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한근도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한근도   오늘도 제3차 회의에 이어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신명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시간까지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해오시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분들께 본인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하고 인사드립니다. 본인은 사당1동에 거주하는 신명균의원입니다. 본인이 본회의석상에서 구청장님 그리고 각국장, 과장님과 여러분을 모신 자리에서 몇 가지 질문 안을 가지고 대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건설국장님께 질문하오니 민이 원하고 있는 차원에서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국장님의 고견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인은 사당1동에서 15년간 거주해 오면서 질문하고자하는 위치에 구청에서 하수구 준설해온 현장을 한번도 목격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본인이 질문하고자 하는 위치는 동작구 사당1동1045-9호에서 1030-15호 사이에 지역적 여건으로 볼때 고지대인 남현동 복개공사로 인하여서 토사 및 골재가 높은 지대에서 낮은 지대로 유입되다 보니 하수구가 배수기능을 상실한 나머지 해마다 우기가 되면 이 일대가 침수되어 민원이 발생하는 지대이므로 구청에서는 위 지대가 해마다 우기가 되면 침수되는 지대인줄 알고 계신지? 알고 계셨다면 그 동안에 사전 점검한 사실이 있으신지요. 더우기 동절기가 되면 토사유입으로 인하여 빙판 길에 모래와 연탄재를 많이 사용하므로 내년도 우기가 되면 또 다시 이 지대가 침수되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으로 본인은 사료되기에 본 의원은 질문하오니 구청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과 처리여부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치는 사당1동 1003-39호에서1007-39호 일대는 특히 저지대로서 많은 토사가 모여서 하수처리 및 배수가 되지 않아 금년도 우기에도 인근지역 일대가 침수되었던 지역이므로 주민들의 하수준설요청의 많은 민원이 발생했던 지역인 바 구청의 대책여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책방법이 있었다면 준설시기는 언제쯤인지 주민들의 성원에 확실한 심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끝으로 건설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위치는 사당1동 319-46호에서 93호까지 이르는 지역으로써 지역여건으로 볼 매는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지역은 하천부지 복개로 인해서 도시계획상으로는 6m도로가 내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여건으로 본다면 주변의 상주인구는 주민의 호수는 약 150호 이상의 많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밀집된 지역으로서 현재 1m정도의 좁은 도로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해주고 있는 실정의 위치입니다. 겨울철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소방차 진입은 전혀 불가능한 지역이며 만약에 이 일대가 화재가 발생한다면 인근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상의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인근 주민의 청원은 소방도로 개설에 대한 민원이 끊기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구청에서 본 위치에 검토를 하셨다면 '92년도 도시계획에 편입해서 주민들의 청원을 해소시킬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신지 그 여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근도   네, 신명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 의원   사당4동의 박상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조남호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을 모신자리에서 지방의회가 부활되어 처음으로 맞이하는 정기회에 본 의원이 대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의도가 구청에 전달이 정확히 될 수 있을까 하는 염려와 두려움이 앞섭니다만 행정경험이 풍부한 구청관계공무원께서는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고 구청당국에 바람이 무엇인지 인지하시고 꿈보다 해몽이라는 속담처럼 관계공무원께서는 설명이 부족한 본 의원의 질문의도를 충분히 헤아리시어 하나하나 빠짐없이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시민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역 환경미화원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89년도 수거료 징수액을 보면 11억 9,636만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환경미화원 유지를 위해서 인건비 및 유지비로 33억 9,868만 9,000원, 구예산 손실액은 약 22억,'90년도를 비교해 보면 징수액은 13억 5,776만원으로 인건비 및 유지비로 56억 1,555만 2,000원이 지급되어 구 예산 손실은 42억 5,779만 2,000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91년도를 비교해 보면 수거료 징수액은 역시 13억 8,026만 3,000원에 불과한데 인건비 및 유지비로 57억 4,166만 3,000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교해 보면 저희 구에서는 연간 약30억 이상이나 엄청난 예산이 날로 증가하여 낭비되고 있는데 시민국장께서는 이러한 적자운영제도를 구민의 부담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면 저희 구에서 적자를 보고 부담하고 있는 부담금 중에서 약 35%정도 범위 내에서 민간인에게 보조하는 조건이 과감히 지역오물수거 방법을 민간인에게 이양하면 앞으로 수거료 인상도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구 예산도 상대적으로 크게 절약되어 준조세도 근절될 거라고 믿는데 시민국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미화원 휴게실 및 샤워장으로 관내에 설치된 컨테이너가 11개동에 17개로서 1억 2,891만 1,000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환경미화원의 이용 측면에서는 본 의원도 마땅히 환영을 하지만 이처럼 경제성이 떨어지고 낭비성 예산을 들여 수명도 짧고 설치 장소 또한 주로 도로상으로 인근 주민의 민원도 많고 미관에도 좋지 않다고 하는 여론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컨테이너를 이용한 휴게실을 설치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지역에 따라서는 내년에 신축 휴게실이 마련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컨테이너는 앞으로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지 대안을 밝혀주시고 컨테이너의 미화원휴게실 확보방법이 예산절감효과와 장기적 안 목에서 어떠한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밝혀주십시오. 아울러 지역 주민들이 이런 유사한 가건물을 자기 지역에 설치할 경우에는 즉시 철거와 동시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행정당국이 이런 불법적 설치물을 스스로 자행함으로서 구민의 원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대구민 단속활동업무에 있어서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소신을 밝혀 주십 시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연중 저희 구청에서 주관하는 각종 캠페인 등 행사동사무소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건수와 소요예산을 구분해서 밝혀주시고 아울러 그 동안 그러한 행사나 캠페인으로 하여금 지역주민의 호응과 신뢰는 얼마나 받았다고 보시며 앞으로 각종 행사를 과감히 통폐합하거나 부분적으로 취소하여 예산도 절감하고 지역주민의 호응도 받고 각종 행사의 다발로 인하여 준비 공무원의 행사동원을 위한 확인 등 불필요한 시간을 절약하여 생활민원업무에 적극 치중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요.
