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2월 12일(금)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05분 개의)
◇의장 유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상임위와 예결위 활동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김순희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희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상임위와 예결위 활동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김순희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희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김순희의원입니다.
초선의원으로 주민의 세금을 아끼고 절약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첫 예산심의를 마치고 나니 부족한 점도 많았고 아쉬움이 많이 남은 예산심사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예산심의에서 느낀 점과 초선의원으로서 감히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의회개혁을 제안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 존중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증액할 경우 상임위원회와 협의 및 구체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타 구의회에서는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증액할 경우 소관 상임위 위원과 위원장의 서명을 받는 서식절차도 있다고 하니 우리 동작구의회도 상임위원회의 권한을 존중해 주는 절차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둘째, 계수조정위원회의 필요와 공개입니다.
동작구에서 예산처리 프로세스는 구청제출, 의회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 심의, 계수조정, 예결위 전체 회의, 본회의 통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수조정입니다. 계수조정위원회가 제대로 된 절차규정 없이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에서 삭감한 예산이 다시 편성된다든지 구성위원과 명수도 그때그때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결위원회를 거쳤는데도 다시 예결위원 전원이 계수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비공개로 한다면 과연 구민들은 동작구의회를 어떻게 볼까요? 또한 이 무슨 시간낭비, 행정의 낭비인가요?
본 의원은 계수조정위원회가 꼭 필요하다면 의회 내에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위원회를 공개해야 투명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집니다.
셋째, 예산삭감이나 증액 의견에는 반드시 사업의 타당성이나 적절성, 시급성 등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무조건 막무가내식의 삭감, 증액은 곤란합니다. 상임위에서 타 구와 비교해서 예산을 삭감했고 집행부에서도 삭감해도 된다는 의견으로 예결위원회로 올렸는데 갑자기 다시 증액하라면 과연 의회를 어찌 생각할까요? 사업의 타당성이나 적절성, 시급성 등 그 어떤 예산심사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의원별로 떡 반 나누듯 예산을 증액, 삭감하고 신규편성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동작구의회에 예산의 심의, 의결권한을 맡긴 것은 주민의 세금부담을 줄여주고 불필요한 곳에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라는 주민들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내년에는 의회의 권한과 원칙을 준수하는 예산심의 개혁의 원년을 만들어보자고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심의에 끝까지 함께 해 주신 동작구 의정감시단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선의원으로 주민의 세금을 아끼고 절약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첫 예산심의를 마치고 나니 부족한 점도 많았고 아쉬움이 많이 남은 예산심사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예산심의에서 느낀 점과 초선의원으로서 감히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의회개혁을 제안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 존중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증액할 경우 상임위원회와 협의 및 구체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타 구의회에서는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증액할 경우 소관 상임위 위원과 위원장의 서명을 받는 서식절차도 있다고 하니 우리 동작구의회도 상임위원회의 권한을 존중해 주는 절차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둘째, 계수조정위원회의 필요와 공개입니다.
동작구에서 예산처리 프로세스는 구청제출, 의회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 심의, 계수조정, 예결위 전체 회의, 본회의 통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수조정입니다. 계수조정위원회가 제대로 된 절차규정 없이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에서 삭감한 예산이 다시 편성된다든지 구성위원과 명수도 그때그때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결위원회를 거쳤는데도 다시 예결위원 전원이 계수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비공개로 한다면 과연 구민들은 동작구의회를 어떻게 볼까요? 또한 이 무슨 시간낭비, 행정의 낭비인가요?
본 의원은 계수조정위원회가 꼭 필요하다면 의회 내에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위원회를 공개해야 투명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집니다.
셋째, 예산삭감이나 증액 의견에는 반드시 사업의 타당성이나 적절성, 시급성 등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무조건 막무가내식의 삭감, 증액은 곤란합니다. 상임위에서 타 구와 비교해서 예산을 삭감했고 집행부에서도 삭감해도 된다는 의견으로 예결위원회로 올렸는데 갑자기 다시 증액하라면 과연 의회를 어찌 생각할까요? 사업의 타당성이나 적절성, 시급성 등 그 어떤 예산심사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의원별로 떡 반 나누듯 예산을 증액, 삭감하고 신규편성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동작구의회에 예산의 심의, 의결권한을 맡긴 것은 주민의 세금부담을 줄여주고 불필요한 곳에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라는 주민들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내년에는 의회의 권한과 원칙을 준수하는 예산심의 개혁의 원년을 만들어보자고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심의에 끝까지 함께 해 주신 동작구 의정감시단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철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서정택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서정택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정택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유태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정택의원입니다.
먼저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그동안 예산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49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의결과 2014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2014년 기정액 대비 99억 8,475만 8,000원 증액된 3,770억 2,354만 7,000원으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추경 수정예산 재원은 33억 4,649만 4,000원으로 서울시로부터 추가 교부된 공동재산세 19억 6,649만 4,000원과 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13억 8,000만원으로 예비비 2,814만 8,000원을 감액하여 시설관리공단 관리대행 위탁비 부족분 9억 9,800만원, 삼일공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비 10억원, 음식물류 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 처리비와 반입가산금 부족분 9억 9,664만 2,000원,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3억 8,000만원의 세출예산과 2차 계약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연도 내 발주가 불가능한 사당종합체육관 신축공사비 22억 8,556만 8,000원, 삼일공원 상설 야외공연장 설치비 2억원, 신노량진시장 입점 상인 이주지원비 6,000만원, 삼일공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비 10억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31억 1,807만원,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3억 8,000만원, 신대방역세권 공공관리자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비 6,941만원, 숲속마을 작은도서관 조성비 4,000만원, 미불용지 보상비 2,247만 1,000원, 상도동 성대시장 주변 침수해소 사업비 7억원, 상도3동 공동주차장 건설비 1억 248만 4,000원 등 총 11건의 79억 7,800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정택의원입니다.
먼저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그동안 예산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49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의결과 2014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2014년 기정액 대비 99억 8,475만 8,000원 증액된 3,770억 2,354만 7,000원으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추경 수정예산 재원은 33억 4,649만 4,000원으로 서울시로부터 추가 교부된 공동재산세 19억 6,649만 4,000원과 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13억 8,000만원으로 예비비 2,814만 8,000원을 감액하여 시설관리공단 관리대행 위탁비 부족분 9억 9,800만원, 삼일공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비 10억원, 음식물류 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 처리비와 반입가산금 부족분 9억 9,664만 2,000원,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3억 8,000만원의 세출예산과 2차 계약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연도 내 발주가 불가능한 사당종합체육관 신축공사비 22억 8,556만 8,000원, 삼일공원 상설 야외공연장 설치비 2억원, 신노량진시장 입점 상인 이주지원비 6,000만원, 삼일공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비 10억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31억 1,807만원,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3억 8,000만원, 신대방역세권 공공관리자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비 6,941만원, 숲속마을 작은도서관 조성비 4,000만원, 미불용지 보상비 2,247만 1,000원, 상도동 성대시장 주변 침수해소 사업비 7억원, 상도3동 공동주차장 건설비 1억 248만 4,000원 등 총 11건의 79억 7,800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A2637##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태철 서정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태철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방식은 질문하실 의원들의 질문이 끝난 후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구정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구정질문이 종료되기 전에 미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니 이 점을 유념하여 구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여덟 분으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문요지 접수 순서에 따라 오전에 김명기의원, 강한옥의원, 전갑봉의원, 김재열의원, 김성근의원 등 다섯 분과 오후에 김현상의원, 김순희의원, 최정아의원 등 세 분 의원 순으로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명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방식은 질문하실 의원들의 질문이 끝난 후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구정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구정질문이 종료되기 전에 미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니 이 점을 유념하여 구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여덟 분으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문요지 접수 순서에 따라 오전에 김명기의원, 강한옥의원, 전갑봉의원, 김재열의원, 김성근의원 등 다섯 분과 오후에 김현상의원, 김순희의원, 최정아의원 등 세 분 의원 순으로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명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1만 동작구민 여러분! 유태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창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도 2·4동 출신 김명기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여 년간 악취와 유해가스, 각종 해충 등으로부터 고통을 받았던 인근 주민과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숙원사업이던 보라매쓰레기집하장 일명 관악클린센터의 이전 합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22일 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 문창초등학교 학부모회, 신대방1·2동 주민대표 및 동작구장애인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보라매쓰레기집하장 이전 촉구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동작구 관내에서 서명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서명 작업을 통해 어느 정도 여론이 확산된 상황에서 지난 11월 20일 관악구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11월 28일 보라매집하장 앞에서 2차 규탄대회를 개최한 직후 쓰레기장의 입구를 봉쇄하고 철야농성에 돌입한 지 6일 만에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번 합의는 주민대책위와 동작구의회, 동작구 집행부 및 지역 시의원, 국회의원이 하나가 되어 이룬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틀 동안 철야농성을 함께 해 주신 김재열의원님, 최민규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잠시 협약서의 주요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약은 관악구와 동작구, 주민대책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작성하며 궁극적으로 보라매쓰레기집하장의 완전 이전을 목적으로 한다.
보라매쓰레기집하장의 완전 이전을 2017년 12월 30일까지로 하며, 예산 미확보 시 적정 기간 연장은 서울시, 관악구, 동작구, 주민대책위와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진행한다.
보라매쓰레기집하장의 완전 이전이 완료되기까지 다음의 사항을 추진하기로 한다.
1. 음식물쓰레기는 2016년 7월 1일부터 반입을 금지한다. 그 기간 동안의 집하장 진·출입은 상호 양해하기로 한다. 이 기간 동안에도 음식물쓰레기의 존치는 오후 9시부터 새벽 5시까지로 하며 이외 시간 동안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적치하지 않기로 한다.
2. 장애인 당사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관악구와 동작구, 서울경찰청 간에 조속히 협의하에 실행한다. 이동로는 적정 통행로 폭을 확보하며 펜스로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3. 스티로폼 감용기는 2015년 9월 30일 이후 이전한다. 이전하기 전까지 매연저감장치 설치 및 신규기계 교체는 즉각 실행한다.
4. 보라매쓰레기집하장의 지속적인 환경개선 사업은 실행한다.
방음벽설치, 생활폐기물 투하시설개선, 기타 악취나 분진, 소음 등의 저감을 위한 사업.
협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한다. 위 기관들은 이 협약의 내용을 성설히 수행할 것을 확인하고, 협약서 3부를 적성하여 각 1부를 보관한다.
관악구청장 유종필, 동작구청장 이창우, 주민대책위원회 마재필 등 3인이 서명하여 1부씩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라매쓰레기집하장 관악클린센터 이전을 위한 협약서 전문입니다. 분명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대책위의 철야농성 해단식에서 밝혔듯이 ‘이제부터 시작이다. 양 구청이 합의사항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모니터링 할 것’이라는 표현 속에 잘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동작구와 집행부의 행정력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강력한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의 사항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2017년 이후 예산 미확보 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한 예산 확보를 위한 양 구청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합의서의 정신을 살펴보면 당장 장애인 당사자의 이동로 확보를 위한 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추진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협상 실무협의와 협약서 정신에 따른다면 유독가스를 배출하는 스티로폼 감용기는 2015년 9월 30일 기존 업체와 계약이 만료되는 다음 날부터 즉각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이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앞서 주민대책위의 관계자가 밝혔듯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주민대책위를 재편하여 민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지원해줄 용의는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합의는 늦은 감은 있지만 집단 민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모범적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주민과 장애인 당사자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최대한 행정력이 뒷받침되어야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주차 및 차고지 증명 등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동작구의회에서는 일본으로 선진국 의회 비교시찰을 다녀온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일본의 차고지 제도 및 주차 문제를 듣고 또 현장에서 확인하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우리의 실상과 현실이 교차되면서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잠시 일본 주차 및 차고지 제도와 우리나라 주차 제도를 비교한 MBC방송의 영상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
입법을 담당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께서도 일본의 이런 실상을 확인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주차 문제와 골목안의 주차 전쟁, 인도의 불법 적치물들은 사라지지 않고 있을까요? 몹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 제작회사들의 이익을 위해 묵인하고 방치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차고지증명제 등은 분명 자치구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한번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도로에는 불법적치물이 쌓여있고 더욱이 인도에도 상점의 불법적치물과 포장마차 등의 도로점유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보도에 설치된 휀스나 시설물 등은 무분별하고 통일되어 있지 않아 보행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것이 실상입니다. 특히 휠체어 장애인들의 보행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곳이 지천입니다.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고 도로를 주행하는 휠체어 등을 심심찮게 목격하게 됩니다. 휠체어 장애인에게 불법주행을 강요하는 나라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청장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도로와 인도의 기초질서 확립은 자치구 차원에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더 이상 보행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불법적치물과 시설물 등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단호한 의지를 보고 싶습니다.
위의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교육지구 선정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교육지정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혁신교육지구 선정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준비팀을 구성하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동작구민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혁신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연일 고생하고 계신 준비팀의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혁신교육준비위원회에 참여한 단체들의 활동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열악한 환경과 취약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와 학교에서 담당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교육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령 성대골 사람들의 에너지자립마을, 동작구 장애인 평생교육원의 에듀케이션 3.0시대 창의력교실 및 장애인 전산교육 등은 모범적인 교육활동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민간 활동의 상상력과 창의적 발상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분들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좋은 활동과 교육 내용들이 동작구민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못하다는 것과 특히 단체들끼리도 정보가 서로 공유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 및 활동가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동작구민의 자산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혁신교육지구 선정을 위한 위원회 활동을 일회적 활동이 아닌 정례적이고 상설적인 기구로 전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민간단체의 활동이 상호 공유되고 단체들끼리 공동사업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정보네트워크를 동작구에서 조성하여 지원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고귀한 삶을 희생하신 호국영령들에게 먼저 깊은 애도를 드리며, 또한 국가발전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긴 분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모시게 되어 그 충의와 위훈을 후손들에게 영구히 보존 계승시킬 수 있는
겨레의 성역이 우리 구에 존재하는 것을 구민과 함께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953년에 조성된 국립서울현충원은 많은 국민들에게 나라사랑의 애국심을 깊이 되새기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울현충원은 우리 구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서울의 중심인 현충원 공원묘지가 상업용도 지역이었다면 우리 구의 핵심허브로 발전하여 구 재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국가 중요시설로 인하여 개발을 못 하는 대가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방안은 어떻겠습니까? 이제까지 한 번도 해 보지 않았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중앙정부에 타당한 이유 등을 적극 건의하여 재정적 보상을 받는 방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왔지만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는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여 년간 악취와 유해가스, 각종 해충 등으로부터 고통을 받았던 인근 주민과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숙원사업이던 보라매쓰레기집하장 일명 관악클린센터의 이전 합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22일 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 문창초등학교 학부모회, 신대방1·2동 주민대표 및 동작구장애인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보라매쓰레기집하장 이전 촉구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동작구 관내에서 서명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서명 작업을 통해 어느 정도 여론이 확산된 상황에서 지난 11월 20일 관악구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11월 28일 보라매집하장 앞에서 2차 규탄대회를 개최한 직후 쓰레기장의 입구를 봉쇄하고 철야농성에 돌입한 지 6일 만에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번 합의는 주민대책위와 동작구의회, 동작구 집행부 및 지역 시의원, 국회의원이 하나가 되어 이룬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틀 동안 철야농성을 함께 해 주신 김재열의원님, 최민규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잠시 협약서의 주요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약은 관악구와 동작구, 주민대책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작성하며 궁극적으로 보라매쓰레기집하장의 완전 이전을 목적으로 한다.
보라매쓰레기집하장의 완전 이전을 2017년 12월 30일까지로 하며, 예산 미확보 시 적정 기간 연장은 서울시, 관악구, 동작구, 주민대책위와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진행한다.
보라매쓰레기집하장의 완전 이전이 완료되기까지 다음의 사항을 추진하기로 한다.
1. 음식물쓰레기는 2016년 7월 1일부터 반입을 금지한다. 그 기간 동안의 집하장 진·출입은 상호 양해하기로 한다. 이 기간 동안에도 음식물쓰레기의 존치는 오후 9시부터 새벽 5시까지로 하며 이외 시간 동안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적치하지 않기로 한다.
