위한 부정한 이권에 개입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우리는 의회활동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의원 상호간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건전한 의회 풍토를 조성한다.
5. 우리는 의회에서 행한 발언과 의결사항에 대하여 구민의 봉사자로서 책임을 지며, 의원으로서 지득한 비밀은 임기 종료후라도 누설하지 않는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한근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이하 간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초대 동작구의회 개원이래 처음으로 정기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이번 회기는 30일로서 연간 총회기일수 60일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처리해야 할 주요 안건으로는 '90년도 예산 집행의 적정여부를 결산하고 오는 '92년도 새 예산편성심의 확정을 하게 되며 행정사무감사와 구정 질문 등을 통하여 금년 한해에 구청에서 수행한 구정 업무를 주민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지방자치가 잘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30년전에 잠시 있었다고는 하나 유야 무야한 실정이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참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는 역사적 사명을 지니고 있는 주역의 일인이라는 인식을 해 볼 때 다같이 어깨가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40만 자치구민의 대표성을 갖고 처음 맞는 본회의가 되겠습니다. 저희 동료의원들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처음부터 잘 되리라는 신념과 조급한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민주주의 역사는 동서고금을 통하여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무수한 역경속에서 자라온 것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아는 바와 같이 민주주의 원천은 불란서 대혁명을 정점으로 약 200년 역사의 흐름속에서 거듭 발전을 해왔고 우리에게는 8.15의 민족 해방과 더불어 남과 북이 가로막힌 채 45년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영국의 처어칠경이 말했듯이 더 좋은 제도가 없어서 민주 정치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래에 와서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 레닌의 사회주의 혁명 이후 70년이 지난 오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원리인 자본주의 우월성에 대한 인식이 동서 화합이라는 차원에서도 인정되어지고 참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잘 지켜지기가 힘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의원들께서는 이와 같이 역사 속에 잠시 우리의 의무와 사명이라는 점을 조명해 본 다면 전 인류가 갈망하는 민주주의를 창조 발전시켜 나가는 중요한 위치며 역사적 주역이라는 점을 또한 우리는 자손만대를 위한 거대한 임무를 수임받고 있다는 것을 재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행정부 간부 여러분! 비록 우리는 상호간에 주어진 임무와 역할은 다르다고 하겠지만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는 점에서는 하등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가 없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넓은 의미에서 동작구민이 다같이 존재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때 상호 반목의 상태를 벗고 이해를 촉구하면서 상호 인격을 최대한 존중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들께서는 이번 기회에 예산편성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재정 민주화 실현이 잘 반영되어 있고, 재원배분의 순위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소득분배의 원칙은 잘 이행되고 있는지 또는 장기 계획 확충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소외 계층의 배려는 어떻게 되어 있고 과소비적 예산 방지는 어떻게 되어 있고, 불용경비의 부당성 또한 잘 방지가 되어야 한다고 믿고 업무 및 제도 개선의 예산 절감 등 우리가 세입과 세출면에 부당과 낭비없이 효과적 주민 복지와 우리 동작 발전에 최대의 기여와 소외 계층의 사회보장제도 측면에서 가일층 검토가 있으시어 우리 동작의 40만 구민이 바라는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행정부측 조남호 구청장 이하 각 간부여러분께서는 시대적 사명을 재인식 조명해주시고, 과거에도 잘 한 점이 많듯이 