  다음은 재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임대 구유지와 각종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주차공원 등 여러 곳의 각종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는 전반적인 임대물건에 대하여 내역을 밝혀주시고 내부설비의 사용료와 점용료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보는데 재무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모든 물가가 계속해서 인상되고 있는데 어떻게 저희 구에서 임대하고 있는 동작 주차공원 안에 있는 매점사용료가 '91년도 예산산출근거에는 연간 1,313만5,000원을 징수하도록 돼있는데 '92년도 산출기초를 보면 1,032만 7,920원으로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과연 여기 함께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이나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오히려 임대료가 인상이 돼도 부족할텐데 거꾸로 30% 정도가 하향조정됐다는 데 대해서 이해가 가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겠습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내 이발관 임대료입니다. 지난해까지만해도 겨우 독점사업인 구내 이발관에 연간 106만 5,120원을 임대료로 받아왔습니다. '92년도 산출근거에 보면 88만 7,600원으로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하향조정에 대한 배경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세수증대의 일환으로 임대조건의 조건과 사용료 및 점용료, 임대료는 과감히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관계공무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노량진 수산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약 1,300여 간이 점포주들에게 종전에는 소득할 주민세가 부과되었으나 현재는 부과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면세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소의 소득할 주민세는 마땅히 부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예상 세수는 얼마나 될 것이라고 보시며 지금까지 면세하게 된 동기는 혹시 외부의 압력이나 특혜는 아닌지 밝혀 주시고 즉시 주민세를 부과할 용의는 없는지요. 아울러 노량진 수산시장의 오물수거 처리방법은 자가 수거처리로 저희 구청에서 인가를 받고 민간업체인 경청 용역에 용역을 주어 단순히 오물처리는 수거되고 있으나 엄청만 하수처리와 폭주하는 차량과 화물반입 등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청에서는 수산시장의 원인행위에 따라 하수처리, 토목공사, 악취제거, 방역, 환경정비 등 여러 방면에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데 대하여 본 의원의 생각은 향후 한국냉장과 노량진 수산시장으로부터 별도의 목적세의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낭비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법으로든 원인행위자의 보상적 세수가 확보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관계공무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시정비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관내에 장기 미 준공 건축물 현황을 살펴보면 주거용이 105건, 상가가 11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대부분의 건축물이 3년 내지 9년 이상이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도시정비국장은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이 문제의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시는지 솔직하고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도로굴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0년도 총 1,590건,'91년도 1,809건 등 허가된 굴착 및 연간 1,000여건 이상의 누수굴착과 지역의 불법 임의굴착을 포함하여 본다면 연간 저희 관내의 약 4,000여건의 엄청난 도로훼손이 만연되고 있으나 당국의 관리 소홀로 말미암아 졸속복구를 방관함에 따라 새로 말끔히 포장된 도로가 2-3년이 채 못되어 재포장을 해야 하는 막대한 낭비성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해명과 견해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무분별한 규정위반의 도로굴착이 불가피한 이유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당로 교통체증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사당로를 통행해 보신 동료의원이나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셔 보았다면 다 같이 공감하실 것이라고 믿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당로의 출퇴근 시간의 교통혼잡은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평상시에도 하루종일 교통이 혼잡하지만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약 7,800m의 거리를 통과하는데 지금도 약 40분내지 50분 이상 소요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사당 제4구역의 약 5,000여 세대 신규 입주자의 진입로가 이곳으로 연계되어 있어 다른 엄청난 교통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당로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근도   네, 박상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형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형 의원   노량진l동의 유성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조남호 구청장님 이하 관계관께서 연일 많은 수고를 하시어 성실한 답변에 본 의원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국장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서면으로 차후 답변한다는 식의 답변은 바라는바가 아님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직원사기 진작과 자율정신 함양을 위해 실시된 직원출근 자율화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돼가고 있는 줄 알고 있으나 일부 동이나 보건소 등 구청의 감시가 미약하거나 요즘 교통난 등으로 인하여 출근 질서가 염려되는데 이 실태는 어떠하며 점검은 몇 회나 하였으며 위반자가 있었다면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앞으로 동절기를 맞아 전열기구사용 등 각종 안전사고가 예상되고 근무시간 단축으로 숙직근무의 중요성이 증대되어 구청 산하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시 감독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특히 간부급의 점검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번째로 하나의 조직체를 운영하면서 상벌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잘하는 사람을 표창하여 모두에게 모범이 되고 잘못한 사람은 불이익처분을 하여 일벌백계 하는데 목적이 있는 줄 아는데 금년 한해에 훈격별로' 표창받은 수자와 징계받은 수자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내고장소식에 공적과 인적사항을 게재하여 주민에게 알려 주실 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네번째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견학산업시찰, 하계휴양소 이용직원의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수자를 늘려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특히 휴양시설운영은 지자제 실시에 따라 종전의 시와 공동운영되던 것이 내년부터는 구 자체 운영이 불가피하리라 보는데 국장께서는 구체적인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묻습니다. 다섯번째로 직원체력향상을 위한 시설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그 이용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여섯번째로 직원들에게 그 업무의 성질에 따라 각각 다른 수당을 지급하는 줄 아는데 1종류는 몇가지나 되며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이 오히려 직원들간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소는 없는지에 대하여 그 실효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로 현재 구청 새마을금고 운영은 타구 전출시만 출자금 인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며 이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에 관하여 시민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91년도 취로사업책정 예산은 얼마인지 묻습니다. 