2. 장애인 당사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관악구와 동작구, 서울경찰청 간에 조속히 협의하에 실행한다. 이동로는 적정 통행로 폭을 확보하며 펜스로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3. 스티로폼 감용기는 2015년 9월 30일 이후 이전한다. 이전하기 전까지 매연저감장치 설치 및 신규기계 교체는 즉각 실행한다.
4. 보라매쓰레기집하장의 지속적인 환경개선 사업은 실행한다.
방음벽설치, 생활폐기물 투하시설개선, 기타 악취나 분진, 소음 등의 저감을 위한 사업.
협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한다. 위 기관들은 이 협약의 내용을 성설히 수행할 것을 확인하고, 협약서 3부를 적성하여 각 1부를 보관한다.
관악구청장 유종필, 동작구청장 이창우, 주민대책위원회 마재필 등 3인이 서명하여 1부씩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라매쓰레기집하장 관악클린센터 이전을 위한 협약서 전문입니다. 분명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대책위의 철야농성 해단식에서 밝혔듯이 ‘이제부터 시작이다. 양 구청이 합의사항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모니터링 할 것’이라는 표현 속에 잘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동작구와 집행부의 행정력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강력한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의 사항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2017년 이후 예산 미확보 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한 예산 확보를 위한 양 구청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합의서의 정신을 살펴보면 당장 장애인 당사자의 이동로 확보를 위한 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추진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협상 실무협의와 협약서 정신에 따른다면 유독가스를 배출하는 스티로폼 감용기는 2015년 9월 30일 기존 업체와 계약이 만료되는 다음 날부터 즉각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이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앞서 주민대책위의 관계자가 밝혔듯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주민대책위를 재편하여 민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지원해줄 용의는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합의는 늦은 감은 있지만 집단 민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모범적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주민과 장애인 당사자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최대한 행정력이 뒷받침되어야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주차 및 차고지 증명 등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동작구의회에서는 일본으로 선진국 의회 비교시찰을 다녀온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일본의 차고지 제도 및 주차 문제를 듣고 또 현장에서 확인하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우리의 실상과 현실이 교차되면서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잠시 일본 주차 및 차고지 제도와 우리나라 주차 제도를 비교한 MBC방송의 영상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
입법을 담당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께서도 일본의 이런 실상을 확인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주차 문제와 골목안의 주차 전쟁, 인도의 불법 적치물들은 사라지지 않고 있을까요? 몹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 제작회사들의 이익을 위해 묵인하고 방치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차고지증명제 등은 분명 자치구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한번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도로에는 불법적치물이 쌓여있고 더욱이 인도에도 상점의 불법적치물과 포장마차 등의 도로점유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보도에 설치된 휀스나 시설물 등은 무분별하고 통일되어 있지 않아 보행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것이 실상입니다. 특히 휠체어 장애인들의 보행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곳이 지천입니다.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고 도로를 주행하는 휠체어 등을 심심찮게 목격하게 됩니다. 휠체어 장애인에게 불법주행을 강요하는 나라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청장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도로와 인도의 기초질서 확립은 자치구 차원에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더 이상 보행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불법적치물과 시설물 등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단호한 의지를 보고 싶습니다.
위의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교육지구 선정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교육지정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혁신교육지구 선정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준비팀을 구성하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동작구민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혁신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연일 고생하고 계신 준비팀의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혁신교육준비위원회에 참여한 단체들의 활동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열악한 환경과 취약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와 학교에서 담당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교육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령 성대골 사람들의 에너지자립마을, 동작구 장애인 평생교육원의 에듀케이션 3.0시대 창의력교실 및 장애인 전산교육 등은 모범적인 교육활동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민간 활동의 상상력과 창의적 발상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분들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좋은 활동과 교육 내용들이 동작구민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못하다는 것과 특히 단체들끼리도 정보가 서로 공유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 및 활동가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동작구민의 자산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혁신교육지구 선정을 위한 위원회 활동을 일회적 활동이 아닌 정례적이고 상설적인 기구로 전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민간단체의 활동이 상호 공유되고 단체들끼리 공동사업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정보네트워크를 동작구에서 조성하여 지원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고귀한 삶을 희생하신 호국영령들에게 먼저 깊은 애도를 드리며, 또한 국가발전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긴 분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모시게 되어 그 충의와 위훈을 후손들에게 영구히 보존 계승시킬 수 있는
겨레의 성역이 우리 구에 존재하는 것을 구민과 함께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953년에 조성된 국립서울현충원은 많은 국민들에게 나라사랑의 애국심을 깊이 되새기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울현충원은 우리 구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서울의 중심인 현충원 공원묘지가 상업용도 지역이었다면 우리 구의 핵심허브로 발전하여 구 재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국가 중요시설로 인하여 개발을 못 하는 대가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방안은 어떻겠습니까? 이제까지 한 번도 해 보지 않았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중앙정부에 타당한 이유 등을 적극 건의하여 재정적 보상을 받는 방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왔지만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는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한옥 위원 존경하는 42만 동작구민 여러분, 동작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유태철 의장님과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흑석동․사당1․2동 구의원 강한옥의원입니다.
올 겨울은 유난히도 빠르게 찾아왔고 기온도 낮아 더욱 추운 거 같습니다. 변화가 심한겨울 날씨에 모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해당 답변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구립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대민서비스 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동작구 구립도서관은 7곳으로 약수를제외한 나머지 도서관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은 무엇보다 대민서비스와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원들 또한 전문적인 사서직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러나 현재 동작구 구립도서관에는 인력난으로 신속한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이용하는 분들로부터 민원이 번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게으르거나 직무태만이 아닌 업무과다로 이용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도서관에서의 관장 역할은 총체적인 것으로 이용자들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 개발과 사업을 개발해 나가야 함에도 도서관 3곳을 한 명의 관장이 관리하고 있어 6곳의 도서관에 관장이 겨우 두 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대한 도서관의 업무에 운영과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심히 염려스러우며 현재 계시는 관장님들이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직원들 또한 사서전문직들이 필요함에도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정규직 직원들이 계약직 또는 파트직으로 전환되어 도서관 운영시간에 자료실 상근 사서직원의 배치를 제대로 못 하고 자료실 업무지원으로 인한 서무업무는 과부하가 발생하여 안정적인 업무보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6곳에 관장 2명, 행정 4명, 사서는 정규직․계약직을 포함하여 14명이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 인력은 대부분 파트직이나 공익이 함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6곳을 20명이 운영하고 있는 구는 동작구밖에 없습니다. 현재 원활한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한 정규직 사서 6명 이상의 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동작구나 위탁을 맡은 시설관리공단은 현재 인력이 충원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예산부족과 도서관의 수익이 없어서라고 합니다. 도서관은 공공성을 우선시하는 기관입니다. 무료로 구민들이 이용하고 지식을 습득하고 시기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로 자아계발까지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기관이기에 수익성을 따져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시 도서관의 예산은 수익과 관계없이 우선 배정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수익미진과 예산부족이라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에 도서관을 위탁했다면 도서관의 업무지원과 운영을 함께 해나갈 전문직이 공단 도서관팀에 배치되어야 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직원을 신규채용으로 채워져야 할 것임에도 인사발령으로 임시적으로 메워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도서관팀을 신설하고 구민에 대한 바른 도서관의 대민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올해 6월 1일부터 상호대차서비스가 실시되었습니다. 상호대차서비스란 한 개의 대출회원증으로 동작구 내 7개 구립도서관의 도서를 방문하기 편한 도서관에서 대출과 반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상호대차서비스가 활성화된다면 가까운 도서관에서 보고 싶은 도서를 편리하게 반납대출이 진행될 것이고 오히려 빠른 도서의 회전으로 도서구입비 또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올해 상호대차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인력을 한 명으로 운영하고 있어 업무과다와 신속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 구는 동주민센터의 작은도서관까지도 상호대차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어 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호대차서비스 또한 인력충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작구도 내실있는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는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있는 도서관의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 예산을 심의하며 새로운 도서관 건립을 하겠다는 계획을 보고 저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있는 도서관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면서 새롭게 보여 주기 위한 도서관 건립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지금은 현실을 점검하고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행정관리국장께 동작구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2015년 동작구립도서관 운영의 진단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된 점검만이 올바른 운영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때만이 도서관 운영의 가장 좋은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기에 가장 필요하고 먼저 시행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안드리는 토론회 또한 조속히 개최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올바른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서울시와 각 지자체들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시․구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동작구 또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가 2011년 9월 8일 제정되었습니다.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도 있고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서면,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의 우선순위 또한 주민들 의견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구 주민참여예산은 복지, 공원, 환경 ,생활안전, 교통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민 선호도가 높은 사업 중․소규모의 사업으로 인근 자치구에까지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을 제안하게 되어 있고 부적격 사업으로는 특정단체의 프로그램사업이나 공연, 축제, 행사성 사업은 지양하고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기타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은 부적격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작구 2015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참여예산의 취지를 저버린듯 보입니다.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주민과 행정기관의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직접 동네를 위한 사업과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지역공동의 사업을 통한 공동체의식 확대와 실천을 위한 취지는 저버리고 주민들의 참여 보장보다는, 주민과의 소통체계 구축보다는 특정인을 위한 사업 또는 국․시비로 가능한 사업, 도로 포장공사 등 부족한 구 재정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으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부서별로 사업비를 편성해서 해야 하는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로 올라와 있는 예산서를 보며 구 재정이 어려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는 하나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했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취지에 맞는 운영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올해 선정된 주민참여사업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내년도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당2동 남성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관해서입니다.
얼마 전 사당2동 남성전통시장이 인정시장으로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작구청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추진과 시장 상인회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그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남성전통시장의 사업추진 계획을 보니 시설 현대화 사업, 아케이드 운영, 주차장, 고객쉼터, 화장실, 간판개선과 음식문화 특화거리조성, 가로환경개선, 문화예술 마케팅 등의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는 상인들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속가능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워낙 크고 재정확보가 어려워 선언적인 계획으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동작구의 이번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계획이 다른 때보다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것으로 보여 주민들과 상인들, 저 또한 기대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나 관의 주도만으로는 활성화에 한계가 있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함께 할 때만이 진정한 사업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올해 주민참여예산 사업비 중 남성시장 옷 입히기라는 사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상점들은 같은 디자인이나 같은 색상으로 정리정돈하고 시장의 적체물을 상인 스스로 정리하고 질서를 잡아가겠다는 자발적인 계획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민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관에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의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구청장님께 설명 부탁드리며 민․관의 협력방안과 재정확보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한 겨울을 나기 위한 채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흑석동․사당1․2동 구의원 강한옥의원입니다.
올 겨울은 유난히도 빠르게 찾아왔고 기온도 낮아 더욱 추운 거 같습니다. 변화가 심한겨울 날씨에 모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해당 답변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구립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대민서비스 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동작구 구립도서관은 7곳으로 약수를제외한 나머지 도서관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은 무엇보다 대민서비스와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원들 또한 전문적인 사서직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러나 현재 동작구 구립도서관에는 인력난으로 신속한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이용하는 분들로부터 민원이 번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게으르거나 직무태만이 아닌 업무과다로 이용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도서관에서의 관장 역할은 총체적인 것으로 이용자들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 개발과 사업을 개발해 나가야 함에도 도서관 3곳을 한 명의 관장이 관리하고 있어 6곳의 도서관에 관장이 겨우 두 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대한 도서관의 업무에 운영과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심히 염려스러우며 현재 계시는 관장님들이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직원들 또한 사서전문직들이 필요함에도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정규직 직원들이 계약직 또는 파트직으로 전환되어 도서관 운영시간에 자료실 상근 사서직원의 배치를 제대로 못 하고 자료실 업무지원으로 인한 서무업무는 과부하가 발생하여 안정적인 업무보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6곳에 관장 2명, 행정 4명, 사서는 정규직․계약직을 포함하여 14명이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 인력은 대부분 파트직이나 공익이 함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6곳을 20명이 운영하고 있는 구는 동작구밖에 없습니다. 현재 원활한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한 정규직 사서 6명 이상의 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동작구나 위탁을 맡은 시설관리공단은 현재 인력이 충원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예산부족과 도서관의 수익이 없어서라고 합니다. 도서관은 공공성을 우선시하는 기관입니다. 무료로 구민들이 이용하고 지식을 습득하고 시기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로 자아계발까지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기관이기에 수익성을 따져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시 도서관의 예산은 수익과 관계없이 우선 배정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수익미진과 예산부족이라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에 도서관을 위탁했다면 도서관의 업무지원과 운영을 함께 해나갈 전문직이 공단 도서관팀에 배치되어야 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직원을 신규채용으로 채워져야 할 것임에도 인사발령으로 임시적으로 메워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도서관팀을 신설하고 구민에 대한 바른 도서관의 대민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올해 6월 1일부터 상호대차서비스가 실시되었습니다. 상호대차서비스란 한 개의 대출회원증으로 동작구 내 7개 구립도서관의 도서를 방문하기 편한 도서관에서 대출과 반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상호대차서비스가 활성화된다면 가까운 도서관에서 보고 싶은 도서를 편리하게 반납대출이 진행될 것이고 오히려 빠른 도서의 회전으로 도서구입비 또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올해 상호대차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인력을 한 명으로 운영하고 있어 업무과다와 신속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 구는 동주민센터의 작은도서관까지도 상호대차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어 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호대차서비스 또한 인력충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작구도 내실있는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는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있는 도서관의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 예산을 심의하며 새로운 도서관 건립을 하겠다는 계획을 보고 저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있는 도서관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면서 새롭게 보여 주기 위한 도서관 건립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지금은 현실을 점검하고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행정관리국장께 동작구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2015년 동작구립도서관 운영의 진단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된 점검만이 올바른 운영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때만이 도서관 운영의 가장 좋은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기에 가장 필요하고 먼저 시행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안드리는 토론회 또한 조속히 개최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올바른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서울시와 각 지자체들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시․구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동작구 또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가 2011년 9월 8일 제정되었습니다.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도 있고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서면,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의 우선순위 또한 주민들 의견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구 주민참여예산은 복지, 공원, 환경 ,생활안전, 교통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민 선호도가 높은 사업 중․소규모의 사업으로 인근 자치구에까지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을 제안하게 되어 있고 부적격 사업으로는 특정단체의 프로그램사업이나 공연, 축제, 행사성 사업은 지양하고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기타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은 부적격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작구 2015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참여예산의 취지를 저버린듯 보입니다.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주민과 행정기관의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직접 동네를 위한 사업과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지역공동의 사업을 통한 공동체의식 확대와 실천을 위한 취지는 저버리고 주민들의 참여 보장보다는, 주민과의 소통체계 구축보다는 특정인을 위한 사업 또는 국․시비로 가능한 사업, 도로 포장공사 등 부족한 구 재정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으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부서별로 사업비를 편성해서 해야 하는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로 올라와 있는 예산서를 보며 구 재정이 어려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는 하나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했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취지에 맞는 운영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올해 선정된 주민참여사업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내년도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당2동 남성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관해서입니다.
얼마 전 사당2동 남성전통시장이 인정시장으로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작구청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추진과 시장 상인회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그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남성전통시장의 사업추진 계획을 보니 시설 현대화 사업, 아케이드 운영, 주차장, 고객쉼터, 화장실, 간판개선과 음식문화 특화거리조성, 가로환경개선, 문화예술 마케팅 등의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는 상인들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속가능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워낙 크고 재정확보가 어려워 선언적인 계획으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동작구의 이번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계획이 다른 때보다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것으로 보여 주민들과 상인들, 저 또한 기대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나 관의 주도만으로는 활성화에 한계가 있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함께 할 때만이 진정한 사업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올해 주민참여예산 사업비 중 남성시장 옷 입히기라는 사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상점들은 같은 디자인이나 같은 색상으로 정리정돈하고 시장의 적체물을 상인 스스로 정리하고 질서를 잡아가겠다는 자발적인 계획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민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관에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의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구청장님께 설명 부탁드리며 민․관의 협력방안과 재정확보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한 겨울을 나기 위한 채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 의원 존경하는 유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량진1․2동 구의원 전갑봉입니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만큼 구민을 위해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 모두가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맙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힘든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끼고 쪼개서 어렵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구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만 구민 여러분!