앞으로도 구민이 바라는 행정에 더욱 박차를 가하셔서 의회측과 집행부측의 양 수레바퀴가 균형을 유지하면서 동작구라는 미명 아래 거듭 발전할 수 있는 희망봉을 향해 달려 나가는데 다 같이 일조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개회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주주의는 영국의 처어칠경이 말했듯이 더 좋은 제도가 없어서 민주 정치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래에 와서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 레닌의 사회주의 혁명 이후 70년이 지난 오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원리인 자본주의 우월성에 대한 인식이 동서 화합이라는 차원에서도 인정되어지고 참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잘 지켜지기가 힘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의원들께서는 이와 같이 역사 속에 잠시 우리의 의무와 사명이라는 점을 조명해 본 다면 전 인류가 갈망하는 민주주의를 창조 발전시켜 나가는 중요한 위치며 역사적 주역이라는 점을 또한 우리는 자손만대를 위한 거대한 임무를 수임받고 있다는 것을 재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행정부 간부 여러분! 비록 우리는 상호간에 주어진 임무와 역할은 다르다고 하겠지만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는 점에서는 하등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가 없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넓은 의미에서 동작구민이 다같이 존재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때 상호 반목의 상태를 벗고 이해를 촉구하면서 상호 인격을 최대한 존중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들께서는 이번 기회에 예산편성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재정 민주화 실현이 잘 반영되어 있고, 재원배분의 순위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소득분배의 원칙은 잘 이행되고 있는지 또는 장기 계획 확충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소외 계층의 배려는 어떻게 되어 있고 과소비적 예산 방지는 어떻게 되어 있고, 불용경비의 부당성 또한 잘 방지가 되어야 한다고 믿고 업무 및 제도 개선의 예산 절감 등 우리가 세입과 세출면에 부당과 낭비없이 효과적 주민 복지와 우리 동작 발전에 최대의 기여와 소외 계층의 사회보장제도 측면에서 가일층 검토가 있으시어 우리 동작의 40만 구민이 바라는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행정부측 조남호 구청장 이하 각 간부여러분께서는 시대적 사명을 재인식 조명해주시고, 과거에도 잘 한 점이 많듯이 앞으로도 구민이 바라는 행정에 더욱 박차를 가하셔서 의회측과 집행부측의 양 수레바퀴가 균형을 유지하면서 동작구라는 미명 아래 거듭 발전할 수 있는 희망봉을 향해 달려 나가는데 다 같이 일조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개회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최종호 다음은 동작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조남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92년도 동작구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함에 즈음해서 새해 구정 운영의 방향과 주요 시책을 말씀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1회 정기회의는 4반세기만에 부활된 지방의회의 뜻깊은 첫 정기회의임과 동시에 금년을 사실상 결산하는 마지막 회의이기도 합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 해도 국내외적으로 많은 격동과 변화가 수반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즉 소련의 사회주의 포기와 동서냉전 체제의 종식과 개방과 교류를 지향하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형성과 남북한의 역사적인 유엔 동시 가입과 통일여건의 성숙 그리고 각 지방의회 구성에 따른 지방화시대의 개막 등 이렇게 급변하는 국내외적 상황과 여건의 변화속에서 구정이 곧 국정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우리구에서는 구정 수행이 보다 효율적으로 가시화되도록 다양한 구민의 생활권리와 도시 관리에 그 어느 때 보다도 많은 노력과 힘을 쏟아 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노태우 대통령의 6.29선언에 따라 민주화 통치 이념의 일환으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동작구의회가 지난 4월에 역사적으로 개원되었습니다. 이제 구정의 모든 일은 구민의 대표인 의회와 집행기관인 구청이 수레의 양바퀴가 되어 서로 논의하고 서로 협의하며 지역 발전을 좌우하는 공동 책임자로서 지방화 민주화 시대에 걸맞는 자체 행정을 굳건히 정착시켜 나가는 일이 더욱 더 중요하게되어 왔습니다.