두번째로 취로인부선정 기준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취로기회는 동별로 균등하게 부여하였는가를 묻습니다. 한가지 노파심에서 묻는다면 취로인부 수자를 실제보다 증가하거나 취로를 시키지 않고 노임을 지급한 사례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세째로 수산시장 녹지대 관리에도 투입되는줄 아는데 차도횡단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은 되어 있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구민보건행정책임을 맡은 보건소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보건증 발급 현황 및 특히 보건증발급 지정병원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로 지상에 보도되어 물의를 야기한 사당동 정영락 내과에 대한 지정경위 및 평소 감시 감독 실태는 어떻게 하며 지상에 보도후 조치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현 보건소 위치는 주민 편의상 매우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는데 현 위치로 옮기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구청사 주변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를 묻겠습니다. 네번째로 현 위치로 이전 후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의 숫자는 얼마나 줄었으며 분야별로 비교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즉 결핵환자, 가족계획, 외래환자, 약국 이용자 각종 검사 의뢰자 등등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번째로 관내 등록된 특수업소 종사자수 및 정기검진 실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방동 유한양행 진입로에서 성남고등학교 앞 도로확장 계획에 관하여 건설국장께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대방동 668-113호 국정교과서 국유지 38평 매각건에 대하여는 기히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바 본인이 왈가왈부할 성질이 아니므로 접어두고 구청 관계자에게 잘못한 점 몇가지를 질문코자 하오니 존경하는 동료 특위위원님 오해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도로는 대방동 구 공군부지 내 건립예정인 대림건설에서 1,628세대, 주택공사에서 1,456세대, 조합에서 487세대, 남도합숙소에서800 기숙사 국정교과서 부지 내 514세대 아파트합계 4,085세대와 기숙사 800개 및 상가 동사무소의 입주시 폭발적인 교통대책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로써 내년에 입주하는 주민들의 원망뿐만 아니라 먼 훗날 우리 후손에게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 명백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대규모 주택단지에 신설도로가 두 군데 생기는데 모두 유한양행과 국정교과서 사이 길에 연결되기 때문에 당장 국정교과서 부지에 접한20m 도로를 대방동 확장과 같이 늘리지 않으면 40여세대의 출입이 곤란할 것이 자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별도의 도로확장 계획이 전무한 바 다음 사항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상기 아파트 사업승인시 제반 교통환경 평가심의는 하였는지를 묻습니다. 둘째로 만일 환경평가가 없었다면 앞으로 입주후에 폭발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보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셋째로 앞으로 이 도로에 대한 어떤 중장기 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를 묻습니다. 넷째로 이와 관련하여 지난 제8차 회의시 매각승인 요청한 대방동 68-113번지 구유지 38평은 상기 교통수요를 감안할 때 마땅히 아파트 사업승인 시 교통환경 평가심의를 장기적인 차원의 검토 없이 매각승인을 요청하였음을 무사 안일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으며 원매자인 주택 조합측은 의회의 고유권한인 승인권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편의대로 설계하였으며 또한 구청 측의 입지 심의를 통과하였음은 이 역시 잘못된 처사이며 그 저의는 어디에 있었는지를 상세히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의장 한근도   유성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명균의원, 박상배의원, 유성형의원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의장 한근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균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정비국장과 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근도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관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근도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상배의원의 질문에 두번 째 답변을 해주실 관계국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한근도   재무국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박상배의원님의 질문에 세번째 답변을 해주실 시민관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근도   네, 시민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근도   네,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형의원께서 질문하신 총무, 시민, 건설, 보건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상배 의원 의석에서-답변이 다 안 나왔는데요.)
  네, 나중에 안 나왔습니까?
  여러 의원님께서는 제출하신 질문내용 이외에 질문은 좀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이유는 집행부 측 입장을 비호해서가 아니고 다음 질문을 하신 의원님 질문에 혼선은 물론 실체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그러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의원님들께서 메모해 두셨다가 질문답변이 전부 끝난 다음에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 마지막 기회를 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다음 유성형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근도   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근도   예,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 도시정비국장 답변만 듣 기로 하고 점심시간을 갖겠으니 유성형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근도   예,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형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조금 전 도시정비국장님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도 얘기한 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왈가왈부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특위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속기록에서 삭제를 해주시고 답변도 본 의원으로서는 빼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사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위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하거나 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교통체증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은 제가 질문한 요지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제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유성형 의원 의석에서-참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특위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실 차례인데 점심식사를 하고 방달호 의원께서 보건관계와 연결이 되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유성형 의원 의석에서-오후에 합니까?) 