초선의원으로서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내년, 내후년에는 더욱 정진하여 좋은 의정활동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한강활용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작구는 한강을 접하고 있으면서도 한강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유일한 자치구입니다. 인접 자치구들만 보더라도 영등포구의 여의도 한강공원, 서초구의 반포한강공원과 세빛섬, 한강 건너 용산구 이촌 한강공원은 이미 서울 시민이 즐겨 찾는 문화와 휴식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유독 우리 구만 올림픽대로와 노들길 그리고 국철로 인해 주민들의 한강 접근성이 완전히 단절돼 있습니다. 우리 구와 한강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하다 못해 작은 한강공원이라도 조성된다면 우리 구민에게 좋은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내년 현대화되는 수산시장이 한강과 여의도와 잘 연계된다면 많은 시민이 수산시장을 그리고 우리 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이는 결국 우리 구의 지역경제 활성화까지도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침 기재부와 국토부 등 여러 중앙부처와 서울시에서 공동으로 한강 관광자원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기회가 우리 구민들이 한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구청장님은 의지를 갖고 한강 관광자원화 계획에 우리 구가 포함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구청장님은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 대표 축제인 도심 속 바다축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노량진수산시장은 수도권 지역의 가락, 구리, 강서, 강동, 강북을 모두 합친 수산물 거래금액과 맞먹을 정도로 한국의 중심 수산물 유통시장입니다. 1971년 설립되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으며, 2011년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조사한 서울의 가장 매력적인 명소에 노량진수산시장이 꼽힌 사실도 있습니다.
실제로 노량진수산시장을 찾는 외국인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한류드라마 열풍에 드라마에 소개된 노량진수산시장의 인지도가 높아져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동작구의 대표 명소인 노량진수산시장에서 개최되는 도심 속 바다축제는 동작구청과 노량진수산시장이 2011년에 공동으로 주최하여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축제기간 중 관광객수가 10만명에 이르고 3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작구 홍보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동작구의 대표 축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8월에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이 완료되면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백화점식 건물로 새롭게 변모하게 됩니다. 수산시장의 규모가 커지므로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 늘어나는 외국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도 늘려야 할 것입니다.
특히 중국 관광객을 위하여 중국어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통역 서비스도 실시하여 한번 찾아온 외국 관광객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관광소득을 창출하고 향후 노량진 민자역사 건립 등 주변상권의 개발과 더불어 동작구의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타 축제와 차별화되고 방문객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가 넘쳐나고 신명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바다축제가 서울시 우리나라의 대표 축제가 되고 노량진 수산시장이 관광명소로 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구 재정이 어려운 만큼 국비와 시비확보 등 재원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작구민만 찾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서울시민이, 세계인이 다시 찾고 싶고 오래도록 머물고 싶은 동작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불법노점상과 관련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작구의 불법노점상은 노량진로, 동작대로, 흑석시장, 숭실대역, 신대방역 등에 주로 밀집되어 있고 그 개수는 총 150여개에 해당합니다. 특히 노량진 학원가 주변은 동작구에서 노점상이 가장 밀집한 지역입니다. 노량진역, 학원, 고시원 등이 위치하여 통행인구가 많은 데 비해 도로가 협소하여 보행이 불편하고 거리미관을 해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또한 불법노점상으로 인하여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있어 인근 점포주들로부터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점상 관련 민원발생이 올해 1,00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노점상을 철거하는 등 단속을 하고 있지만 그때뿐이고 다시 설치하고 또 단속하고 쫓고 쫓기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뿐입니다. 정비를 하더라도 무조건 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점상들이 조직적으로 대응하니 함부로 단속하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생계형으로 노점상을 운영하는 구민들의 사정을 나 몰라라 외면만 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는 혁신적인 노점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생계형 노점은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어 노점상 난립을 막을 뿐만 아니라 노점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노점의 크기는 줄여서 보행자들이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종업원을 상시 고용하여 체인점 형태로 운영하는 기업형 노점은 철저히 파악하여 철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타 지역 주민이 아닌 가능한 우리 구민들에게 허가를 내주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리는 깨끗하게 정비되고 보행자들의 불편도 해소하면서 노점 숫자가 줄어 인근 상업주들의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점정책은 주민불편과 노점 생존권이 맞물려 있는 만큼 규제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도시관리 차원의 새로운 정비방안이 필요합니다. 구민도 행복하고, 노점상도 행복하고, 골목 상인들도 행복한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동작을 만들기 위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제안하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량진1․2동 구의원 전갑봉입니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만큼 구민을 위해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 모두가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맙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힘든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끼고 쪼개서 어렵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구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만 구민 여러분!
초선의원으로서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내년, 내후년에는 더욱 정진하여 좋은 의정활동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한강활용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작구는 한강을 접하고 있으면서도 한강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유일한 자치구입니다. 인접 자치구들만 보더라도 영등포구의 여의도 한강공원, 서초구의 반포한강공원과 세빛섬, 한강 건너 용산구 이촌 한강공원은 이미 서울 시민이 즐겨 찾는 문화와 휴식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유독 우리 구만 올림픽대로와 노들길 그리고 국철로 인해 주민들의 한강 접근성이 완전히 단절돼 있습니다. 우리 구와 한강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하다 못해 작은 한강공원이라도 조성된다면 우리 구민에게 좋은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내년 현대화되는 수산시장이 한강과 여의도와 잘 연계된다면 많은 시민이 수산시장을 그리고 우리 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이는 결국 우리 구의 지역경제 활성화까지도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침 기재부와 국토부 등 여러 중앙부처와 서울시에서 공동으로 한강 관광자원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기회가 우리 구민들이 한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구청장님은 의지를 갖고 한강 관광자원화 계획에 우리 구가 포함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구청장님은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 대표 축제인 도심 속 바다축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노량진수산시장은 수도권 지역의 가락, 구리, 강서, 강동, 강북을 모두 합친 수산물 거래금액과 맞먹을 정도로 한국의 중심 수산물 유통시장입니다. 1971년 설립되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으며, 2011년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조사한 서울의 가장 매력적인 명소에 노량진수산시장이 꼽힌 사실도 있습니다.
실제로 노량진수산시장을 찾는 외국인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한류드라마 열풍에 드라마에 소개된 노량진수산시장의 인지도가 높아져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동작구의 대표 명소인 노량진수산시장에서 개최되는 도심 속 바다축제는 동작구청과 노량진수산시장이 2011년에 공동으로 주최하여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축제기간 중 관광객수가 10만명에 이르고 3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작구 홍보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동작구의 대표 축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8월에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이 완료되면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백화점식 건물로 새롭게 변모하게 됩니다. 수산시장의 규모가 커지므로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 늘어나는 외국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도 늘려야 할 것입니다.
특히 중국 관광객을 위하여 중국어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통역 서비스도 실시하여 한번 찾아온 외국 관광객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관광소득을 창출하고 향후 노량진 민자역사 건립 등 주변상권의 개발과 더불어 동작구의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타 축제와 차별화되고 방문객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가 넘쳐나고 신명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바다축제가 서울시 우리나라의 대표 축제가 되고 노량진 수산시장이 관광명소로 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구 재정이 어려운 만큼 국비와 시비확보 등 재원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작구민만 찾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서울시민이, 세계인이 다시 찾고 싶고 오래도록 머물고 싶은 동작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불법노점상과 관련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작구의 불법노점상은 노량진로, 동작대로, 흑석시장, 숭실대역, 신대방역 등에 주로 밀집되어 있고 그 개수는 총 150여개에 해당합니다. 특히 노량진 학원가 주변은 동작구에서 노점상이 가장 밀집한 지역입니다. 노량진역, 학원, 고시원 등이 위치하여 통행인구가 많은 데 비해 도로가 협소하여 보행이 불편하고 거리미관을 해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또한 불법노점상으로 인하여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있어 인근 점포주들로부터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점상 관련 민원발생이 올해 1,00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노점상을 철거하는 등 단속을 하고 있지만 그때뿐이고 다시 설치하고 또 단속하고 쫓고 쫓기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뿐입니다. 정비를 하더라도 무조건 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점상들이 조직적으로 대응하니 함부로 단속하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생계형으로 노점상을 운영하는 구민들의 사정을 나 몰라라 외면만 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는 혁신적인 노점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생계형 노점은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어 노점상 난립을 막을 뿐만 아니라 노점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노점의 크기는 줄여서 보행자들이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종업원을 상시 고용하여 체인점 형태로 운영하는 기업형 노점은 철저히 파악하여 철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타 지역 주민이 아닌 가능한 우리 구민들에게 허가를 내주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리는 깨끗하게 정비되고 보행자들의 불편도 해소하면서 노점 숫자가 줄어 인근 상업주들의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점정책은 주민불편과 노점 생존권이 맞물려 있는 만큼 규제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도시관리 차원의 새로운 정비방안이 필요합니다. 구민도 행복하고, 노점상도 행복하고, 골목 상인들도 행복한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동작을 만들기 위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제안하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열 의원 존경하는 유태철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창우 구청장님과 1,200명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41만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대방1․2동 출신 김재열의원입니다.
장기적인 불경기와 불황으로 세입은 감소하는 반면 무상보육, 기초생활노령연금 등 복지 부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해를 더해 갈수록 세출은 늘어나고 세입은 감소하는 재정 악화의 구조로 인하여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우리 구의 예산사정은 거의 나아진 점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동작구 예산을 심의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몇 년간 거듭된 재정악화로 인하여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업을 거의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5년도 예산편성에서는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동작구의회 의원들 모두와 전체 공무원들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자구책을 마련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최대한 아껴야 할 만큼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나니 착잡한 마음과 구민 여러분들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떠합니까?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안전불감증에 대한 결과물이 우리 눈앞에 서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모두들 기억하고 있는 지난 4월 세월호 침몰 사고를 비롯하여 국민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각종 대형사고의 발생이 올 한 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청년실업의 증가와 빠른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등 어디를 둘러봐도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만한 훈훈한 일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본 의원이 제7대 동작구의회에 입성한 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동작구민의 뜻을 반영하여 정책을 세우고 제도를 개선하며 저의 지역구는 물론이고 동작구민의 민원해결에 앞장서고 봉사하겠다는 저의 초심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되새겨 보면서 2014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관악보라매쓰레기 집하장 이전문제에 대하여 지난 12월 3일 동작구청장과 관악구청장이 완전이전에 합의하였습니다. 보라매쓰레기 집하장의 이전이 완료되기까지 스티로폼 감용기는 2015년 9월 30일 이후 이전하고, 음식물쓰레기는 2016년 7월 1일부터 반입을 금지토록 하며, 2017년 12월 30일까지는 집하장을 완전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두 분 구청장께서 가까스로 합의를 이루어 낸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집하장 이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리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정치인으로서 신뢰와 명분, 약속을 지키는 이창우 구청장이 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보라매 클린센터 이전문제 등에 대하여 오영수 주민생활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관악구청장의 대승적 결단으로 보라매쓰레기집하장, 일명 관악 클린센터 완전 이전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협약의 내용이 실행될 때쯤에는 우리 구 역시 보라매집하장에서 이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흑석동 뉴타운 개발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머지않아 흑석동 4번지에 위치한 흑석동 적환장도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될 것입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이 두 곳의 쓰레기 적환장을 이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쓰레기집하장은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어느 지역의 주민들이나 집하장 설치를 좋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집하장을 설치할 수 있는 다른 장소를 선정하거나 기존에 하고 있는 쓰레기 처리방법을 개선하거나 이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의 2013년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량은 일일 85.2톤, 연간 3만 1,107톤, 처리비용은 35억 9,200만원입니다. 예전에는 음식물 줄이기 가나다 실천(가져가고 나눠먹고 다 먹고)이라는 것도 하고 음식물을 잘 줄이는 음식점에 인증서도 주면서 독려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요즘엔 그런 작은 시책조차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불필요하게 많은 음식물을 쓰레기로 버리는 것도 낭비이며, 이 쓰레기를 수거하고 없애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또한 엄청난 금액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구민들과 관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음식물 줄이기를 위한 홍보나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유합니다. 말로만 음식물을 줄이자고 한다면 이는 허공에 대고 외치는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구민들을 교육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쓰레기 배출 시 재활용쓰레기와 혼합배출하는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재활용이란 다 쓴 물건을 버리지 않고 다른 용도로 바꾸어 쓰거나 수리해서 다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종이는 모아서 재생종이로, 플라스틱이나 비닐․고철․유리병 등은 녹여서 다시 재생을 합니다. 소주병․맥주병․음료수병 등은 세척해서 재사용합니다.
우리 구의 지난 한 해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의 연간 처리량을 보면 생활폐기물은 3만 6,694톤, 처리비용은 20억 8,200만원 재활용품은 1만 294톤, 처리비용은 22억 2,200만원입니다. 이런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해서 버리고 나머지 쓰레기는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활용품까지 모두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림으로써 우리 구의 쓰레기 처리비용도 올라가고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아깝게 낭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구 차원에서 구민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나 적극적인 홍보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버리지 않아도 될 것을 버리고 따로 버려야 될 것을 혼용해서 버림으로 인해 연간 막대한 처리비용을 들여야 하고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보라매쓰레기집하장 이전협의에 대한 우리구의 대책,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홍보, 구체적 교육방안, 일반쓰레기 감량을 위한 재활용 분리수거의 철저한 준수를 위한 교육 등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에 대하여 오영수 주민생활복지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생활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쓰레기 발생의 문제나 우리 구의 쓰레기 처리장소 이전 문제가 아직은 피부에 와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눈앞에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서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할 만큼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이런 부분을 짚어나가고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해결방안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수립에 많은 관심과 협조와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대방1․2동 출신 김재열의원입니다.
장기적인 불경기와 불황으로 세입은 감소하는 반면 무상보육, 기초생활노령연금 등 복지 부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해를 더해 갈수록 세출은 늘어나고 세입은 감소하는 재정 악화의 구조로 인하여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우리 구의 예산사정은 거의 나아진 점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동작구 예산을 심의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몇 년간 거듭된 재정악화로 인하여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업을 거의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5년도 예산편성에서는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동작구의회 의원들 모두와 전체 공무원들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자구책을 마련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최대한 아껴야 할 만큼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나니 착잡한 마음과 구민 여러분들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떠합니까?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안전불감증에 대한 결과물이 우리 눈앞에 서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모두들 기억하고 있는 지난 4월 세월호 침몰 사고를 비롯하여 국민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각종 대형사고의 발생이 올 한 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청년실업의 증가와 빠른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등 어디를 둘러봐도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만한 훈훈한 일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본 의원이 제7대 동작구의회에 입성한 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동작구민의 뜻을 반영하여 정책을 세우고 제도를 개선하며 저의 지역구는 물론이고 동작구민의 민원해결에 앞장서고 봉사하겠다는 저의 초심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되새겨 보면서 2014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관악보라매쓰레기 집하장 이전문제에 대하여 지난 12월 3일 동작구청장과 관악구청장이 완전이전에 합의하였습니다. 보라매쓰레기 집하장의 이전이 완료되기까지 스티로폼 감용기는 2015년 9월 30일 이후 이전하고, 음식물쓰레기는 2016년 7월 1일부터 반입을 금지토록 하며, 2017년 12월 30일까지는 집하장을 완전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두 분 구청장께서 가까스로 합의를 이루어 낸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집하장 이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리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정치인으로서 신뢰와 명분, 약속을 지키는 이창우 구청장이 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보라매 클린센터 이전문제 등에 대하여 오영수 주민생활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관악구청장의 대승적 결단으로 보라매쓰레기집하장, 일명 관악 클린센터 완전 이전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협약의 내용이 실행될 때쯤에는 우리 구 역시 보라매집하장에서 이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흑석동 뉴타운 개발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머지않아 흑석동 4번지에 위치한 흑석동 적환장도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될 것입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이 두 곳의 쓰레기 적환장을 이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쓰레기집하장은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어느 지역의 주민들이나 집하장 설치를 좋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집하장을 설치할 수 있는 다른 장소를 선정하거나 기존에 하고 있는 쓰레기 처리방법을 개선하거나 이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의 2013년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량은 일일 85.2톤, 연간 3만 1,107톤, 처리비용은 35억 9,200만원입니다. 예전에는 음식물 줄이기 가나다 실천(가져가고 나눠먹고 다 먹고)이라는 것도 하고 음식물을 잘 줄이는 음식점에 인증서도 주면서 독려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요즘엔 그런 작은 시책조차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불필요하게 많은 음식물을 쓰레기로 버리는 것도 낭비이며, 이 쓰레기를 수거하고 없애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또한 엄청난 금액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구민들과 관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음식물 줄이기를 위한 홍보나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유합니다. 말로만 음식물을 줄이자고 한다면 이는 허공에 대고 외치는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구민들을 교육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쓰레기 배출 시 재활용쓰레기와 혼합배출하는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재활용이란 다 쓴 물건을 버리지 않고 다른 용도로 바꾸어 쓰거나 수리해서 다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종이는 모아서 재생종이로, 플라스틱이나 비닐․고철․유리병 등은 녹여서 다시 재생을 합니다. 소주병․맥주병․음료수병 등은 세척해서 재사용합니다.