저는 지난 4월15일 개원 인사를 통해 구민 복지 증진과 수해대책 그리고 쓰레기수거 환경 보전 등 우리 구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모든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전 동작구직원이 정성과 지혜를 모아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러한 끊임없는 노력과 의지가 조금씩이나마 결실을 맺어 구정 신뢰의 기들이 마련되고 구정을 바라보는 구민의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92년은 우리가 선진 복지 구정으로 들어서는 부푼 꿈을 실현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2000년까지 7, 8년 동안은 혼란과 무질서, 갈등과 대립, 불편과 고통스러움을 마무리 짓고 위대한 시민정신의 시대 그리고 민족 웅비의 2000년대를 열어 나가는 준비를 본격화하는 시기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긴요한 일은 구정의 책임을 나누어지고 있는 구의회와 구청이 지방자치의 새 장을 성공적으로 이룩했듯이 모두가 한마음으로 사회 변동과 의식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해나가면서 지속적으로 구정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며 아울러 모든 분야의 균형 발전을 통해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복지행정을 구현해 나가는 일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의 2.8%에 불과한 좁은 공간의 우리 동작구는 노량진, 대방, 사당 지역을 중심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또한 학원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여러 계층의 주민으로부터 욕구분출이 다양하여 새로운 행정 수요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항상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구정 수행이 더한층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40만 구민의 중요한 살림을 맡고 있는 구청장은 구정을 책임지고 수행하면서 하루 하루가 달라지는 보다 살기 좋은 동작의 미래를 가꾸어 나가고자 지역 책임자로서 적극적인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제반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0만 구민의 생활 권리라는 종합적인 안목을 가지고 장단기적 발전구도 아래 기본 원칙을 지켜 나가면서 우리 구가 안고 있는 여러가지의 현안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착실히 해결해나가겠다는 포부와 신념을 가지고 새해 구정을 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시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로건설과 교통난 완화를 위한 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교통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 것이며 앞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가중되어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수가 매일 500대씩 증가하고 있으며 등록차량도 서울이 130만대, 우리 동작구는 4만여대를 넘어섰지만 도로율은 20%에 불과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추세대로 가다가는 몇 년 안가서 교통문제는 회복불능 상태에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 차원에서는 중장기대책을 수립하고 제2기 지하철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당동에서 장승백이를 경유하여 대방동을 통과하는 지하철 7호선의 설계가 1992년 내년도에 완료되며 '93년에 착공하여 '96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동구간의 지하철역 8개소가 건설되며 현재 그곳 역명 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정체현상이 극심한 관악로에 대하여는 '92년도 시비 266억원을 투입하여 숭실대학 입구까지 보상을 완료하고'93년에는 완공될 예정이며 대방로 확장공사도 내년도 상반기에 서울기계공고 앞까지 완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행인이 많은 노량진 정진학원 앞에는 지하보도를 설치하는 등 총 18건의 도로사업을 착실히 추진해서 지역교통문제를 풀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날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부족한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는 일이 제일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신대방역앞 고수부지등지에 노외주차장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불법 주정차단속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구민이 공감하는 단속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하루에 1,000여톤의 엄청난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제 쓰레기 처리문제는 교통문제에 버금가는 도시문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지금까지는 가까운 난지도에 매립해 왔습니다마는 92년 11월부터는 저 멀리 김포해안매립지로 멀리 갔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운송거리가 현재 보다는 31㎞가 더 멀어지고 시간도 한 시간 30분이 더 소요되어 청소행정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도 장비의 현대화와 쓰레기의 감량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현재 8.5톤 차량을 11톤 차량으로 대체 수송능력을 보강하고 신형 압축차를 구입해서 쓰레기운반량을 현재 3분의1로 감축토록 하겠으며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재활용품 수거일을지정하는 등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지대에는 소형차량과 컨테이너를 집중적으로 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이 추진되면은 청소인력의 효율적인 운용과 악취, 분진의 감소 그리고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예방 등 청소행정이 개선될 것입니다.
아울러 500여명의 환경미화원의 후생복사증진을 위해서 올해 각동별로 한 군데씩 욕실을 겸비한 휴게실이 마련됨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이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용토록할 것이며 대학생 자녀 40여명에게도 학자금을 대여해서 환경미화원의 사기앙양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밝은 물, 밝은 공기를 보존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작지역의 수돗물 공급원인 한강 하류에 위치한 노량진 수원지의 취수장을 잠실 수중보 상류로 이전하는 공사가 금년말에 완공이 되면 더욱 더 깨끗한 물이 공급될 것이며 상수도의 출수 사정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공군본부의 이전부지에 6만톤 규모의 지하 배수지를 건설하는 한편 고지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원활한 급수를 위해서 증압펌프를 설치토록 하고 상도3동 등 6개지역에는 노후관을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해없는 동작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노량진 상습 침수지역 등에 대단위 우수배제점프장 두 군데를 1992년 공사비 95억원을 투입해서 '93년 완공 목표로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맑은 공기를 보전하기 위해 오염원인별 절감대책을 수립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형건물과 아파트의 연료를 벙커C유에서 경유나 LNG로 전환을 계속 유도하며 현재 22%인 도시가스 보급률을 29%까지 높이겠습니다. 도시가스 시설비 확보가 곤란한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도시가스 시설기금 7억원을 조성코자 합니다.