  첫 번째 방달호 의원이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질문 답변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 의원 의석에서-긴급동의 있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정시인데요, 어차피 보충질문을 신청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면 다음 구청관계 공무원들께서 준비할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후에 한 분 답변을 하고 보충 질문 받고 다시 정회하는 것보다 지금 계속되는 질문에 답변을 하시고 보충질문까지 받아 놓고 점심시간을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질문 답변이 다 끝난 다음에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1시 30분에 다시 속개하기로 하고 이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한근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유성형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이 부족했는데 보건소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근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순서에 따라서 김숭환의원의 질문순서입니다. 김무의원님하고 방달호의원님이 서로 질문순서를 양해해서 바꾸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김숭환의원님이 질문하고 두 번째는 김무의원님, 그리고 방달호의원님 이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은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김숭환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환 의원   노량진2동 김숭환 의원입니다. 지방의회 출범이후 첫번째 맞는 정기회에서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구청 관계자 여러분을 모시고 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은 지난번 이 자리에서 개최된 임시회에서 동작구의회가 전국 기초 의회 중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회와 구청이 합심하여 노력하자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동안 구청과의 마찰은 물론 의원 상호간에 반목과 갈등이 약간 있었다고 본 의원은 솔직히 시인하고 싶습니다. 의회 구성과 동시에 실시한 의장단 선거 및 교육위원 추천과정, 최근에 실시한 의장 보관선거에서 보여 준 우리 동료의원들간의 갈등과 반목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무국직원의 인사발령으로 인한 그러한 사항도 한번쯤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무원의 인사에 우리가 관여해야 할 사항이냐고 의심스러우며 구청장 역시 아무리 시장이 행사한 인사발령이라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여 의장단에 사전에 통보하지 못한 점 앞으로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의원이 직원의 인사발령에까지 참견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올만합니다만 이 모든 것 이 의회와 구청간의 화목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외적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상호간에 갈등과 반목을 이 자리에서 떨쳐 버리고 지역의 일꾼으로서 지역 주민의 복지와 편익증진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지혜를 모읍시다.
  그러면 구청장님과 관계기관 여러분께 그간 지역주민들로부터 청취한 의문사항을 몇 가지 질문을 하겠으니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는 지난 임시회의 때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한 사항으로 도시정비국장이 점검하여 결 정하다고 하였기에 다시 진행사항을 질문합니다. 구청에서 장승백이 까지의 도로변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지 여부와 아직까지 계획을 못 세웠다면 상업지역으로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고 장승로변에 위치한 삼거리 시장이 있습니다. 그 시장을 현대식으로 재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6층 이상 건축허가는 자본주가 자동적으로 따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자가용, 승용차의 급증으로 인하여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데 구청광장을 추석명절이나 구정, 신정 연휴와 일요일에 개방하여 인근주민과 인근교인들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구청광장을개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고 구청앞 버스 정류장과 삼거리 버스 정류장은 현재 적색, 청색차간 승강장으로 나누어저 있으나 적색, 청색 차량이 동시에 정차할 수 있도록 하여 노량진1,2동 주민과 구청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현재 진행중인 상도1지구 재개발사업의 애로사항입니다. 애로사항은 구유지 및 시유지 불하대금 납부방법을 현행 구 유지는 공사 착수 전에 시유지는 준공 검사 시 까지 완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들 지역 주민의 경제적인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국 공유지 및 시유지를 공히 연부로 5년내지 10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면밀히 검토해주시고 연구방안이 없으시면 상세한 사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입자 이주대책과 위장 세입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량진2동 315-7, 315-37 주변, 즉 노량진 파출소 뒤쪽입니다. 여기는 일제시대부터 결정한 유명무실한 도로로서 주변 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가 막심한바 구획선을 폐지시키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현장을 답사하여 신속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네번째는 통합공과금 검침요원의 업무 불균형으로 불만이 고조된 사항으로 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검침요원 1인이 담당하는 수도, 전기, 도시가스, 검침건수가 사당2동을 볼 것 같으면 655건인 반면 상도1지역 및 사당3동은 약 5배인 3,200건을 취급하고 있는 바 이는 심히 불공평한 사항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검침요원 1인이 담당하는 평균 건수는 얼마이고 동별 검침 자원수와 검침요원 배치현황을 분석하여 동간에 불균형적으로 배치된 검침요원을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사항으로 건축업자의 농간으로 인하여 90년대에 신축한 준공기준을 말합니다. 