우리 구의 지난 한 해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의 연간 처리량을 보면 생활폐기물은 3만 6,694톤, 처리비용은 20억 8,200만원 재활용품은 1만 294톤, 처리비용은 22억 2,200만원입니다. 이런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해서 버리고 나머지 쓰레기는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활용품까지 모두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림으로써 우리 구의 쓰레기 처리비용도 올라가고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아깝게 낭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구 차원에서 구민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나 적극적인 홍보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버리지 않아도 될 것을 버리고 따로 버려야 될 것을 혼용해서 버림으로 인해 연간 막대한 처리비용을 들여야 하고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보라매쓰레기집하장 이전협의에 대한 우리구의 대책,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홍보, 구체적 교육방안, 일반쓰레기 감량을 위한 재활용 분리수거의 철저한 준수를 위한 교육 등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에 대하여 오영수 주민생활복지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생활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쓰레기 발생의 문제나 우리 구의 쓰레기 처리장소 이전 문제가 아직은 피부에 와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눈앞에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서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할 만큼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이런 부분을 짚어나가고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해결방안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수립에 많은 관심과 협조와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근 의원 대방동․상도3동 출신 김성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2014년도는 국내외적으로 전 세계 경제가 가장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우리 구에서는 행복한 변화 사람 사는 동작을 위해 나날이 발전해 나가고 있지만 우리 구 재정이 가장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공존해 보완하여 2015년도 예산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구정질문을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제1차 정례회 시 주민생활복지국장에게 질문하였으나 전혀 맞지 않는 답변이라 구청장님께 재차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정화조 처리비 총액은 98억 1,400만원인데 정화조 대행업체 분담금 7억 8,700만원을 공제하면 순수한 처리비용은 90억 2,700만원이 됩니다. 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 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재활용 수거판매대금 약 1억 3,000만원 정도를 받기 위해서 16억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이 금액은 5개 대행업체 직원 급여를 모두 지급하고도 아마 남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재활용작업장을 방문 확인하였습니다. 노량진작업장에 가보니까 노량진동, 대방동, 상도2․4동, 신대방동 환경미화원 4명과 공공근로 3명, 총 7명이 재활용 및 잉코트(스티로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흑석동작업장에 가봤습니다. 환경미화원 4명, 공공근로 3명, 운전기사 1명, 총 8명이 재활용 및 폐형광등을 수거하고 있고 운전기사 1명이 있는데 이 1명은 아파트와 동주민센터를 순회하며 폐형광등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1명이 15개 동을 다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활용으로 직영할 시에 현재와 같은 5개 대행업체에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현 인원이 필요 인원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동대 4개 팀이 있습니다. 차량 4대, 인원 8명, 또 재활용할 때 부족하면 2개 팀이나 1개 팀을 더 추가해서 직영할 수 있고 이것이 완료되면 우리 구 예산 약 16억을 절감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직영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2015년 재활용 지원예산 4-5개월분은 6억 7,425만원인데 직영체제 준비를 위하여 조건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재활용 문제점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국장께서는 제1차 구정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재활용을 하려면 60명의 직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60명이 필요하면 제가 제안도 안 했습니다. 단 20명만 더 들어간다고 해도 제안을 안 했을 거예요. 이건 5-6명만 더 들어가면 충분하게 16억이란 예산을 절감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2002년도 재활용을 보면 5억 5,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2010년 이전에는 3억 5,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얼마입니까, 1억 3,000만원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앞으로 더 줄어들 겁니다. 각 지역별로 자활센터집합소가 있습니다. 연세 많은 노인 분들이 20군데 이상 그런 재활용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빨리 해도 재활용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6억씩이나 갖다 내버린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하나도 안 건드린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갑니다. 사실 필요도 없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아마 2015년, 2016년 되면 우리가 날고 기는 재주가 있어도 1억 미만으로 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16억씩이나 나갑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구청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국장과 똑같은 답변을 하려면 답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답변하지 마세요.
다음은 대행업체 차고지 사용료 징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 토지현황 및 사용료를 보면 기획재정부 땅 3,547㎡ 약 1,072평에 대해서 6,700만원의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 땅 1,473㎡, 445.5평은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땅 3,396㎡, 1,027.2평은 6,5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총 8,416㎡, 약 2,544평에 1년에 1억 3,200만원의 사용료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푼도 못 받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쓰고 있는데, 그리고 대행업체 계약서 제14조에 보면 “주차장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전액 면제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차고지 사용료를 매년 1억 3,200만원씩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행업체가 다 쓰고 있는데도 우리는 한 푼도 안 받고 있는 거예요. 대행업체 계약서 제14조에 보면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직무유기지 뭐예요?
이렇게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 노약자 민원 차원에서 질문하겠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현재 일반병원에서 19만원에 받고 있는데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19만원씩에 예방접종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뭐 하고 있습니까? 내가 보건소에는 몇 번 얘기했어요. 원가로 약을 사다가 원가로 맞춰주자. 원가가 얼마냐니까 약 12만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7만원 이익 아니에요? 보건소는 우리 병을 예방하는 곳 아닙니까, 우리 구민을 위해서 원가로 사서 원가에 맞추면 더 많은 이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에는 일반병원에서 하는 걸 우리는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보건소장은 적절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대방동 청소년독서실 신축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대방동에 인구 4만 1,000명 있습니다. 초․중․고 11개 교가 있습니다. 동작구 전체 3분의2 이상의 학교가 대방동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독서실이 전무한 상태인데 신축할 의향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토지가 없다면 대방동 394번지 생태주차장 306평이 있습니다. 1층에 주차장, 2·3층을 청소년독서실로 신축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상도3동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도3동은 사회복지관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도3동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신축할 의향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혹시 토지가 없다면 현재 상도3동 공영주차장(상도3동 299-16)은 현재 1, 2층은 주차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 4, 5층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신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특별기금에서 주차시설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변경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그렇게 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신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차피 그 돈도 구 돈입니다. 법을 의회에서 개정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근린공원 테코로드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애인, 노약자, 유모차, 보행약자를 위하여 등산로 조성과 관련하여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시예산 17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시설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5년간 중단되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150미터만 설치하면 완전히 완공이 됩니다. 완공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약자, 장애인들에게서 왜 저렇게 하다가 중단되고 하지 않느냐는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5년 동안 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고 있는 겁니다. 제가 구의원을 4년 동안 안 하니까 그렇게 완공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구예산도 아니고 어차피 시예산입니다.
다음은 대방동 근린공원 잔디구장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잔디구장은 6,000제곱미터인데 2008년에 약 3억 정도 투입하여 잔디구장으로 깨끗하게 시설해서 봄, 가을로 관리해서 아주 아름다운 잔디구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의원 안 하는 4년 동안에 관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잡초, 잡풀이 우거지고, 토끼풀 등으로 50% 이상이 전부 폐해되어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놔두느냐고 저를 보면 매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아무리 잘 심고 아름답게 심으면 뭐 합니까? 관리 못 하면 그만입니다.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나무 심고 나서 나무가 죽는지, 안 죽는지 알지도 못 하고 가만히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뭐합니까? 예산만 들어가는 겁니다. 심는 것보다 관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한 번도 손을 안 대고 있으니까 잡초 때문에 엉망으로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놨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폐해된 것을 다시 복원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2014년도는 국내외적으로 전 세계 경제가 가장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우리 구에서는 행복한 변화 사람 사는 동작을 위해 나날이 발전해 나가고 있지만 우리 구 재정이 가장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공존해 보완하여 2015년도 예산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구정질문을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제1차 정례회 시 주민생활복지국장에게 질문하였으나 전혀 맞지 않는 답변이라 구청장님께 재차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정화조 처리비 총액은 98억 1,400만원인데 정화조 대행업체 분담금 7억 8,700만원을 공제하면 순수한 처리비용은 90억 2,700만원이 됩니다. 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 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재활용 수거판매대금 약 1억 3,000만원 정도를 받기 위해서 16억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이 금액은 5개 대행업체 직원 급여를 모두 지급하고도 아마 남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재활용작업장을 방문 확인하였습니다. 노량진작업장에 가보니까 노량진동, 대방동, 상도2․4동, 신대방동 환경미화원 4명과 공공근로 3명, 총 7명이 재활용 및 잉코트(스티로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흑석동작업장에 가봤습니다. 환경미화원 4명, 공공근로 3명, 운전기사 1명, 총 8명이 재활용 및 폐형광등을 수거하고 있고 운전기사 1명이 있는데 이 1명은 아파트와 동주민센터를 순회하며 폐형광등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1명이 15개 동을 다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활용으로 직영할 시에 현재와 같은 5개 대행업체에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현 인원이 필요 인원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동대 4개 팀이 있습니다. 차량 4대, 인원 8명, 또 재활용할 때 부족하면 2개 팀이나 1개 팀을 더 추가해서 직영할 수 있고 이것이 완료되면 우리 구 예산 약 16억을 절감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직영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2015년 재활용 지원예산 4-5개월분은 6억 7,425만원인데 직영체제 준비를 위하여 조건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재활용 문제점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국장께서는 제1차 구정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재활용을 하려면 60명의 직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60명이 필요하면 제가 제안도 안 했습니다. 단 20명만 더 들어간다고 해도 제안을 안 했을 거예요. 이건 5-6명만 더 들어가면 충분하게 16억이란 예산을 절감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2002년도 재활용을 보면 5억 5,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2010년 이전에는 3억 5,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얼마입니까, 1억 3,000만원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앞으로 더 줄어들 겁니다. 각 지역별로 자활센터집합소가 있습니다. 연세 많은 노인 분들이 20군데 이상 그런 재활용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빨리 해도 재활용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6억씩이나 갖다 내버린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하나도 안 건드린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갑니다. 사실 필요도 없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아마 2015년, 2016년 되면 우리가 날고 기는 재주가 있어도 1억 미만으로 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16억씩이나 나갑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구청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국장과 똑같은 답변을 하려면 답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답변하지 마세요.
다음은 대행업체 차고지 사용료 징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 토지현황 및 사용료를 보면 기획재정부 땅 3,547㎡ 약 1,072평에 대해서 6,700만원의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 땅 1,473㎡, 445.5평은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땅 3,396㎡, 1,027.2평은 6,5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총 8,416㎡, 약 2,544평에 1년에 1억 3,200만원의 사용료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푼도 못 받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쓰고 있는데, 그리고 대행업체 계약서 제14조에 보면 “주차장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전액 면제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차고지 사용료를 매년 1억 3,200만원씩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행업체가 다 쓰고 있는데도 우리는 한 푼도 안 받고 있는 거예요. 대행업체 계약서 제14조에 보면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직무유기지 뭐예요?
이렇게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 노약자 민원 차원에서 질문하겠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현재 일반병원에서 19만원에 받고 있는데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19만원씩에 예방접종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뭐 하고 있습니까? 내가 보건소에는 몇 번 얘기했어요. 원가로 약을 사다가 원가로 맞춰주자. 원가가 얼마냐니까 약 12만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7만원 이익 아니에요? 보건소는 우리 병을 예방하는 곳 아닙니까, 우리 구민을 위해서 원가로 사서 원가에 맞추면 더 많은 이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에는 일반병원에서 하는 걸 우리는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보건소장은 적절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대방동 청소년독서실 신축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대방동에 인구 4만 1,000명 있습니다. 초․중․고 11개 교가 있습니다. 동작구 전체 3분의2 이상의 학교가 대방동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독서실이 전무한 상태인데 신축할 의향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토지가 없다면 대방동 394번지 생태주차장 306평이 있습니다. 1층에 주차장, 2·3층을 청소년독서실로 신축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상도3동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도3동은 사회복지관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도3동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신축할 의향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혹시 토지가 없다면 현재 상도3동 공영주차장(상도3동 299-16)은 현재 1, 2층은 주차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 4, 5층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신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특별기금에서 주차시설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변경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그렇게 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신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차피 그 돈도 구 돈입니다. 법을 의회에서 개정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근린공원 테코로드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애인, 노약자, 유모차, 보행약자를 위하여 등산로 조성과 관련하여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시예산 17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시설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5년간 중단되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150미터만 설치하면 완전히 완공이 됩니다. 완공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약자, 장애인들에게서 왜 저렇게 하다가 중단되고 하지 않느냐는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5년 동안 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고 있는 겁니다. 제가 구의원을 4년 동안 안 하니까 그렇게 완공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구예산도 아니고 어차피 시예산입니다.
다음은 대방동 근린공원 잔디구장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잔디구장은 6,000제곱미터인데 2008년에 약 3억 정도 투입하여 잔디구장으로 깨끗하게 시설해서 봄, 가을로 관리해서 아주 아름다운 잔디구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의원 안 하는 4년 동안에 관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잡초, 잡풀이 우거지고, 토끼풀 등으로 50% 이상이 전부 폐해되어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놔두느냐고 저를 보면 매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아무리 잘 심고 아름답게 심으면 뭐 합니까? 관리 못 하면 그만입니다.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나무 심고 나서 나무가 죽는지, 안 죽는지 알지도 못 하고 가만히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뭐합니까? 예산만 들어가는 겁니다. 심는 것보다 관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한 번도 손을 안 대고 있으니까 잡초 때문에 엉망으로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놨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폐해된 것을 다시 복원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철 김성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 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장 유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섯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우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섯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우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창우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청장 이창우입니다.