또한 환경오염원의 하나인 폐수은건전지수거에 있어서는 수거책임자를 지정 수거하고 불법세차 행위와 폐유방류 행위 등도 강력규제하는 한편 매연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서 대기와 수질오염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현재 우리 구에는 전체 가구의 44%가 자기 집이 없이 전세나 월세를 얻어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 부족을 해결하고 불량주택개량을 위해 현재 불량주택 재개발 사업이 6개 지구에 8,000여 가구가 건립 중에 있으며 이중 사당 4지구의 4,000여세대가 내년말에는 완공될 예정이며 본동1-1지구 등 6개 지역에 불량주택 재개발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시민의 생활안정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도 금년도에 이어 저소득 밀집지역에 대하여 탁아원, 공부방, 노인정 등의 증설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연차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이들 지역의 맞벌이 부부가 생업에 전염할 수 있도록 소규모 탁아소 5개소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사회가 발전되고 도시화가 거듭될수록 소외되기 쉬운 시민계층에게는 더욱 더 따뜻한 복지시책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992년을 실질적인 복지행정 구현을 위한 해로 삼고, 장애자, 불우노인, 청소년 소년 소녀 가장 등에 대한 복지시책을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이 정상인과 다름없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의 공공시설에 장애인용 화장실, 주차장, 경사보도 등을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계속 설치해 나갈것이며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을 강화하여 취업을 확대하고 맹인을 위해서는 점자도서실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인구의 노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우리 모두는 노인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개발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동작구에서는 생활보호대상노인에 대한 노령수당과 교통비 지원을 늘리고 년 두 번의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한편 대방동 등의 노인정을 증축하고 기존의 노인정도 개보수하여 쾌적한 노인의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의 올바른 심성개발과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청소년음악제, 백일장 독서실 등도 계속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능의 현대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 여건과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구단위 도시계획 수립 기능을 강화하고 생활권별 자족기능을 높여 권역내에서 일상생활이 모두다 이루어져 불필요한 교통수요와 이동인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구도시기본계획을 마련 현재 용역을 발주하여 내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창달하기 위해 사육신묘를 비롯한 일곱 군데의 문화재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충효사상 앙양을 위한 백일장 개최 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시민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건전한 여가활동에 대한 시민의 욕구도 증대되고 다양화되어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여가수요에 발맞추어 동네 뒷산과 공원 등에 생활체육 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선량한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법과 질서를 지키는 민주시민이 손해보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지난해 노태우 대통령의 10.13 특별선언이후 지난 1년동안 저희 구에서는 범죄와 폭력을 추방하고 불법과 무질서를 다스려 일하는 사회,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에 전 행정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등 교통질서 확립과 변태 퇴폐영업 행위 단속과 노상 적치물, 노점상 단속 둥 시민생활과 거리환경을 어지럽히는 무질서 행위를 단속 규제하는데도 계속 노력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불법과 무질서가 잔존하고 있으며 특히 사치와 낭비풍조가 만연하고 있어 우리 모두를 심히 염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하는 보람과 땀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회풍토가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저희는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과소비와 향락 사치풍조를 우리 사회로부터 추방하고 30분 더 일하기와 10% 절약하기 등의 운동을 각계각층의 참여를 바탕으로 범구민운동으로 적극 전개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회를 이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구민 알뜰장을 더욱 생활화하고 농산물 농지직거래를 권장해서 절약과 근검정신을 고취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러한 각종 사업과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가오는 새해에 보다 새로운 모습으로 1,500여 전구청 공무원은 친절하고 믿음을 주는 공직자가 되도록 직원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각종 민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원인별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많고 관할지역이 넓어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상도1동과 사당4동을 분동하고 청사가 노후되고 협소한 3개동에 대해서는 새 청사를 건립하겠습니다. 