단독주택 985건 중에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많은 가구가 옥탑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은 바 이를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의 여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는 정책적인 사업이라고 봅니다마는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이미 마련된 사업인 지하철 건설계획을 연장하여 장승백이에서 여의도까지 지하철 연결계획을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노량진역 앞에서 노량진 경찰서 앞 본 구청 앞까지 지하상가를 민자 유치방법으로 건설 추진할 방안이 있는지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은 지장해 주시고 실천 가능하면 언제부터 실시할 것인지 명시해주시고 불가능하면 불가능한 법적 사유를 상세히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한근도   예, 김숭환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김무 의원   동작동 출신 김무의원입니다. 건설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동작동 소재인 임야 및 공원용지 내에 불법적인 도로개설 공사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당동 산9-1호 임야 학교용지 소유주 서울시 교육위원회 3,386평과 인접지인 사당동 산9번지의 임야 1,084평 서울특별시 소유인 공원용지 내에 1991년 9월30일경 그 지역에 거주하는 선경그린빌라 건물주가 차량진입로가 없어 동 건물 분양의 목적으로 타인의 소유인 전기 임야 등을 불법적으로 녹지를 훼손하고 노폭 3-5m, 길이가 약154m 가량 되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된 사도를 개설하였는 바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음은 물론 백주에 어떻게 이런 대형 공사가 정당한 절차 없이 가능한지 이에 대한 말을 분명히 답변하시고 만약 불법이라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바 동 임야 훼손된 부분 즉시 원상회복 조치함과 동시에 전기 건물주는 관계계관에 고발조치 여하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90년도 세입세출결산서 50페이지에 기재된 자료 중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0년도에 보행을 종료하지 못 하고 1991년도로 이월한 건설사업비 16건 중에 속해 있는 사당동 43-54호 간 동 44-15호 도로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일대는 경사도가 심하고 도로가 협소하여 겨울철이면 연탄운반 및 쓰레기 수거 등 주민생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더욱이 금년초인 1월8일 사당동 103호 가옥 1동이 소방차진입이 불가능하여 진화작업을 못하고 가옥이 전소한 사실이 있는 무허가 불량주택지역으로 재건축사업의 환경개 선이 즉시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하물며 주민의 숙원인 도로개설이 아직까지 착공조차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1990년도 구 예산 건설비 중 시설비 7억원이 책정되어 그 중 4억 3,989만 6,500원이 지출되고 그 차액 금 2억 6,010만 3.5관원이 금년 도로 이월조치가 되었고 금년도 예산에 4억 8,100만원이 책정되었고 더욱이 구 의회가 구성되어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사업비 4,500 만원을 추가로 승인하여 준바 있는데 지금까지 착공조차 하지‥‥않은 까닭과 추경예산까지 요청한 경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구세 관리 운영에 대하여 재무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작구 전 자금은 서울시 금고인 상업은행 상도지점과 계약이 체결되어 구 자금의 출납 및 보관의 업무를 은행 취급하고 있는데 동작구 재무회계 지침 제68조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 구 자금은 공공예금을 제외한 유휴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정기 예금 등으로 활용하여 이자수입을 많이 올려야 하는데 혹 은행측으로부터 제한된 범위의 예금조치의 간섭은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컨대 예금이란 그 기간에 따라 상당한 수입차이가 많고 더군다나 동 은행의 금융상품 다변화로 새로운 예금종목이 많으므로 사전에 이자율이 높은 종목을 잘 선택해야 할 줄로 압니다. 자료에 의하면 정기예탁금의 약 80%가 3개월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3개월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는 235억원을 연 4% 이자율의 경우 연간 9억 2,000만원의 이자수익을 받을 수 있으나 이 금액을 6개월 만기정기예금으로 6%로 했을 때는 13억 8,000만원의 이자수익을 더 얻게 됩니다. 이것을 6개월 만기 기여금전신탁으로 교체 예금한다면 연 12%의 경우 약 27억 6,000만원의 수익이 보장되므로 결국 13억 8,000만원이라는 엄청난 이자의 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특정 금전신탁으로 예치할 경우 연 15% 이상의 수익을 내게 되므로 구세 관리운영에 있어서 적절한 기간 안배로 운영의 묘를 살려 그 수익극대화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구세 증대방안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납세에 대한 채권확보는 어느 정도이고 시효소멸로 인해 연간 어느 정도로 결손 처리하는지요. 그리고 부동산의 압류 체납 평균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리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고통과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는 없는지 될 수 있는 한 소액체납자의 경우 유체동산 압류의 강제집행 등으로 회수함이 신속하고 정리가 빠를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활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근도   네, 김무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달호 부의장께서 나와 주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달호 의원   흑석2동의 방달호의원입니다. 먼저 동작구민의 보건행정을 책임지신 김성식 소장님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다음 사항을 질문코자 하오니 진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 세상 어느 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 마는 특히 우리 나라 사람들이 예로부터 갖고 싶어하는 다섯 가지 복중에서 오래 사는 것을 제일로 치는 것을 보면 사람은 누구나 오래 살기를 바란다는 것은 인지상정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래 살려면 무병장수라는 말과 같이 병이 없어야 하고 병이 없기 위해서는 의료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만 할 것으로 믿습니다. 소위 선진복지국가일수록 의료시설이 잘 되어 있다는 것 또한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나라의 평균 수명은 70세를 넘고 또 사망원인이 선진국형으로 바뀌고 있음은 자랑할만한 일이라 하겠으며 따라서 우리 나라의 의료기술 수준은 일부 특수 분야를 제외하고는 가위 선진국수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의료 수준이 발전하기까지에는 그간 보건소 등 공공 의료기관이 선도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였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믿는 바입니다. 