연일 활발한 구정활동을 펼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유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김명기의원님, 강한옥의원님, 전갑봉의원님, 김성근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악구 보라매쓰레기적환장 이전 협약서 체결 이후 후속 대책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12월 3일 주민대책위와 관악구와 함께 관악구 보라매쓰레기적환장을 2017년 12월 30일까지 완전 이전하기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랜 기간 악취와 소음 등으로 고통을 겪어온 우리 주민들의 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지역주민 여러분과 동작구 정치인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결연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산 미확보 상황에 대한 여지를 남긴 협약서의 단서조항은 우리 구로서는 매우 불만족스럽기만 합니다. 앞으로 협약서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협약이행을 잘 지켜나가는 것은 저희 구청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관악구 보라매적환장이 완전 이전되는 순간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악구의 예산확보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2016년 7월부터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려면 2015년에 진행되는 관악구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관악구의 의지가 분명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관악구가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구청장으로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주민대책위와 함께 음식물쓰레기의 진·출입 상황과 적치 여부도 수시로 감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악구와는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세부적인 추진일정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관악구, 전문가와 함께하는 TF팀도 구성하여 적환장 공동 현대화, 폐기물 운송체계 개선, 대체부지 확보 방안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논의도 함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서울시에서는 보라매적환장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원을 확보하였고 관악구에서도 시설 현대화를 위한 14억 5,0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서울시에 요청하는 등 관련기관들도 문제해결을 위하여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는 비단 관악구뿐만 아니라 우리 동작구에도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노량진 역세권 마스터플랜에 따라 노량진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이 추진된다면 노량진환경지원센터도 장기적으로는 이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 관악구와 함께 고민하고 협의하여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협약체결이 비록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지역갈등을 해소하는 매우 모범적인 사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반드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국립서울현충원과 관련하여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서 현충원을 우리 구민을 위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앞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조금이나마 우리 구민과 함께 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충원 앞 동작주차공원과 대방동 군 관사부지와의 토지교환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군부대 위치로 인해 우리 구가 감수해 왔던 여러 가지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토지교환 등을 적극 추진하여 구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명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주차제도와 기초질서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한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남성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2012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4억 8,800만원을 시작으로 2014년 9억 8,700만원, 2015년 9억 6,000만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직원들의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주민의 관심과 참여도 많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구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다음과 같이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첫째, 각 동별 특성화전략에 따라 참여예산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간부회의를 통해 각 동별 특성화전략을 주민과 함께 수립할 것을 지시하였고, 동에서는 이미 전략수립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주민 주도의 마을조성이 가능하도록 주민참여예산을 집중하겠습니다.
셋째, 보다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투표장소를 다양화하고 투표시간도 늘리겠습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투표시스템 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
넷째, 동청사 개보수와 같이 관주도로 제안된 사업들은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다섯째, 예산과 사업규모를 점증적으로 늘리고 모든 동에 참여예산 배분방식이 아니라 동 단위의 경쟁체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하여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직원과 주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원칙하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성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는 저의 공약이자 강한옥의원님의 선거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께서도 공감하시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 9월 시장활성화팀을 신설하였고 내년 1월 시행되는 조직개편에는 일자리경제과를 부구청장 직속의 일자리경제담당관으로 격상시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진용을 갖추었습니다. 우선 우리 구 전통시장 활성화의 시범모델로 남성시장을 선정하여 구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서울시장과의 첫 면담에서 남성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상인들의 의지가 우선이고 그 이후엔 어떠한 도움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대카드사와의 협력을 조언해 주셨고 저희 지역 출신 전 의원이십니다마는 이계안 전 현대카드 회장을 통해 현대카드사와 실무적으로 협의를 시작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지역 국회의원께서 힘을 보태주셔서 공동협력사업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구체적으로 성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당과 지역구 구분없이 민‧정‧관이 함께 노력한 좋은 협력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내년 초 현대카드사와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하여 남성시장 활성화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지난 11월에는 우리 구와 상인 여러분의 노력 끝에 남성시장이 상인회를 등록하고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내년에는 우선 구비 7,000만원을 투입하여 남성시장의 점포별 진열대와 간판을 새롭게 디자인할 계획입니다. 동일 품목, 동일 간판을 원칙으로 찾기 쉽고 개성있는 간판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청과 서울시의 각종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주차장, 화장실, 쉼터 등 고객편의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상인 역량강화교육, 시장 매니저 파견 등 시장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남성시장을 시작으로 다른 전통시장들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맞춤형 발전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내 전통시장 상인들과 함께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비롯한 전국의 우수 전통시장 노하우를 배우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2018년까지 지역상인과 함께 4개의 테마가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어 우리 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번 시정연설에서도 제안드렸던 바와 같이 지역현안사업에 대해 여야 구분없이 선출직들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하여 발전적인 논의를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강한옥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갑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강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노량진 권역에 대한 장기 비전전략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나서 한강 관광자원화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은 내년 8월이면 현대화사업이 완료되고 이후 청과물시장 개발도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2016년에는 2단계 부지 개발용역 완료와 함께 수산복합 테마센터 개발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과 경찰서 이전부지에 대기업 유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량진 마스터플랜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노량진 지역은 큰 변화를 맞이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구는 전갑봉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강 관광자원화 사업과 노량진 마스터플랜을 연계하여 노량진 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겐 노들섬과 노들나루공원, 사육신공원과 용봉정 그리고 국립현충원이라는 훌륭한 관광자원들이 한강변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4년 동안 이 자원들을 잘 활용하여 노량진과 여의도 그리고 노들섬과 용봉정까지 연결되는 새로운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노량진과 여의도 간의 연육교를 통해 여의도를 노량진 생활권으로 연결하겠습니다.
향후 문화명소화되는 노들섬으로 진입 가능한 관광형 오버브리지를 설치하여 노량진 지역을 노들섬으로 향하는 문화나들목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용봉정은 개발 목적이 아닌 자연 그대로 보존하여 수변을 활용한 주민 친화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잘 연계하여 수산시장과 함께 관광 상품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용봉정은 전갑봉의원님께서 지난번 정례회에서 구정질문하신 천문대사업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천문대사업은 주변 인프라 구축에 실패하여 사실상 불가능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측에서도 더 이상 제안을 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용봉정을 한강자원화와 연계하여 구민이 쉼과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앙정부, 서울시와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 9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그리고 서울시가 공동으로 ｢한강자연성 회복 및 관광자원화｣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한강자원화 TF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연구원장을 수차례 찾아가 우리 구의 잠재력과 추진계획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께 협조를 요청하여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도 우리 구 제안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끈질긴 노력의 결과 어려움이 있었던 한강 관광자원화 사업이 서서히 성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용역을 총괄하는 국토연구원에서 현장답사를 위해 우리 구를 방문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토연구원에 노량진 역세권 마스터플랜을 포함한 우리 구의 계획을 충분히 제안하였고 연구원에서도 우리 구의 잠재력에 대해 충분히 공감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마침내 한강관광자원화 계획용역에서 제외되었던 우리 지역을 포함시키는 데에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 구가 한강관광자원화 사업을 잘 활용한다면 지역문화와 경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나아가 우리 구 지도까지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8월 한강관광자원화 용역이 완료되어 노량진의 구체적인 비전전략이 수립되면 의원 여러분과 주민 여러분께 충분히 설명드리는 기회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전갑봉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사전양해가 있었으므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명기의원님, 강한옥의원님, 전갑봉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활발한 구정활동을 펼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유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김명기의원님, 강한옥의원님, 전갑봉의원님, 김성근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악구 보라매쓰레기적환장 이전 협약서 체결 이후 후속 대책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12월 3일 주민대책위와 관악구와 함께 관악구 보라매쓰레기적환장을 2017년 12월 30일까지 완전 이전하기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랜 기간 악취와 소음 등으로 고통을 겪어온 우리 주민들의 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지역주민 여러분과 동작구 정치인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결연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산 미확보 상황에 대한 여지를 남긴 협약서의 단서조항은 우리 구로서는 매우 불만족스럽기만 합니다. 앞으로 협약서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협약이행을 잘 지켜나가는 것은 저희 구청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관악구 보라매적환장이 완전 이전되는 순간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악구의 예산확보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2016년 7월부터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려면 2015년에 진행되는 관악구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관악구의 의지가 분명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관악구가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구청장으로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주민대책위와 함께 음식물쓰레기의 진·출입 상황과 적치 여부도 수시로 감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악구와는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세부적인 추진일정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관악구, 전문가와 함께하는 TF팀도 구성하여 적환장 공동 현대화, 폐기물 운송체계 개선, 대체부지 확보 방안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논의도 함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서울시에서는 보라매적환장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원을 확보하였고 관악구에서도 시설 현대화를 위한 14억 5,0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서울시에 요청하는 등 관련기관들도 문제해결을 위하여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는 비단 관악구뿐만 아니라 우리 동작구에도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노량진 역세권 마스터플랜에 따라 노량진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이 추진된다면 노량진환경지원센터도 장기적으로는 이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 관악구와 함께 고민하고 협의하여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협약체결이 비록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지역갈등을 해소하는 매우 모범적인 사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반드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국립서울현충원과 관련하여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서 현충원을 우리 구민을 위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앞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조금이나마 우리 구민과 함께 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충원 앞 동작주차공원과 대방동 군 관사부지와의 토지교환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군부대 위치로 인해 우리 구가 감수해 왔던 여러 가지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토지교환 등을 적극 추진하여 구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명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주차제도와 기초질서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한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남성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2012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4억 8,800만원을 시작으로 2014년 9억 8,700만원, 2015년 9억 6,000만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직원들의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주민의 관심과 참여도 많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구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다음과 같이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첫째, 각 동별 특성화전략에 따라 참여예산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간부회의를 통해 각 동별 특성화전략을 주민과 함께 수립할 것을 지시하였고, 동에서는 이미 전략수립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주민 주도의 마을조성이 가능하도록 주민참여예산을 집중하겠습니다.
셋째, 보다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투표장소를 다양화하고 투표시간도 늘리겠습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투표시스템 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
넷째, 동청사 개보수와 같이 관주도로 제안된 사업들은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다섯째, 예산과 사업규모를 점증적으로 늘리고 모든 동에 참여예산 배분방식이 아니라 동 단위의 경쟁체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하여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직원과 주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원칙하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성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는 저의 공약이자 강한옥의원님의 선거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께서도 공감하시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 9월 시장활성화팀을 신설하였고 내년 1월 시행되는 조직개편에는 일자리경제과를 부구청장 직속의 일자리경제담당관으로 격상시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진용을 갖추었습니다. 우선 우리 구 전통시장 활성화의 시범모델로 남성시장을 선정하여 구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서울시장과의 첫 면담에서 남성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상인들의 의지가 우선이고 그 이후엔 어떠한 도움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대카드사와의 협력을 조언해 주셨고 저희 지역 출신 전 의원이십니다마는 이계안 전 현대카드 회장을 통해 현대카드사와 실무적으로 협의를 시작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지역 국회의원께서 힘을 보태주셔서 공동협력사업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구체적으로 성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당과 지역구 구분없이 민‧정‧관이 함께 노력한 좋은 협력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내년 초 현대카드사와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하여 남성시장 활성화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지난 11월에는 우리 구와 상인 여러분의 노력 끝에 남성시장이 상인회를 등록하고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내년에는 우선 구비 7,000만원을 투입하여 남성시장의 점포별 진열대와 간판을 새롭게 디자인할 계획입니다. 동일 품목, 동일 간판을 원칙으로 찾기 쉽고 개성있는 간판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청과 서울시의 각종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주차장, 화장실, 쉼터 등 고객편의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상인 역량강화교육, 시장 매니저 파견 등 시장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남성시장을 시작으로 다른 전통시장들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맞춤형 발전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내 전통시장 상인들과 함께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비롯한 전국의 우수 전통시장 노하우를 배우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2018년까지 지역상인과 함께 4개의 테마가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어 우리 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번 시정연설에서도 제안드렸던 바와 같이 지역현안사업에 대해 여야 구분없이 선출직들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하여 발전적인 논의를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강한옥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갑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강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노량진 권역에 대한 장기 비전전략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나서 한강 관광자원화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은 내년 8월이면 현대화사업이 완료되고 이후 청과물시장 개발도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2016년에는 2단계 부지 개발용역 완료와 함께 수산복합 테마센터 개발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과 경찰서 이전부지에 대기업 유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량진 마스터플랜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노량진 지역은 큰 변화를 맞이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구는 전갑봉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강 관광자원화 사업과 노량진 마스터플랜을 연계하여 노량진 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겐 노들섬과 노들나루공원, 사육신공원과 용봉정 그리고 국립현충원이라는 훌륭한 관광자원들이 한강변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4년 동안 이 자원들을 잘 활용하여 노량진과 여의도 그리고 노들섬과 용봉정까지 연결되는 새로운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노량진과 여의도 간의 연육교를 통해 여의도를 노량진 생활권으로 연결하겠습니다.