또는 지역발전으로 행정구역이 지금 불합리하게 변모된 신대방2동의 일부 구지역경계에 대해서는 관악구와 협의해서 원만하게 구경계를 조정해 나갈까 합니다. 이렇게 하여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활기찬 사회기풍을 진작해서 시민정신의 함양과 국가 사회의 성장기반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으며 무사안일, 비능률, 불친절 등을 과감하게 척결해서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을 부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행사의 간소화와 행정사무용품의 절약,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등을 통해 씀씀이 줄이기 운동을 솔선수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반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의 경우 654억 3,000만원으로써 금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6.6%가 증가한 수준이며 특별회계는 31억원입니다. 그러나 내년도의 시비 820억원이 우리 구에 집중투자되어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투자되는 내년도 총예산은 1,505억원에 달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주요 당면 시책, 과제의 해결에 최우선적 주안점을 두고 부문별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해서 단위 사업별로 타당성과 효과성 검토를 거쳐 투자 우선 순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왔으며 전시성 사업과 경상비적 예산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행정관리의 경영화에 최역점을 두었습니다. 저는 위에서 말씀드린 사업들이 반드시 실천될 수 있도록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70년대와 80년대 이래 수많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지방자치 2000년대를 맞이하는 1992년 새해는 동작구 발전의 성패를 우리 구의회와 구청에 의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각오로 우리 스스로가 중추적인 역할과 기능을 다할 적에 구민은 안심하고 구정을 믿고 참여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1992년이 동작구 발전의 희망과 도약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제1회 정기회의는 4반세기만에 부활된 지방의회의 뜻깊은 첫 정기회의임과 동시에 금년을 사실상 결산하는 마지막 회의이기도 합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 해도 국내외적으로 많은 격동과 변화가 수반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즉 소련의 사회주의 포기와 동서냉전 체제의 종식과 개방과 교류를 지향하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형성과 남북한의 역사적인 유엔 동시 가입과 통일여건의 성숙 그리고 각 지방의회 구성에 따른 지방화시대의 개막 등 이렇게 급변하는 국내외적 상황과 여건의 변화속에서 구정이 곧 국정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우리구에서는 구정 수행이 보다 효율적으로 가시화되도록 다양한 구민의 생활권리와 도시 관리에 그 어느 때 보다도 많은 노력과 힘을 쏟아 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노태우 대통령의 6.29선언에 따라 민주화 통치 이념의 일환으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동작구의회가 지난 4월에 역사적으로 개원되었습니다. 이제 구정의 모든 일은 구민의 대표인 의회와 집행기관인 구청이 수레의 양바퀴가 되어 서로 논의하고 서로 협의하며 지역 발전을 좌우하는 공동 책임자로서 지방화 민주화 시대에 걸맞는 자체 행정을 굳건히 정착시켜 나가는 일이 더욱 더 중요하게되어 왔습니다.
저는 지난 4월15일 개원 인사를 통해 구민 복지 증진과 수해대책 그리고 쓰레기수거 환경 보전 등 우리 구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모든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전 동작구직원이 정성과 지혜를 모아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러한 끊임없는 노력과 의지가 조금씩이나마 결실을 맺어 구정 신뢰의 기들이 마련되고 구정을 바라보는 구민의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92년은 우리가 선진 복지 구정으로 들어서는 부푼 꿈을 실현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2000년까지 7, 8년 동안은 혼란과 무질서, 갈등과 대립, 불편과 고통스러움을 마무리 짓고 위대한 시민정신의 시대 그리고 민족 웅비의 2000년대를 열어 나가는 준비를 본격화하는 시기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긴요한 일은 구정의 책임을 나누어지고 있는 구의회와 구청이 지방자치의 새 장을 성공적으로 이룩했듯이 모두가 한마음으로 사회 변동과 의식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해나가면서 지속적으로 구정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며 아울러 모든 분야의 균형 발전을 통해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복지행정을 구현해 나가는 일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의 2.8%에 불과한 좁은 공간의 우리 동작구는 노량진, 대방, 사당 지역을 중심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또한 학원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여러 계층의 주민으로부터 욕구분출이 다양하여 새로운 행정 수요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항상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구정 수행이 더한층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40만 