그러나 요즘 의료시설의 도시집중현상과 의료보험실시로 인하여 보건소 이용자의 수가 점차 감소추세에 있음은 보건소의 필요성이 감소된 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시대의 변화에 신속히 적응하지 못한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생각하건데 오히려 과거보다 더욱 더 보건소의 역할과 임무는 강화, 증대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심한 빈부의 격차로 인한 영세민이나 저소득층이 일반병원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준은 되지 못하고 있으며 생활 향상에 따른 각종 불정 의료행위가 성행하는가 하면 극심한 생존경쟁과 입시지옥 등으로 마약이나 본드 흡입등 청소년들까지 습관성 약물중독자가 폭증하고 있으며 특히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다는 에이즈 환자가 우리 나라도 100명을 넘은지 오래되고 앞으로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연일 보도되는 바 우리 동작구에도 감염환자가 없다는 보장이 없을 것임에도 우리 보건소 실태를 보면 구태의연하게 의료장비는 대부분 노후되어 있고 에이즈검진 장비 등은 갖추어 있지 않으며 의사들은 전문의 자격소지자가 한 명도 없고 부정의료행위를 단속해야 할 관계공무원들은 무사안일에 빠져 단속실적이 극히 미미하고 특히 지난 11월20일자 신문에 보도된 사당동 정내과의 보건증 부정발급 사건은 우리 구 보건행정의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 준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몇 가지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무면허 의료인 중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조산원 등 '91년11월30일 현재 단속실적은 얼마이며 불정 의료행위 신고창구에 신고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현재 식품위생은 적극적으로 단속하면서 부정 의료행위의 단속에는 전혀 집착치 않고 있으며 또한 단속할 만한 전담인원도 보강되어 있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법정 전염병에 대한 특히 에이즈, 이러한 검진시설은 갖추어져 있으며 간염예방주사 1회 실시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최근 물의를 일으킨 보건증 부정발급 사건은 자료에 의하면 '91년11월30일 현재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발급실적을 보면 보건소 406명 지정병원 중 한독병원은 실적이 없고 남성의원은 6명 대림의원은 501명에 비하여 물의를 일으킨 사당동 정 내과 의원에서는 무려 6,911명이나 되어 보건소 발급건수의 17배에 달하고 있어 그 원인을 단 한번이라도 분석해 보았다면 쉽게 부정발급 사실이 자행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는데도 이를 3년 가까이 방치해 왔다면 이는 무사안일의 차원을 넘어 오히려 비호해 왔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소장 님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요. 또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관내유흥업소 종사자가 성병 검진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는데 이들 업소는 어디이며 이 경우 위생과나 경찰에 고발한 실적은 있으신지 예방책으로 업주 및 대 시민홍보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91년11월30일 현재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91년11월30일 현재 보건소 치과 이용자수는 모두 몇이나 되며 동 기간중 영세민 치과진료자수는 자료에 의하면 345명에 연인원 586명으로써 이를 분석해 보면 일일 평균 치과인원이 1명 정도이고 치료회수가 2일이 되지 못함은 하루에 한명 정도가 진료하러 왔다가 다시는 오지 않았다는 결론이 되는데 이 원인이 치료를 잘하여 다시 올 필요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장비가 없거나 또는 치료를 잘못하기 때문인지 만일 치료의 잘못이나 장비의 미비에 있다면 담당의사를 교체하거나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서라도 이용자수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 이상 몇가지 질문을 마치고 구청장님께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든 분야가 너무도 급속히 변화하므로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이기는 하지만 이상에서 지적한 사안들이 어찌 보건소장 한 사람의 책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정말 사고의 일대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은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으로 믿고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소에 대한 인식을 일대 전환하시어 획기적인 시설투자 및 인원보강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하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보건소를 교통이 편리한 장소로 이전해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며 보건문제는 이상으로 그치고 다음은 제가 의제를 제출하지 않은 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문제는 우리 구청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상의한 바도 있고 무수히 노력을 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해결이 미미하고 또 주민이 너무나도 전전긍긍하기 때문에 본회의 석상에서 제가 발언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흑석2동 재개발 문제를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흑석2동 재개발주민들이 청원서를 낸 일부를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2구역 재개발사업지구와 2-1자력재개발지역 주민은 건설부고시 제470호 '73연12월1일로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었고 서울시고시 제213호'76년9월4일 사업 실시 계획인가 고시되어 당시 관악구청장(77연4월16일)의 76년4월30일까지 재개발사업 도로계획에 저촉되는 건물을 철거 통보하여 주민은 저촉된 건물과 부속건물을 철거하였으며 서울시는 '77년 내지 '78년에 걸쳐 계획에 의한 개설공사를 하였고 서울시고시 제307호(78년7월19일)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공람을 공고하였습니다. 서울시고시 제470-281호('78년7월19일) 동지구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공람 공고하고 개별통보조치 하였습니다.
  2. 서울시고시 제232호('81년6월23일) 1차 흑석2지구 재개발인가고시로 27동을 '81년 내지 '82년 재개발불량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 서울시고시 제252호('83년5월3일) 2차 흑석2구역 재개발사업기간 '83년5월3일부터 '86년 12월31일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 서울시고시 제884호('86년12월10일) 3차로 2-1지구로 지정 받아 주택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당 지역 주민은 달동네 판자 집에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성실한 주민으로 동작구청의 도움 없이 고통을 참고 서로 협력하여 자력으로 불량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였고 전세금과 융자금으로 건축비를 충당 건축하여 지금도 건물주인은 거의 다 지하실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보면 고지한 고액의 청산금 90억4,000만원은 350여세대의 주민에게부담 능력이 도저히 없음을 생각할 때 주민은 차라리 재개발 사업에 동참하지 많고 마음 편히 옛날 판자 집 생활에 애착을 갖고 있으며 실의와 자학으로 암담한 고통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 다.