향후 문화명소화되는 노들섬으로 진입 가능한 관광형 오버브리지를 설치하여 노량진 지역을 노들섬으로 향하는 문화나들목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용봉정은 개발 목적이 아닌 자연 그대로 보존하여 수변을 활용한 주민 친화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잘 연계하여 수산시장과 함께 관광 상품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용봉정은 전갑봉의원님께서 지난번 정례회에서 구정질문하신 천문대사업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천문대사업은 주변 인프라 구축에 실패하여 사실상 불가능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측에서도 더 이상 제안을 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용봉정을 한강자원화와 연계하여 구민이 쉼과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앙정부, 서울시와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 9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그리고 서울시가 공동으로 ｢한강자연성 회복 및 관광자원화｣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한강자원화 TF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연구원장을 수차례 찾아가 우리 구의 잠재력과 추진계획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께 협조를 요청하여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도 우리 구 제안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끈질긴 노력의 결과 어려움이 있었던 한강 관광자원화 사업이 서서히 성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용역을 총괄하는 국토연구원에서 현장답사를 위해 우리 구를 방문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토연구원에 노량진 역세권 마스터플랜을 포함한 우리 구의 계획을 충분히 제안하였고 연구원에서도 우리 구의 잠재력에 대해 충분히 공감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마침내 한강관광자원화 계획용역에서 제외되었던 우리 지역을 포함시키는 데에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 구가 한강관광자원화 사업을 잘 활용한다면 지역문화와 경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나아가 우리 구 지도까지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8월 한강관광자원화 용역이 완료되어 노량진의 구체적인 비전전략이 수립되면 의원 여러분과 주민 여러분께 충분히 설명드리는 기회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전갑봉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사전양해가 있었으므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명기의원님, 강한옥의원님, 전갑봉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유제환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유제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기의원님, 강한옥의원님, 전갑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혁신교육을 발굴보급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서울시 교육청 및 서울시 공모사업인 2015년 혁신교육지구 공모사업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모사업 개요는 서울시 5개 구를 선정하여 각 자치구당 총 20억원의 혁신교육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서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교육격차 해소를 통해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을 구현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서울시에서 아직까지 구체적 공모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우리 구에서는 혁신교육지구 유치를 위해 교육청, 학교, 마을공동체 등 교육전문가가 참여한 실무협의회를 총 8회 개최하였으며 현재 추진반을 운영하는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모계획이 확정되면 학교, 지역사회, 교육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공청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혁신교육지구 유치를 위한 상설기구인 추진협의회를 정식 발족하는 등 민·관 공동 협력을 통하여 우리 구 여건에 맞는 특화되고 다양한 혁신교육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동작구의 교육환경과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혁신교육지구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한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서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총 7개소의 구립도서관이 있으며 현재 시설관리공단과 동작복지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서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지난 9월 27일 동작아트갤러리에서 지역주민을 초빙 동작구 연합 도서관 북콘서트를 개최하여 주민 250여명이 참여하는 등 성황리에 마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서관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총 7개소의 구립도서관을 관장 2명과 부족한 사서 인력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어 운영상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차후 예산사정이 나아지면 도서관장과 전문사서직을 단계적으로 충원토록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구립도서관은 예산투입 대비 세입이 극히 저조한 상황으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인 만큼 운영비를 점차 확대 지원하겠으며 시설관리공단에 도서관팀을 신설하는 문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상호대차서비스는 인력보강을 실시하여 동문고까지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으며, 또한 구립도서관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는 시기와 방법, 참석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갑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다축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심속 바다축제는 지리적으로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여 전국 수산물 유통․판매의 메카로 우리 구 대표적 지역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노량진수산시장을 매개로 한 문화‧관광 축제로 2011년 3만명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축제기간 중에만 10만명 이상이 수산시장을 방문하는 등 명실공히 우리 구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최근 언론보도 및 관광객 통계자료에 의하면 연간 10만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서울여행의 필수코스로 자리잡고 있는 노량진수산시장을 우리 구의 관광명소로 부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심속 바다축제를 더욱 활성화하자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축제 프로그램의 구성과 연출의 질을 높이고 축제의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요인의 하나인 예산확보를 위하여 국‧시비 확보 및 기업 후원 등 다각적인 재원 조달방안을 현재 추진·협의 중에 있으며,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축제 추진을 위하여 축제전문가, 지역예술단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대화사업과 함께 넓어진 축제공간에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외국인 등 방문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함께 공감하고 화합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노량진수산시장 도심속 바다축제가 동작구를 대표하는 축제가 아니라 서울, 나아가 대한민국의 문화 관광 대표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명기의원님, 강한옥의원님, 전갑봉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기의원님, 강한옥의원님, 전갑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혁신교육을 발굴보급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서울시 교육청 및 서울시 공모사업인 2015년 혁신교육지구 공모사업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모사업 개요는 서울시 5개 구를 선정하여 각 자치구당 총 20억원의 혁신교육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서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교육격차 해소를 통해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을 구현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서울시에서 아직까지 구체적 공모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우리 구에서는 혁신교육지구 유치를 위해 교육청, 학교, 마을공동체 등 교육전문가가 참여한 실무협의회를 총 8회 개최하였으며 현재 추진반을 운영하는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모계획이 확정되면 학교, 지역사회, 교육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공청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혁신교육지구 유치를 위한 상설기구인 추진협의회를 정식 발족하는 등 민·관 공동 협력을 통하여 우리 구 여건에 맞는 특화되고 다양한 혁신교육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동작구의 교육환경과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혁신교육지구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한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서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총 7개소의 구립도서관이 있으며 현재 시설관리공단과 동작복지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서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지난 9월 27일 동작아트갤러리에서 지역주민을 초빙 동작구 연합 도서관 북콘서트를 개최하여 주민 250여명이 참여하는 등 성황리에 마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서관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총 7개소의 구립도서관을 관장 2명과 부족한 사서 인력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어 운영상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차후 예산사정이 나아지면 도서관장과 전문사서직을 단계적으로 충원토록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구립도서관은 예산투입 대비 세입이 극히 저조한 상황으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인 만큼 운영비를 점차 확대 지원하겠으며 시설관리공단에 도서관팀을 신설하는 문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상호대차서비스는 인력보강을 실시하여 동문고까지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으며, 또한 구립도서관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는 시기와 방법, 참석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갑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다축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심속 바다축제는 지리적으로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여 전국 수산물 유통․판매의 메카로 우리 구 대표적 지역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노량진수산시장을 매개로 한 문화‧관광 축제로 2011년 3만명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축제기간 중에만 10만명 이상이 수산시장을 방문하는 등 명실공히 우리 구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최근 언론보도 및 관광객 통계자료에 의하면 연간 10만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서울여행의 필수코스로 자리잡고 있는 노량진수산시장을 우리 구의 관광명소로 부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심속 바다축제를 더욱 활성화하자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축제 프로그램의 구성과 연출의 질을 높이고 축제의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요인의 하나인 예산확보를 위하여 국‧시비 확보 및 기업 후원 등 다각적인 재원 조달방안을 현재 추진·협의 중에 있으며,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축제 추진을 위하여 축제전문가, 지역예술단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대화사업과 함께 넓어진 축제공간에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외국인 등 방문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함께 공감하고 화합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노량진수산시장 도심속 바다축제가 동작구를 대표하는 축제가 아니라 서울, 나아가 대한민국의 문화 관광 대표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명기의원님, 강한옥의원님, 전갑봉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권선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선진입니다.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김성근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예방에 힘써야 할 보건소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의향이 없는가를 질문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방접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필수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으로 나눠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필수예방접종이 아니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병의원에서 접종 시 본인부담 비용이 17-21만원 정도의 고가의 예방접종입니다. 동작구는 60세 이상 인구의 약 3%만이 의료기관에서 대상포진 접종을 받은 상태이고 아직 전국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는 곳은 없습니다. 만일 보건소에서 대상포진 접종을 시행할 경우 1건당 13만원 정도로 타 예방접종에 비해 접종비 본인부담이 너무 커서 접종하는 어르신은 아주 소수인원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아 전량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로 향후에 만일 우리 구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백신 수요공급의 문제점과 백신 구매 후 접종대상자가 적으면 유효기간 문제로 전량 폐기해야 하므로 예산 낭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병․의원과 민․관 갈등을 초래할 여지가 있어서 비록 유료로 접종을 실시한다 할지라도 보건소에서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시행은 아직 이르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향후 예산이 허용되고, 원활한 백신수급과 지역주민의 접종 요구가 점차 증가된다면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김성근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예방에 힘써야 할 보건소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의향이 없는가를 질문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방접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필수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으로 나눠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필수예방접종이 아니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병의원에서 접종 시 본인부담 비용이 17-21만원 정도의 고가의 예방접종입니다. 동작구는 60세 이상 인구의 약 3%만이 의료기관에서 대상포진 접종을 받은 상태이고 아직 전국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는 곳은 없습니다. 만일 보건소에서 대상포진 접종을 시행할 경우 1건당 13만원 정도로 타 예방접종에 비해 접종비 본인부담이 너무 커서 접종하는 어르신은 아주 소수인원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아 전량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로 향후에 만일 우리 구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백신 수요공급의 문제점과 백신 구매 후 접종대상자가 적으면 유효기간 문제로 전량 폐기해야 하므로 예산 낭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병․의원과 민․관 갈등을 초래할 여지가 있어서 비록 유료로 접종을 실시한다 할지라도 보건소에서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시행은 아직 이르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향후 예산이 허용되고, 원활한 백신수급과 지역주민의 접종 요구가 점차 증가된다면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복지국장 오영수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국장 오영수입니다.
김재열의원님, 김성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악구 보라매 쓰레기장 이전과 대방차고, 노량진 환경지원센터 이전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 구 청소시설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보라매집하장, 흑석집하장, 흑석선별장, 환경지원센터, 대방차고 등 5개소의 청소시설이 있으며 그중 보라매집하장과 흑석집하장은 생활폐기물을 적환하여 강남구 소각장으로 운송하는 중간집하장이고, 흑석선별장에서는 재활용품을 임시 적치하고, 노량진 환경지원센터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중간집하하고 있습니다. 대방차고는 우리 구 직영 청소차량의 차고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청소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로 기존 시설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적정부지가 있어야 하나 우리 구는 주택 밀집지역으로서 부지확보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께서 답변드렸듯이 보라매집하장 이전문제가 2014년 12월 3일 우리 구와 관악구, 주민대책위가 함께 체결한 보라매쓰레기집하장 이전을 위한 협약에 따라 반드시 이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계기로 2014년 12월 5일 서울시에서 보라매집하장 개선 T/F 팀이 가동됨에 따라 대방차고, 노량진 환경지원센터, 흑석집하장도 병행하여 운송체계 개선, 대체부지확보 및 이전 등 근본적인 대책을 위한 논의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음식물쓰레기는 1일 평균 93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인구가 증가하고 생활이 윤택해짐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배출량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로 연간 4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구 재정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우리 구는 2015년도에 폐기물 10% 감량을 목표로 감량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에 음식물류폐기물 RFID기반 종량제를 시행하여 단지별 종량제를 세대별 종량제로 전환하고 배출자 부담 원칙을 명확히하여 폐기물 감량을 주민 스스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를 추진하여 감량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주민의 감량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아이디어 공모 및 홍보 현수막 게첨 등 주민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체계적으로 하여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임으로써 예산이 절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려지는 재활용품을 재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재활용품 배출량이 1일 평균 30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1일 평균 약 2톤이 증가하고 있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전히 재활용품을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경우가 많고 2016년부터는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연장이 불투명하여 어느 때보다 일반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내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재활용 컨설팅 및 특별 지도점검과 특히 종이팩 수집 보상제, 사무실쓰레기 제로화 사업, 폐금속자원 수거 캠페인 및 동별 경진대회 개최, 공공용 종량제봉투에 재활용품 선별 강화 등 주민의식 고양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주민홍보 및 폐기물 감량 및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주민을 대상으로 병행함으로써 분리배출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방동 청소년독서실 신축 및 운영과 상도3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청소년독서실을 11개소 운영 중으로 타 구에 비해 많은 편에 속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방동 지역에는 청소년시설이 부족하여 대방동 379-2번지 성남고 앞에 대방어린이도서관을 개관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방동 395-1번지 생태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고 신축에 따른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바 도시계획변경 및 재원마련 후 청소년독서실 건립 등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도3동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예산지원 기준은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1개소로서 우리 구는 현재 총 6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어 지원기준을 이미 초과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의 경우 120억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여 국․시비 지원 없이 자치구 예산으로는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도3동 299-16번지 공영주차장 부지는 현재 지하 3층 규모의 주차장과 지상은 공원과 게이트볼장으로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12월 말에는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해서는 재원확보 등 전면적인 재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재열의원님, 김성근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열의원님, 김성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악구 보라매 쓰레기장 이전과 대방차고, 노량진 환경지원센터 이전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 구 청소시설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보라매집하장, 흑석집하장, 흑석선별장, 환경지원센터, 대방차고 등 5개소의 청소시설이 있으며 그중 보라매집하장과 흑석집하장은 생활폐기물을 적환하여 강남구 소각장으로 운송하는 중간집하장이고, 흑석선별장에서는 재활용품을 임시 적치하고, 노량진 환경지원센터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중간집하하고 있습니다. 대방차고는 우리 구 직영 청소차량의 차고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청소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로 기존 시설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적정부지가 있어야 하나 우리 구는 주택 밀집지역으로서 부지확보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께서 답변드렸듯이 보라매집하장 이전문제가 2014년 12월 3일 우리 구와 관악구, 주민대책위가 함께 체결한 보라매쓰레기집하장 이전을 위한 협약에 따라 반드시 이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계기로 2014년 12월 5일 서울시에서 보라매집하장 개선 T/F 팀이 가동됨에 따라 대방차고, 노량진 환경지원센터, 흑석집하장도 병행하여 운송체계 개선, 대체부지확보 및 이전 등 근본적인 대책을 위한 논의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음식물쓰레기는 1일 평균 93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인구가 증가하고 생활이 윤택해짐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배출량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로 연간 4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구 재정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우리 구는 2015년도에 폐기물 10% 감량을 목표로 감량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에 음식물류폐기물 RFID기반 종량제를 시행하여 단지별 종량제를 세대별 종량제로 전환하고 배출자 부담 원칙을 명확히하여 폐기물 감량을 주민 스스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를 추진하여 감량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주민의 감량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아이디어 공모 및 홍보 현수막 게첨 등 주민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체계적으로 하여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임으로써 예산이 절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려지는 재활용품을 재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재활용품 배출량이 1일 평균 30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1일 평균 약 2톤이 증가하고 있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전히 재활용품을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경우가 많고 2016년부터는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연장이 불투명하여 어느 때보다 일반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내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재활용 컨설팅 및 특별 지도점검과 특히 종이팩 수집 보상제, 사무실쓰레기 제로화 사업, 폐금속자원 수거 캠페인 및 동별 경진대회 개최, 공공용 종량제봉투에 재활용품 선별 강화 등 주민의식 고양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주민홍보 및 폐기물 감량 및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주민을 대상으로 병행함으로써 분리배출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방동 청소년독서실 신축 및 운영과 상도3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청소년독서실을 11개소 운영 중으로 타 구에 비해 많은 편에 속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방동 지역에는 청소년시설이 부족하여 대방동 379-2번지 성남고 앞에 대방어린이도서관을 개관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방동 395-1번지 생태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고 신축에 따른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바 도시계획변경 및 재원마련 후 청소년독서실 건립 등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도3동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예산지원 기준은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1개소로서 우리 구는 현재 총 6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어 지원기준을 이미 초과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의 경우 120억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여 국․시비 지원 없이 자치구 예산으로는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도3동 299-16번지 공영주차장 부지는 현재 지하 3층 규모의 주차장과 지상은 공원과 게이트볼장으로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12월 말에는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해서는 재원확보 등 전면적인 재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재열의원님, 김성근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인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인수입니다.
김성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방동 노량진근린공원 내 무장애 데크로드 완공계획과 잔디구장 환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량진근린공원 내 기 조성된 무장애 데크로드는 어르신, 휠체어 및 유모차 이용자 등 보행약자들의 공원이용 편의제공을 위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에 걸쳐 조성되었으며 총 소요예산은 17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연장 700m의 데크로드를 조성하였습니다. 다만 공원입구 진입구간은 경사가 급하고, 예산이 부족하여 무장애 데크로드로 조성되지 못하고 계단으로 설치되었으나 보행약자들의 공원이용 편의증진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용마배드민턴장 옆 충효길 구간에서 연결하는 계획으로 향후 서울시에 사업비 요청 등 협의하여 무장애 데크로드가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내 잔디구장 환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량진근린공원 대방동 정상부 잔디구장은 대방배수지 상부에 약 6,000㎡ 규모로 조성되어 있으며 잔디구장 내 주민들이 걷기 및 달리기 운동을 할 수 있는 트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잔디구장에는 클로버 등 잡초가 약 2,000㎡에 걸쳐 발생하고 있어 잔디의 생육을 저해하고 있으나 잔디 특성상 인력으로 일일이 집중관리를 해야 하는데 기간제, 공공근로 등이 감소 추세에 있어 관리인력 부족으로 잔디관리에 다소 미흡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 잔디구장 내 잡초를 제거하고 잔디를 복원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방동 노량진근린공원 내 무장애 데크로드 완공계획과 잔디구장 환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량진근린공원 내 기 조성된 무장애 데크로드는 어르신, 휠체어 및 유모차 이용자 등 보행약자들의 공원이용 편의제공을 위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에 걸쳐 조성되었으며 총 소요예산은 17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연장 700m의 데크로드를 조성하였습니다. 다만 공원입구 진입구간은 경사가 급하고, 예산이 부족하여 무장애 데크로드로 조성되지 못하고 계단으로 설치되었으나 보행약자들의 공원이용 편의증진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용마배드민턴장 옆 충효길 구간에서 연결하는 계획으로 향후 서울시에 사업비 요청 등 협의하여 무장애 데크로드가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내 잔디구장 환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량진근린공원 대방동 정상부 잔디구장은 대방배수지 상부에 약 6,000㎡ 규모로 조성되어 있으며 잔디구장 내 주민들이 걷기 및 달리기 운동을 할 수 있는 트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잔디구장에는 클로버 등 잡초가 약 2,000㎡에 걸쳐 발생하고 있어 잔디의 생육을 저해하고 있으나 잔디 특성상 인력으로 일일이 집중관리를 해야 하는데 기간제, 공공근로 등이 감소 추세에 있어 관리인력 부족으로 잔디관리에 다소 미흡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 잔디구장 내 잡초를 제거하고 잔디를 복원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학구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학구입니다.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전갑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량진 일대 노점상 정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노량진동은 노량진역을 중심으로 국철, 지하철 1·9호선과 각 노선버스가 지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노량진 수산시장은 물론 전국 최대의 학원가와 각종 고시원, 독서실 등으로 인하여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관계로 포장마차 등 노점상이 밀집되어 있어 통행불편 및 가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곳 중의 한 지역입니다.
특히 노량진로 노점은 약 20여년 전부터 발생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노량진로 CTS 건물로부터 사육신공원 입구 맞은편까지 약 800m 구간에 총 46개소의 노점이 밀집되어 있는 상태로 이중 노점단체 소속은 총 28개소로 전국노점상총연합회 소속 10개소,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소속 18개소가 있으며 단체 미가입 18개소가 현재 노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점의 실태를 보면, 다중밀집지역을 형성하여 고착화 및 집단화로 공공용물의 사유화뿐만 아니라 무질서, 규격 미통일 등으로 인한 통행불편 등 거리환경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도로를 무단점유한 불법노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 과태료 부과 등의 노점정책을 펼쳐왔으나 조직화된 노점단체의 집단적‧물리적 저항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고, 도로법 위반으로 철거 후에도 다시 발생하는 등 단속과 재발생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상생을 위한 노점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구별 노점 시범거리를 정하여 일정기간 운영 후 점차 확대 시행하는 정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내년도에 서울시와 협의하여 노량진로를 노점 시범거리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난립한 포장마차를 산뜻한 디자인의 소규모 박스형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노점단체대표 간담회, 노점 디자인심의 등 관련 절차를 추진 중에 있는 상태로 추후 서울시에서 세부계획이 결정되면 노점주를 대상으로 시범거리 조성에 대한 안내 등의 절차를 거쳐 모든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보도환경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형, 신규노점 등에 대해서는 자진 정비토록 계고하고, 미이행 시에는 강제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이와 병행하여 시범거리 조성 시에도 기업형 노점 배제뿐만 아니라 가능한 우리 구 구민을 위주로 허가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갑봉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전갑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량진 일대 노점상 정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노량진동은 노량진역을 중심으로 국철, 지하철 1·9호선과 각 노선버스가 지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노량진 수산시장은 물론 전국 최대의 학원가와 각종 고시원, 독서실 등으로 인하여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관계로 포장마차 등 노점상이 밀집되어 있어 통행불편 및 가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곳 중의 한 지역입니다.