구민의 중요한 살림을 맡고 있는 구청장은 구정을 책임지고 수행하면서 하루 하루가 달라지는 보다 살기 좋은 동작의 미래를 가꾸어 나가고자 지역 책임자로서 적극적인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제반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0만 구민의 생활 권리라는 종합적인 안목을 가지고 장단기적 발전구도 아래 기본 원칙을 지켜 나가면서 우리 구가 안고 있는 여러가지의 현안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착실히 해결해나가겠다는 포부와 신념을 가지고 새해 구정을 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시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로건설과 교통난 완화를 위한 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교통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 것이며 앞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가중되어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수가 매일 500대씩 증가하고 있으며 등록차량도 서울이 130만대, 우리 동작구는 4만여대를 넘어섰지만 도로율은 20%에 불과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추세대로 가다가는 몇 년 안가서 교통문제는 회복불능 상태에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 차원에서는 중장기대책을 수립하고 제2기 지하철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당동에서 장승백이를 경유하여 대방동을 통과하는 지하철 7호선의 설계가 1992년 내년도에 완료되며 '93년에 착공하여 '96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동구간의 지하철역 8개소가 건설되며 현재 그곳 역명 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정체현상이 극심한 관악로에 대하여는 '92년도 시비 266억원을 투입하여 숭실대학 입구까지 보상을 완료하고'93년에는 완공될 예정이며 대방로 확장공사도 내년도 상반기에 서울기계공고 앞까지 완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행인이 많은 노량진 정진학원 앞에는 지하보도를 설치하는 등 총 18건의 도로사업을 착실히 추진해서 지역교통문제를 풀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날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부족한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는 일이 제일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신대방역앞 고수부지등지에 노외주차장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불법 주정차단속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구민이 공감하는 단속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하루에 1,000여톤의 엄청난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제 쓰레기 처리문제는 교통문제에 버금가는 도시문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지금까지는 가까운 난지도에 매립해 왔습니다마는 92년 11월부터는 저 멀리 김포해안매립지로 멀리 갔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운송거리가 현재 보다는 31㎞가 더 멀어지고 시간도 한 시간 30분이 더 소요되어 청소행정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도 장비의 현대화와 쓰레기의 감량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현재 8.5톤 차량을 11톤 차량으로 대체 수송능력을 보강하고 신형 압축차를 구입해서 쓰레기운반량을 현재 3분의1로 감축토록 하겠으며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재활용품 수거일을지정하는 등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지대에는 소형차량과 컨테이너를 집중적으로 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이 추진되면은 청소인력의 효율적인 운용과 악취, 분진의 감소 그리고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예방 등 청소행정이 개선될 것입니다.
아울러 500여명의 환경미화원의 후생복사증진을 위해서 올해 각동별로 한 군데씩 욕실을 겸비한 휴게실이 마련됨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이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용토록할 것이며 대학생 자녀 40여명에게도 학자금을 대여해서 환경미화원의 사기앙양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밝은 물, 밝은 공기를 보존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작지역의 수돗물 공급원인 한강 하류에 위치한 노량진 수원지의 취수장을 잠실 수중보 상류로 이전하는 공사가 금년말에 완공이 되면 더욱 더 깨끗한 물이 공급될 것이며 상수도의 출수 사정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공군본부의 이전부지에 6만톤 규모의 지하 배수지를 건설하는 한편 고지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원활한 급수를 위해서 증압펌프를 설치토록 하고 상도3동 등 6개지역에는 노후관을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해없는 동작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노량진 상습 침수지역 등에 대단위 우수배제점프장 두 군데를 1992년 공사비 95억원을 투입해서 '93년 완공 목표로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맑은 공기를 보전하기 위해 오염원인별 절감대책을 수립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형건물과 아파트의 연료를 벙커C유에서 경유나 LNG로 전환을 계속 유도하며 현재 22%인 도시가스 보급률을 29%까지 높이겠습니다. 도시가스 시설비 확보가 곤란한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도시가스 시설기금 7억원을 조성코자 합니다.