  이것은 청원서의 일부이나 또 하나 낭독할 것이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를 보면 [청산금은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 그 과부족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황, 환경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이를 청산하여야 한다.] 또 하나 사업명칭, 주택개량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시행자, 서울특별시장, 위치 흑석2구역, 용산1구역 면적, 흑석2구역 용산1구역 사업기간, 본 인가 일로부터 '86년12월31일까지 관리처분내역 별도 개별통지참조문 하고서 1983년5월3일 서울특별시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작구내에서 자력재개발을 해가지고 민원이 생기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두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제가 구 의원에 나오기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 주민의 많은 민원을 받았고 이 문제를 우리 구청장님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정말 열심히 해결 하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어찌하여 우리 주민이 원하는 만큼 해결이 안되는가 판자집을 헐고 새 집을 지어서 편히 살줄 알았는데 엄청난 90여억원 이라는 청산 금이 부과 되었을때 우리 주민들은 허탈에 빠져 이제는 살 수 없다는 그런 좌절감을 면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제가 질문과 같이 이렇게 말씀드리게 됨은 정말 가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문제가 법규에 허점이 있다면 법을 서울시, 국회에까지도 건의해서 이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며 그때 당시에 이를 담당한 관계공무원의 실수가 있었다면 관계공무원에게 어떠한 책임을 지워서라도 해결할 것이며 과연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주민의 청원을 백 번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 구청장님 이하 여러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한근도   네, 방달호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10분간‥‥
  (◇박상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오전에 질문했던 의원들에 대한 보충질문도 한꺼번에 받아놓고 준비할 시간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러세요. 나오셔서 박상배의원님 자세한 것 말씀하시죠.

○박상배 의원   사당4동의 박상배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오전에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되지 않은 부분 두가지만 다시한번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의 오물수거처리 방법은 잘되고 있는데 지금 소위 노량진수산시장의 원인행위로 말미암아 막대한 하수처리라든지 토목공사, 악취제거, 방역, 환경정비 등 여러 방면에서 막대한 예산과 장비와 인력이 우리 구에서 투입되고 있는데 대해서 별도로 원인 행위자에대한 목적세를 부과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은 것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90년도와 '91년도에 연간 약4,000여건의 엄청난 허가난 도로굴착과 불법굴착이 되고 있는데 따른 도로훼손이 심한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보완책에 대해서 밝혀 달라고 했는데 그것 역시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질문 드렸던 요지서를 참고하셔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께서 제가 사당로 진입로 교통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자료를 드렸는데 사전에 자료 드리지 않은 질문인 것처럼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본 의원으로서는 몹시 섭섭합니다만 질문이 부족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님께 보충 질문를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께서는 아까 답변 중에 구유재산시유지 임대료가 적법하게 부과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분명히 '92년도 세입세출예산 항목별 명세서를 구청으로부터 받은 원안을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을 상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동작주차공원의 경우 세율이 100분의 6에서 1%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산출근거로는 1,313만 5,000원인데 반해 '92년도 산출근거는 1,037만 2,920원으로 약 30%를 할인해주는 경우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 확실히 대답해 주시고 또 조례가 많이 변경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바로 인접에 상도동 368-5호에 지난 '91년도 산출근거를 보면 1,000분의 25로써 저희가 세입이 344만 9,880원이 부과됐습니다. 금년에 산출근거가 세율이 바뀌지도 않았습니다. 똑같은 1,000분의 25인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340여 만원을 징수하던 상도동 368-5번지가 금년 세입예산안에는 69만 290원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특혜가 아니라고 보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첨가하겠습니다. 제가 동작주차공원내의 테니스장 사용료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작테니스장내에는 테니스코트가 10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에 부과하겠다고 하는 세입안을 보면 688만 9,470원 입니다. 월 약 50여 만원에 해당되는 징수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기 동료의원이나 방청석에 계신 분들께서 테니스를 즐겨 하시는 분이 계시면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차장공원 내에 있는 동작테니스장 이용료가 토요일과 일요일 다시 말해서 주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월 한 코트에 50만원씩을 주고도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계산을 하면 1년에 6,000만원 이상의 이득을 보고 있는 테니스장에 불과 700여 만원에 불과한 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것도 역시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보고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주시고 노량진 수산시장 노점상에 대한 과세기준을 제가 질문했었습니다. 우리 재무국장님께서 인적구성과 물적 증거, 소득표준 3,600만원이내라는 근거 때문에 부과할 수 없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적구성은 이미 상인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적 근거는 엄연히 노량진 수산시장은 콘크리트 골조 물로 된 건물 안에서 연간 3,600만원 보다 훨씬 몇 배나 되는 소득을 올리고 있는 소득 표를 받고있고 현재 임대업체에서 직접 좌판을 설치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고정좌판을 만들어 놓고 사전 입주 자를 선정한 다음에 추첨에 의해서 장소만 배정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자리에 권리금이 작게는 3,000만원에서 부터 크게는 3억까지 가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소를 마치 노점상인양 다시 말해서 노점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 다 잘 아시겠지만 이슬노자, 이슬을 맞고 행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노점상인 것입니다. 엄연히 지붕이 버젓이 가려져 있고 설치 물이 아까 말씀드린 물적 증거 좌판을 생선상자를 놓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엄연히 골조물로 그 관리업체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설치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추첨에 의한 방식으로 업체를 배정하고 있는데 물적 설치가 안 돼 있는 것처럼 한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께서 아까 사당동에 대한 교통문제를 너무 소홀히 다루신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나가겠습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멀리 계신 분들은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현재 사당로 진입로입니다. 여기가 방배동에서 사당동사거리로 진입해서 사당동로를 거쳐서 숭실 대학을 통과해서 현재 40m도로로 확장되고 있는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현재 서초동에서 방배동으로 해서 사당동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35m도로로 확장 보수돼서 이미 부분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여기 상도터널입구에서 숭실 대학간 도로확장공사가 이미 40m로 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숭실 대학 앞 로타리에서 사당동 로타리간 도로폭이 현재 20m입니다. 종전에 여기가 35m로 고시가 이미 되어있던 것을 불과 몇 년전에 이 도로 행정 계획 선이 취소가 됐습니다. 