특히 노량진로 노점은 약 20여년 전부터 발생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노량진로 CTS 건물로부터 사육신공원 입구 맞은편까지 약 800m 구간에 총 46개소의 노점이 밀집되어 있는 상태로 이중 노점단체 소속은 총 28개소로 전국노점상총연합회 소속 10개소,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소속 18개소가 있으며 단체 미가입 18개소가 현재 노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점의 실태를 보면, 다중밀집지역을 형성하여 고착화 및 집단화로 공공용물의 사유화뿐만 아니라 무질서, 규격 미통일 등으로 인한 통행불편 등 거리환경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도로를 무단점유한 불법노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 과태료 부과 등의 노점정책을 펼쳐왔으나 조직화된 노점단체의 집단적‧물리적 저항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고, 도로법 위반으로 철거 후에도 다시 발생하는 등 단속과 재발생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상생을 위한 노점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구별 노점 시범거리를 정하여 일정기간 운영 후 점차 확대 시행하는 정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내년도에 서울시와 협의하여 노량진로를 노점 시범거리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난립한 포장마차를 산뜻한 디자인의 소규모 박스형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노점단체대표 간담회, 노점 디자인심의 등 관련 절차를 추진 중에 있는 상태로 추후 서울시에서 세부계획이 결정되면 노점주를 대상으로 시범거리 조성에 대한 안내 등의 절차를 거쳐 모든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보도환경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형, 신규노점 등에 대해서는 자진 정비토록 계고하고, 미이행 시에는 강제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이와 병행하여 시범거리 조성 시에도 기업형 노점 배제뿐만 아니라 가능한 우리 구 구민을 위주로 허가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갑봉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A2638##서면답변서(김명기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유태철 이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구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구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장 유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 의원 존경하는 유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1동·사당5동 구의원 김현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5년도 예산심사에 임하면서 겨울철 월동준비를 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사회적기업 제품 복합판매장인 스토어 36.5 활용계획과 도로점유 노점 등 노상적치물 정비대책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태평백화점 뒤편 동작구 사회적기업 제품 복합판매장과 관련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사당동에는 동작구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협약을 맺어 사회적기업 제품 복합판매장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2년 7월 설립될 당시 이 시설은 일반기업에 비해 시장경쟁력이 떨어지는 사회적기업에게 상설적인 판매 공간을 제공하여 사회적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구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기대치와는 달리 여러 가지 문제점만 도출되고 있습니다.
첫째, 해당 시설물 전체면적인 180㎡ 중 약 3분의2인 120㎡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무관한 카페로 운영되고 있고, 사회적경제 제품 판매 전시공간은 부수적인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기업 홍보 및 판로지원이라는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운영기관의 이윤추구 위주로만 운영되고 있어 설립취지에 반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본 시설에서 전국적으로 40개의 사회적기업에서 298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중 우리 구 관내 사회적기업에서 제작한 물건은 2개 업체 4개에 불과해 우리 구 관내 사회적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는 아주 미약하다고 판단되는데 과연 동작구 사회적기업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었습니까?
셋째, 오픈 당시부터 연 임대료가 약 1억원 정도 가는 금싸라기 땅에 연 1,900만원의 대부료만 받고 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을 주고 맡기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었는데 본 시설은 2014년도에 월 평균 2,98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 구에 기여하는 활동은 사당복지관에 147만원의 물품을 기부하는 것 외에는 우리 주민들에게 과연 어떤 혜택을 주었을까요?
넷째, 지난 11월 28일 이수역 역사 내에 서울시에서 사회적경제 제품 전시공간인 이수마당을 개관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고, 2015년도 설립 추진 중인 동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도 사회적기업 제품 전시, 판매 공간을 운영할 예정으로 아는데 사회적기업 제품 전시․판매라는 유사한 기능의 시설이 관내에 3개가 있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낭비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해 보건데 본 시설이 우리 구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아주 미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시설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시설물이 위치한 이수역 일대는 교통이 편리하고 하루 유동인구가 많아 주변여건이 매우 양호합니다. 이러한 유리한 입지조건을 잘 활용하여 해당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찾는다면 우리 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금년 말로 계약기간이 끝나는 사회적기업 제품 복합판매장을 동작구에서 회수하여 진정으로 동작구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 무단점유 노점상 등 노상적치물 정비대책에 대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동작구 관내 무단점유 노점상과 대형마트와 슈퍼마켓뿐만 아니라 과일, 야채가게 등의 노상적치물로 인해 주민들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동작구에서는 노점상에 대한 실태파악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노점 관리상태가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동작구청에서 관리하는 노점현황을 보면 그 숫자는 줄고 있다고 하나 실제로는 전혀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다는 민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작구 대로변의 노점상 현황을 살펴보면, 동작대로 71개소, 노량진역 41개소 및 숭실대역 주변 8개소 등을 포함하여 대략 150여개 정도가 된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민원은 2012년도에 306건이었던 것이 2013년도에 1,361건, 2014년도 현재까지 1,182건으로 계속 늘고 있으며, 이중 금년도에는 상도동이 292건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민원내용 역시 다양합니다. 통행방해, 무질서한 난립,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침범, 환경저해, 주변상가의 영업권 피해관련 등이 대부분입니다. 2014년의 노점정비내역을 보면, 민원발생건수 1,182건이고, 이중 정비한 것은 113건으로 약 10%에 해당됩니다. 이중에서도 39건은 다시 수거물품을 반환하였습니다.
해마다 1,000여건 이상의 민원으로 해당부서에서는 현장방문과 자진정비계고장 발부 및 강제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포장마차 등 노점을 수거하여 보관하였다가 반환요구하면 수거물품을 반환하고 장기간 반환요구가 없는 경우 수거물품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수거물품에 따라 당일 수거하여 당일 반환하고 또 노점상은 당일 재설치하는 사례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철거 과정에서도 철거반을 동원하는 등 많은 인력과 예산을 수반하여 정비하여도 노점의 수는 줄지 않고 민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비는 하였다고 하나 성과가 없다면 도대체 가로정비용역비 약 8,100만원을 포함하여 가로환경조성비 약 1억원 정도의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면서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노점뿐만 아니라 도로의 노상적치물은 더욱 더 심각합니다. 특히 숭실대역 주변 노점뿐만 아니라 엠코아파트 주변 대형마트 앞 도로의 노상적치물로 인해 주민통행방해, 도시미관 저해 등 주민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형마트는 생계형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노상적치물을 쌓아 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과연 무엇을 하였습니까?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임시방편적인 처방이 아닌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리가게 시범허가지역을 확대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자 공간 확보와 지역여건에 맞는 맞춤형 노점을 만드는 등 동작구만의 혁신적인 노점관리대책과 더불어 노상적치물 관리대책에 대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대책에 대한 답변은 본 의원을 포함하여 김명기의원, 전갑봉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정도로 심각한 실정입니다. 혁신적인 대책과 계획을 마련하여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도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15년 을미년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5년도 예산심사에 임하면서 겨울철 월동준비를 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사회적기업 제품 복합판매장인 스토어 36.5 활용계획과 도로점유 노점 등 노상적치물 정비대책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태평백화점 뒤편 동작구 사회적기업 제품 복합판매장과 관련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사당동에는 동작구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협약을 맺어 사회적기업 제품 복합판매장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2년 7월 설립될 당시 이 시설은 일반기업에 비해 시장경쟁력이 떨어지는 사회적기업에게 상설적인 판매 공간을 제공하여 사회적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구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기대치와는 달리 여러 가지 문제점만 도출되고 있습니다.
첫째, 해당 시설물 전체면적인 180㎡ 중 약 3분의2인 120㎡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무관한 카페로 운영되고 있고, 사회적경제 제품 판매 전시공간은 부수적인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기업 홍보 및 판로지원이라는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운영기관의 이윤추구 위주로만 운영되고 있어 설립취지에 반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본 시설에서 전국적으로 40개의 사회적기업에서 298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중 우리 구 관내 사회적기업에서 제작한 물건은 2개 업체 4개에 불과해 우리 구 관내 사회적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는 아주 미약하다고 판단되는데 과연 동작구 사회적기업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었습니까?
셋째, 오픈 당시부터 연 임대료가 약 1억원 정도 가는 금싸라기 땅에 연 1,900만원의 대부료만 받고 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을 주고 맡기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었는데 본 시설은 2014년도에 월 평균 2,98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 구에 기여하는 활동은 사당복지관에 147만원의 물품을 기부하는 것 외에는 우리 주민들에게 과연 어떤 혜택을 주었을까요?
넷째, 지난 11월 28일 이수역 역사 내에 서울시에서 사회적경제 제품 전시공간인 이수마당을 개관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고, 2015년도 설립 추진 중인 동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도 사회적기업 제품 전시, 판매 공간을 운영할 예정으로 아는데 사회적기업 제품 전시․판매라는 유사한 기능의 시설이 관내에 3개가 있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낭비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해 보건데 본 시설이 우리 구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아주 미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시설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시설물이 위치한 이수역 일대는 교통이 편리하고 하루 유동인구가 많아 주변여건이 매우 양호합니다. 이러한 유리한 입지조건을 잘 활용하여 해당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찾는다면 우리 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금년 말로 계약기간이 끝나는 사회적기업 제품 복합판매장을 동작구에서 회수하여 진정으로 동작구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 무단점유 노점상 등 노상적치물 정비대책에 대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동작구 관내 무단점유 노점상과 대형마트와 슈퍼마켓뿐만 아니라 과일, 야채가게 등의 노상적치물로 인해 주민들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동작구에서는 노점상에 대한 실태파악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노점 관리상태가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동작구청에서 관리하는 노점현황을 보면 그 숫자는 줄고 있다고 하나 실제로는 전혀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다는 민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작구 대로변의 노점상 현황을 살펴보면, 동작대로 71개소, 노량진역 41개소 및 숭실대역 주변 8개소 등을 포함하여 대략 150여개 정도가 된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민원은 2012년도에 306건이었던 것이 2013년도에 1,361건, 2014년도 현재까지 1,182건으로 계속 늘고 있으며, 이중 금년도에는 상도동이 292건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민원내용 역시 다양합니다. 통행방해, 무질서한 난립,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침범, 환경저해, 주변상가의 영업권 피해관련 등이 대부분입니다. 2014년의 노점정비내역을 보면, 민원발생건수 1,182건이고, 이중 정비한 것은 113건으로 약 10%에 해당됩니다. 이중에서도 39건은 다시 수거물품을 반환하였습니다.
해마다 1,000여건 이상의 민원으로 해당부서에서는 현장방문과 자진정비계고장 발부 및 강제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포장마차 등 노점을 수거하여 보관하였다가 반환요구하면 수거물품을 반환하고 장기간 반환요구가 없는 경우 수거물품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수거물품에 따라 당일 수거하여 당일 반환하고 또 노점상은 당일 재설치하는 사례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철거 과정에서도 철거반을 동원하는 등 많은 인력과 예산을 수반하여 정비하여도 노점의 수는 줄지 않고 민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비는 하였다고 하나 성과가 없다면 도대체 가로정비용역비 약 8,100만원을 포함하여 가로환경조성비 약 1억원 정도의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면서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노점뿐만 아니라 도로의 노상적치물은 더욱 더 심각합니다. 특히 숭실대역 주변 노점뿐만 아니라 엠코아파트 주변 대형마트 앞 도로의 노상적치물로 인해 주민통행방해, 도시미관 저해 등 주민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형마트는 생계형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노상적치물을 쌓아 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과연 무엇을 하였습니까?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임시방편적인 처방이 아닌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리가게 시범허가지역을 확대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자 공간 확보와 지역여건에 맞는 맞춤형 노점을 만드는 등 동작구만의 혁신적인 노점관리대책과 더불어 노상적치물 관리대책에 대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대책에 대한 답변은 본 의원을 포함하여 김명기의원, 전갑봉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정도로 심각한 실정입니다. 혁신적인 대책과 계획을 마련하여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도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15년 을미년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순희 의원 존경하는 유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작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창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동작구청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김순희의원입니다.
동작구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작구자원봉사센터는 그동안 전국에서도 최고의 봉사센터로 자리매김하며 2012년도에는 서울시센터 공모사업 마을봉사단 우수프로그램 3개 사업이 선정되는 등 동작구 관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민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자원봉사센터가 직영과 위탁이라는 원칙없는 행정을 펼침으로 인해 그 기능에 대한 우려가 많았었는데 최근 한 지역언론의 보도를 보면 그것이 단순한 우려가 아닌 동작구자원봉사센터가 처한 현실이 아닌가 싶어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동작구자원봉사센터 근무자들의 근무기강 해이가 눈에 띤다고 하는데 구청장은 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업무용으로 사용되어야 할 관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출장보고서를 작성한 후 사적인 업무를 보는 등 근무기강 해이현상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또한 해당기관에 보관되어 있어야 할 차량운행일지 등 관련 서류들조차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행시간은 1시간 30분이고 동작구 관내 검사소에서 구청을 거쳐 자원봉사센터 도착이라고 해놓고 운행기록에는 5만 4,763킬로미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는 약 3만 9,960킬로미터입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또한 결재난에 반드시 자필서명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서명은 아예 없고요, 또한 유류비를 지불하고도 일부 영수증조차 없이 회계를 정리했고 업무일지가 없음에도 그동안 관리감독을 해야 할 동작구청 감사담당관과 자치행정과는 무엇을 했는지요? 더욱이 일부에서는 공금을 적절치 못한 곳에 사용하는 행위도 일어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리는데 정밀감사를 통해 이를 바로 잡을 의향은 없으신지 행정관리국장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또한 지금껏 관행적으로 내려온 동작구청 행정에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김순희의원입니다.
동작구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작구자원봉사센터는 그동안 전국에서도 최고의 봉사센터로 자리매김하며 2012년도에는 서울시센터 공모사업 마을봉사단 우수프로그램 3개 사업이 선정되는 등 동작구 관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민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자원봉사센터가 직영과 위탁이라는 원칙없는 행정을 펼침으로 인해 그 기능에 대한 우려가 많았었는데 최근 한 지역언론의 보도를 보면 그것이 단순한 우려가 아닌 동작구자원봉사센터가 처한 현실이 아닌가 싶어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동작구자원봉사센터 근무자들의 근무기강 해이가 눈에 띤다고 하는데 구청장은 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업무용으로 사용되어야 할 관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출장보고서를 작성한 후 사적인 업무를 보는 등 근무기강 해이현상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또한 해당기관에 보관되어 있어야 할 차량운행일지 등 관련 서류들조차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행시간은 1시간 30분이고 동작구 관내 검사소에서 구청을 거쳐 자원봉사센터 도착이라고 해놓고 운행기록에는 5만 4,763킬로미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는 약 3만 9,960킬로미터입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또한 결재난에 반드시 자필서명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서명은 아예 없고요, 또한 유류비를 지불하고도 일부 영수증조차 없이 회계를 정리했고 업무일지가 없음에도 그동안 관리감독을 해야 할 동작구청 감사담당관과 자치행정과는 무엇을 했는지요? 더욱이 일부에서는 공금을 적절치 못한 곳에 사용하는 행위도 일어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리는데 정밀감사를 통해 이를 바로 잡을 의향은 없으신지 행정관리국장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또한 지금껏 관행적으로 내려온 동작구청 행정에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 의원 42만 동작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대표하는 존경하는 동작구의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태철 의장님!