또한 환경오염원의 하나인 폐수은건전지수거에 있어서는 수거책임자를 지정 수거하고 불법세차 행위와 폐유방류 행위 등도 강력규제하는 한편 매연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서 대기와 수질오염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현재 우리 구에는 전체 가구의 44%가 자기 집이 없이 전세나 월세를 얻어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 부족을 해결하고 불량주택개량을 위해 현재 불량주택 재개발 사업이 6개 지구에 8,000여 가구가 건립 중에 있으며 이중 사당 4지구의 4,000여세대가 내년말에는 완공될 예정이며 본동1-1지구 등 6개 지역에 불량주택 재개발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시민의 생활안정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도 금년도에 이어 저소득 밀집지역에 대하여 탁아원, 공부방, 노인정 등의 증설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연차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이들 지역의 맞벌이 부부가 생업에 전염할 수 있도록 소규모 탁아소 5개소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사회가 발전되고 도시화가 거듭될수록 소외되기 쉬운 시민계층에게는 더욱 더 따뜻한 복지시책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992년을 실질적인 복지행정 구현을 위한 해로 삼고, 장애자, 불우노인, 청소년 소년 소녀 가장 등에 대한 복지시책을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이 정상인과 다름없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의 공공시설에 장애인용 화장실, 주차장, 경사보도 등을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계속 설치해 나갈것이며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을 강화하여 취업을 확대하고 맹인을 위해서는 점자도서실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인구의 노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우리 모두는 노인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개발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동작구에서는 생활보호대상노인에 대한 노령수당과 교통비 지원을 늘리고 년 두 번의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한편 대방동 등의 노인정을 증축하고 기존의 노인정도 개보수하여 쾌적한 노인의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의 올바른 심성개발과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청소년음악제, 백일장 독서실 등도 계속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능의 현대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 여건과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구단위 도시계획 수립 기능을 강화하고 생활권별 자족기능을 높여 권역내에서 일상생활이 모두다 이루어져 불필요한 교통수요와 이동인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구도시기본계획을 마련 현재 용역을 발주하여 내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창달하기 위해 사육신묘를 비롯한 일곱 군데의 문화재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충효사상 앙양을 위한 백일장 개최 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시민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건전한 여가활동에 대한 시민의 욕구도 증대되고 다양화되어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여가수요에 발맞추어 동네 뒷산과 공원 등에 생활체육 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선량한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법과 질서를 지키는 민주시민이 손해보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지난해 노태우 대통령의 10.13 특별선언이후 지난 1년동안 저희 구에서는 범죄와 폭력을 추방하고 불법과 무질서를 다스려 일하는 사회,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에 전 행정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등 교통질서 확립과 변태 퇴폐영업 행위 단속과 노상 적치물, 노점상 단속 둥 시민생활과 거리환경을 어지럽히는 무질서 행위를 단속 규제하는데도 계속 노력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불법과 무질서가 잔존하고 있으며 특히 사치와 낭비풍조가 만연하고 있어 우리 모두를 심히 염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하는 보람과 땀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회풍토가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저희는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과소비와 향락 사치풍조를 우리 사회로부터 추방하고 30분 더 일하기와 10% 절약하기 등의 운동을 각계각층의 참여를 바탕으로 범구민운동으로 적극 전개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회를 이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구민 알뜰장을 더욱 생활화하고 농산물 농지직거래를 권장해서 절약과 근검정신을 고취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러한 각종 사업과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가오는 새해에 보다 새로운 모습으로 1,500여 전구청 공무원은 친절하고 믿음을 주는 공직자가 되도록 직원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각종 민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원인별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많고 관할지역이 넓어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상도1동과 사당4동을 분동하고 청사가 노후되고 협소한 3개동에 대해서는 새 청사를 건립하겠습니다. 또는 지역발전으로 행정구역이 지금 불합리하게 변모된 신대방2동의 일부 구지역경계에 대해서는 관악구와 협의해서 원만하게 구경계를 조정해 나갈까 합니다. 이렇게 하여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활기찬 사회기풍을 진작해서 시민정신의 함양과 국가 사회의 성장기반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으며 무사안일, 비능률, 불친절 등을 과감하게 척결해서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을 부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행사의 간소화와 행정사무용품의 절약,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등을 통해 씀씀이 줄이기 운동을 솔선수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반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의 경우 654억 3,000만원으로써 금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6.6%가 증가한 수준이며 특별회계는 31억원입니다. 그러나 내년도의 시비 820억원이 우리 구에 집중투자되어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투자되는 내년도 총예산은 1,505억원에 달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주요 당면 시책, 과제의 해결에 최우선적 주안점을 두고 부문별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해서 단위 사업별로 타당성과 효과성 검토를 거쳐 투자 우선 순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왔으며 전시성 사업과 경상비적 예산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행정관리의 경영화에 최역점을 두었습니다. 저는 위에서 말씀드린 사업들이 반드시 실천될 수 있도록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70년대와 80년대 이래 수많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지방자치 2000년대를 맞이하는 1992년 새해는 동작구 발전의 성패를 우리 구의회와 구청에 의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각오로 우리 스스로가 중추적인 역할과 기능을 다할 적에 구민은 안심하고 구정을 믿고 참여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1992년이 동작구 발전의 희망과 도약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최종호 이상으로 제9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34분 폐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