지금 여기에 약 6,500-7,000여 세대의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보급이 돼서 교통량이 전체적으로 이미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욱 교통량이 많아질 것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행정당국에서 이미 그려져 있는 정 행정선 7m를 취소하게 된 동기가 뭐냐는 것을 묻기 위한 연후에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들어와서 제가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국장님께 한가지만 간청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국장님께서도 아마 각 동사무소에서 주관하는 행사와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크고 작고를 대별해서 열거를 해주시고, 연간 1억 5,000여 만원의 예산을 쓰고 왔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여기 세입 세출 예산안을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 하실 걸로 보고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연간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실시하는 행사와 캠페인에 1억 5,000여 만원 밖에 안 쓰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서 예산 심의에 참고해 주실 것을 여러 동료의원님께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근도   박상배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오전 질문 답변 가운데 더 이상 부족한 답변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지금으로부터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장 한근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숭환의원님, 김무의원님, 방달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순서적으로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숭환의원께서 질문하신 총무, 도시정비, 건설에 대하여 답변을 듣기로 하고먼저 총무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의장 한근도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근도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한근도   분류를 하서서 그렇게‥‥

○의장 한근도   건설국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민국장 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박두섭 시민국장입니다. 김숭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량진삼거리시장 현대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량진 삼거리 시장은 1972년10월30일자로 도시계획시설이 시장으로 결정되었으나 시장허가는 신청하지 않아서 현재까지 무허가 시장 형태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건물형태는 일층이 점포 59개소, 이층이 공동주택 61개, 삼층이 공동주택 61개, 삼층이 공동주택 61개로 형성되어서 지금 122가구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주 규모는 3평에서 11평까지가 대다수이고 타지 면적은 900평 정도입니다. '91년 12월 5일 어제입니다.
  보고 드린 흑석시장의 현대화 규모와 마찬가지로 현행건축법상으로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시장 결정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 시장은 72년10월30일자로 시장으로 고시되었고 87년12월18일 이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장에 대해서는 일반주거지역이라 할지라도 시장건축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장과 공동주택을 복합용으로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에 의거 건축이 가능합니다. 복합 건물로 지어 건축하는 경우에는 시장 면적은 종전의 시장 대지면적 900여평을 초과할 수 없고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20세대가 초과할 경우에는 주택건설 촉진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별도로 절차를 밟아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 여부는 건축계획 도로상하수도 등 관련 업무의 충분한 검토가 있은후 판단돼야 할 것이므로 사업주체가 구체적인 사업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서 검토하고 조치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근도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의장 한근도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무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관계기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근도   네, 우리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의장 한근도   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달호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한근도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이상 질문답변 내용이 없으면‥‥ 
  (◇위병룡 의원 의석에서 - 보건소장님, 치과관계 답변이 없습니다. 방달호의원님께 치과관계 질문이 있었는데‥‥.)

○의장 한근도   네. 그러면 도시정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근도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병룡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방달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아직도 답변이부족한 점이 있는데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노후장비 같은 것 둥을 앞으로 구청장님하고 상의해서 하겠다는 답변이계셨는데 중요한 문제가 보건소 위치가 매우 불편한 곳에 있어서 동작구에 보건소가 어디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사람이 많다, 이것 사실입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계신가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총무국장님 나와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의장 한근도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박상배의원님께서 종전에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나와서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죠.

○의장 한근도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근도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상배의원님 더이상 없습니까? 
  (◇박상배 의원 의석에서 - 목적세에 대한 답변은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시민국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근도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형의원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형 의원   사실은 보충질문을 신청했던 것은 오전에 제가 보건소를 구청청사 주변으로 이전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물으려고 했었는데 조금전에 위병룡의원께서 보충 질문를 하셔 가지고 총무국장께서 노량진1동 녹지대에 이전계획이 있 다고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본의원은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노량진1동으로 빨리 이전될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또 촉구하는 바입니다. 노량진1동에 유성형의원입니다. 오전에 본의원의 질문에 관계관께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꼭 알고자 하는 노량진1동의 확장공사에 대해서 보충질문 한 가지만 하고 들어 가겠습니다. 노량진1동 정진학원에서 대림아파트까지 도로확장 공사에 대하여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1차로 정진학원에서 5거리까지 확장공사가 이미 되어 있었고 2차로 91년도에 5거리에서 현대독서실까지 도로확장 공사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현재는 정진학원에서 현대독서실 앞까지 확장공사가 되어 있고 또 상도동에 대림아파트에서 만년고개까지는 기 확장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남아 있는 구간이 현대 독서실앞에서 만년고개까지 600m정도가 미확장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92년도 예산에 11억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위 예산에서 그 남은 미 확장공사가 도로확장이 다 되는 것이며 또 언제까지 확장공사완료가 되는지를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근도   예, 유성형의원 수고하셨고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근도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보충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견 많음) 
  (◇박상배 의원 의석에서 - 사당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보충 질문한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장 한근도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고 그러면 오늘 김숭환의원님도 또 김무의원님, 방달호의원님, 박상배의원님, 유성형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진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기로 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