2015년도 예산심의를 12월 10일까지 마치는 동안 1,200여 공무원 여러분과 이창우 구청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당3·4동 구의원 최정아입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이지만 이웃을 도와주는 손길은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해지기를 바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예산심의를 하면서 내년도 국·시비 재정확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2015년 동작구 재정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한 사항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의 문제점과 재정 확충방안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2015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2015년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도 되는 것인지, 진정 구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때라 생각합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중 가정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 기초연금은 3개월분만 편성하였고, 생계급여는 5개월분만 편성하였으며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음식물 폐기물처리비, 재활용 수집운반처리비, 매립지 폐기물처리비처럼 하루라도 처리가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부분인데도 왜 편성이 안 됐는지 답답합니다. 가정양육수당은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구비 부담부분은 16.5%로 19억 4,800만원을 미편성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료 구비 부담분은 16.5%로 32억 4,600만원을 미편성하였고, 기초연금 구비 부담분 13.5% 54억 6,400만원을 미편성하여 생계급여 구비 12%인 10억을 미편성하여 복지예산 총계 11억 6,600만원이 미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청소행정과 폐기물처리비와 재활용수집 운반처리는 5개월분만 편성하였고 음식물폐기물 처리비는 7개월분만 편성하여 총 41억 1,100만원이 미편성되어 2015년도 동작구 전체 예산 중 157억이 미편성되었습니다. 복지예산은 지자체에 일부를 떠넘길 것이 아니라 국가 중앙부처에서 모두 편성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편성 때문에 자꾸 지자체 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지자체장들이 공동대응을 하기 위하여 50억은 미편성하기로 했다는 기획예산과의 재정답변은 들었으나 우리 구에서 미편성된 157억 중 복지예산 구비 부담분에 대한 구청장 공동대응 50억 미편성을 제외하고 재산세 2015년도 증가분 48억을 제외하고 나면 모자란 59억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59억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구청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폐기물처리비 41억에 대한 향후대책도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2015년도 예산서에는 자본전출금을 총무과에서는 시비로 1억, 자치행정과에서는 1,060만원, 문화체육과에서는 경상전출금 2,700만원, 기획예산과에서는 경상전출금 109억 2,700만원을 주고 동작구 도시설관리공단에서는 예산서를 만들어 공단이사회 심의를 거쳐 의회에 예산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본전출금이나 경상전출금에 대한 세부사업명세서가 구 본청 예산서에 없어 전출금이 적정한지 의회에서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기획예산과 전출금 외에 총무과나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전출금은 2016년도부터 구 본청 예산서에 세부사업까지 기재하여 예결위원들이 심의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궁하면 길이 보인다고 했듯이 동작구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여러 각도로 국·시비를 확보하여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려는 것은 고무적인 것입니다. 사당종합체육관은 국비 10억이 확보되어 교부되었고 더불어 시비 10억도 내려왔으며 2015년에는 20억 시비를 확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흑석체육센터 개보수비로 23억을 문광부로부터 확정예정이며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시비는 국회의원, 시의원 그리고 구청장 이하 해당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격려의 말을 전하며 수고하셨다는 말도 함께 전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께 창업지원센터의 점유료 편성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편성한 창업지원센터 4년 치 점유료 631만 5,000원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센터는 1970년대에 서울시에서 지어서 1990년 초 서울시로부터 동작구가 받은 건물입니다. 현재로는 서울시에도 창업지원센터에 대한 건축서류가 없고 당시 지적측량을 한 것도 아니어서 5.5㎡ 약 1.6평이 옆 건물 토지를 넘어서 지어진 것도 지금까지 몰랐던 사실입니다. 최근 옆 건물 토지주가 점유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지난 4년간 점유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창업지원센터 건물 점유료 청구에 대한 향후 계획을 세워서 점유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기획재정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예산서는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의회에 올라옵니다. 2015년도 예산서를 보면 구 본청에서는 업무추진비도 10% 절감하여 예산서를 작성해왔으나 공단에서는 업무추진비 절감을 하지 않고 왔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구 본청 사무관리비는 20% 절감하였습니다. 공단 예산서를 보면 사무관리비가 늘어났는데 그 이유를 묻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정수기 임차료와 몇 가지는 일괄발주를 2015년부터 한다고 합니다. 케이블TV 수신료, 복사용지 등과 같은 항목들을 일괄발주하게 되면 단위가격을 더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이사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단 업무추진비에는 임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2014년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니 최영수 이사장이 사퇴한 3월부터는 이사장이 공석이 되어 박영출 상임이사가 직무대행을 하였고, 9월 18일 새로운 이사장이 임명되기 전까지인 3월부터 9월 18일까지의 업무추진비는 불용액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9월 18일 기준으로 업무추진비 사용액이 970만원으로 이에 대한 상임이사의 기준없는 업무추진비 사용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사장 직무대행을 하는 상임이사는 상임이사 임원 업무추진비도 모두 집행하여 480여만원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관리자는 하위 조직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직원들에게 업무지침에 위반하는 행위를 지시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직원들과의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쓰거나 공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대외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쓰는 예산과목입니다. 대체적으로 월별 산출한 금액을 맞춰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공단의 경우 월별로 균형감도 없고 해당 직책자가 없으면 쓰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두 집행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업무추진비도 구민의 세금입니다. 이런 구민의 세금을 함부로 썼다는 것은 구민을 기만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하시되 변명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이에 대한 솔직한 답변 기대해 보겠습니다.
2015년 예산심사를 마치면서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가 나가야 할 방향을 동작구청 집행부가 잡지 못한다면 동작구의회에서 잡아가야 우리 구가 내세운 행복한변화 사람 사는 동작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어려운 재정분담은 의회와 동작구청이 같이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어려운 재정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모두가 공감하는 방법이어야 하고 기본을 지키면서 가야 하는데 어느 한 쪽의 고통을 감수하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좀 더 현명한 방법을 생각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결위 부위원장으로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여러 가지로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2015년 예산심의에 적극 협조해준 동작구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원만한 예산심의를 마칠 수 있도록 해준 동작구의회 17명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과 남은 2014년 알차게 보내시고 2015년에는 우리의 살림이 좀 더 나아지길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년도 예산심의를 12월 10일까지 마치는 동안 1,200여 공무원 여러분과 이창우 구청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당3·4동 구의원 최정아입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이지만 이웃을 도와주는 손길은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해지기를 바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예산심의를 하면서 내년도 국·시비 재정확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2015년 동작구 재정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한 사항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의 문제점과 재정 확충방안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2015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2015년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도 되는 것인지, 진정 구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때라 생각합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중 가정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 기초연금은 3개월분만 편성하였고, 생계급여는 5개월분만 편성하였으며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음식물 폐기물처리비, 재활용 수집운반처리비, 매립지 폐기물처리비처럼 하루라도 처리가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부분인데도 왜 편성이 안 됐는지 답답합니다. 가정양육수당은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구비 부담부분은 16.5%로 19억 4,800만원을 미편성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료 구비 부담분은 16.5%로 32억 4,600만원을 미편성하였고, 기초연금 구비 부담분 13.5% 54억 6,400만원을 미편성하여 생계급여 구비 12%인 10억을 미편성하여 복지예산 총계 11억 6,600만원이 미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청소행정과 폐기물처리비와 재활용수집 운반처리는 5개월분만 편성하였고 음식물폐기물 처리비는 7개월분만 편성하여 총 41억 1,100만원이 미편성되어 2015년도 동작구 전체 예산 중 157억이 미편성되었습니다. 복지예산은 지자체에 일부를 떠넘길 것이 아니라 국가 중앙부처에서 모두 편성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편성 때문에 자꾸 지자체 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지자체장들이 공동대응을 하기 위하여 50억은 미편성하기로 했다는 기획예산과의 재정답변은 들었으나 우리 구에서 미편성된 157억 중 복지예산 구비 부담분에 대한 구청장 공동대응 50억 미편성을 제외하고 재산세 2015년도 증가분 48억을 제외하고 나면 모자란 59억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59억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구청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폐기물처리비 41억에 대한 향후대책도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2015년도 예산서에는 자본전출금을 총무과에서는 시비로 1억, 자치행정과에서는 1,060만원, 문화체육과에서는 경상전출금 2,700만원, 기획예산과에서는 경상전출금 109억 2,700만원을 주고 동작구 도시설관리공단에서는 예산서를 만들어 공단이사회 심의를 거쳐 의회에 예산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본전출금이나 경상전출금에 대한 세부사업명세서가 구 본청 예산서에 없어 전출금이 적정한지 의회에서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기획예산과 전출금 외에 총무과나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전출금은 2016년도부터 구 본청 예산서에 세부사업까지 기재하여 예결위원들이 심의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궁하면 길이 보인다고 했듯이 동작구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여러 각도로 국·시비를 확보하여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려는 것은 고무적인 것입니다. 사당종합체육관은 국비 10억이 확보되어 교부되었고 더불어 시비 10억도 내려왔으며 2015년에는 20억 시비를 확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흑석체육센터 개보수비로 23억을 문광부로부터 확정예정이며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시비는 국회의원, 시의원 그리고 구청장 이하 해당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격려의 말을 전하며 수고하셨다는 말도 함께 전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께 창업지원센터의 점유료 편성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편성한 창업지원센터 4년 치 점유료 631만 5,000원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센터는 1970년대에 서울시에서 지어서 1990년 초 서울시로부터 동작구가 받은 건물입니다. 현재로는 서울시에도 창업지원센터에 대한 건축서류가 없고 당시 지적측량을 한 것도 아니어서 5.5㎡ 약 1.6평이 옆 건물 토지를 넘어서 지어진 것도 지금까지 몰랐던 사실입니다. 최근 옆 건물 토지주가 점유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지난 4년간 점유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창업지원센터 건물 점유료 청구에 대한 향후 계획을 세워서 점유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기획재정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예산서는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의회에 올라옵니다. 2015년도 예산서를 보면 구 본청에서는 업무추진비도 10% 절감하여 예산서를 작성해왔으나 공단에서는 업무추진비 절감을 하지 않고 왔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구 본청 사무관리비는 20% 절감하였습니다. 공단 예산서를 보면 사무관리비가 늘어났는데 그 이유를 묻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정수기 임차료와 몇 가지는 일괄발주를 2015년부터 한다고 합니다. 케이블TV 수신료, 복사용지 등과 같은 항목들을 일괄발주하게 되면 단위가격을 더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이사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단 업무추진비에는 임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2014년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니 최영수 이사장이 사퇴한 3월부터는 이사장이 공석이 되어 박영출 상임이사가 직무대행을 하였고, 9월 18일 새로운 이사장이 임명되기 전까지인 3월부터 9월 18일까지의 업무추진비는 불용액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9월 18일 기준으로 업무추진비 사용액이 970만원으로 이에 대한 상임이사의 기준없는 업무추진비 사용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사장 직무대행을 하는 상임이사는 상임이사 임원 업무추진비도 모두 집행하여 480여만원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관리자는 하위 조직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직원들에게 업무지침에 위반하는 행위를 지시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직원들과의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쓰거나 공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대외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쓰는 예산과목입니다. 대체적으로 월별 산출한 금액을 맞춰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공단의 경우 월별로 균형감도 없고 해당 직책자가 없으면 쓰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두 집행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업무추진비도 구민의 세금입니다. 이런 구민의 세금을 함부로 썼다는 것은 구민을 기만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하시되 변명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이에 대한 솔직한 답변 기대해 보겠습니다.
2015년 예산심사를 마치면서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가 나가야 할 방향을 동작구청 집행부가 잡지 못한다면 동작구의회에서 잡아가야 우리 구가 내세운 행복한변화 사람 사는 동작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어려운 재정분담은 의회와 동작구청이 같이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어려운 재정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모두가 공감하는 방법이어야 하고 기본을 지키면서 가야 하는데 어느 한 쪽의 고통을 감수하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좀 더 현명한 방법을 생각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결위 부위원장으로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여러 가지로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2015년 예산심의에 적극 협조해준 동작구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원만한 예산심의를 마칠 수 있도록 해준 동작구의회 17명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과 남은 2014년 알차게 보내시고 2015년에는 우리의 살림이 좀 더 나아지길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철 최정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측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 측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부의장 황동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일정으로 인해 회의진행을 부의장인 저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우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일정으로 인해 회의진행을 부의장인 저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우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창우 오전에 이어 김현상의원님, 최정아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적기업 복합매장 36.5스토어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복합판매장은 사회적기업 인식제고와 판로확대를 위해 2012년 7월 15일 우리 구에 최초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설립취지와는 다르게 판매장 대부분이 수익성을 추구하는 카페로 운영되고 있어 사회적기업 활성화 역할이 미미합니다.
또한 우리 구 사회적기업 참여도 저조한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기관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2014년 12월 31일부로 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으며 운영기관에서도 동의하고 2015년 2월 말까지만 연장사용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해당 시설에 대한 매각, 신규건축, 임대, 타 사업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매각, 신규건축에 대해서는 활용방안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임대사업의 경우 연간 1억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타 사업활용 시에는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내년에 신설하고자 하는 센터를 이전하거나 관내 사회적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이러한 다양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현상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정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편성 및 집행의 문제점과 재정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 재정여건은 기본적인 필수 경비마저 편성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가 지속적인 복지 확대비용을 자치단체에 전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복지예산 약 50억원을 서울시 자치구 공동으로 미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정례회 시 답변한 바와 같이 구 차원의 자구책을 마련하여 재정난 극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첫째로, 누락세원 발굴 등 세외수입을 확충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둘째, 구비 확보가 어려운 사업은 국회의원, 시의원과 함께 노력하여 국·시비 등 외부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셋째, 정부와 서울시의 각종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넷째, 생활쓰레기 10% 감축하기 등 전 부서가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비 국·시비보조금과 폐기물처리비 예산 157억원을 결국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미편성예산에 대해서는 통합관리기금 조성을 통한 일반회계 내부거래로 80억원, KT 인접부지 매각을 통한 70억원 등 총 150억원을 확보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예삼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중심으로 2016년 예산편성 시 불요불급한 예산항목을 찾아내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의원님의 제안에 공감하며 향후에는 세출예산서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용도를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표기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현상의원님, 최정아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김현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적기업 복합매장 36.5스토어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복합판매장은 사회적기업 인식제고와 판로확대를 위해 2012년 7월 15일 우리 구에 최초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설립취지와는 다르게 판매장 대부분이 수익성을 추구하는 카페로 운영되고 있어 사회적기업 활성화 역할이 미미합니다.
또한 우리 구 사회적기업 참여도 저조한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기관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2014년 12월 31일부로 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으며 운영기관에서도 동의하고 2015년 2월 말까지만 연장사용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해당 시설에 대한 매각, 신규건축, 임대, 타 사업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매각, 신규건축에 대해서는 활용방안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임대사업의 경우 연간 1억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타 사업활용 시에는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내년에 신설하고자 하는 센터를 이전하거나 관내 사회적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이러한 다양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현상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정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편성 및 집행의 문제점과 재정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 재정여건은 기본적인 필수 경비마저 편성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가 지속적인 복지 확대비용을 자치단체에 전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복지예산 약 50억원을 서울시 자치구 공동으로 미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정례회 시 답변한 바와 같이 구 차원의 자구책을 마련하여 재정난 극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첫째로, 누락세원 발굴 등 세외수입을 확충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둘째, 구비 확보가 어려운 사업은 국회의원, 시의원과 함께 노력하여 국·시비 등 외부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셋째, 정부와 서울시의 각종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넷째, 생활쓰레기 10% 감축하기 등 전 부서가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비 국·시비보조금과 폐기물처리비 예산 157억원을 결국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미편성예산에 대해서는 통합관리기금 조성을 통한 일반회계 내부거래로 80억원, KT 인접부지 매각을 통한 70억원 등 총 150억원을 확보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예삼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중심으로 2016년 예산편성 시 불요불급한 예산항목을 찾아내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의원님의 제안에 공감하며 향후에는 세출예산서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용도를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표기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현상의원님, 최정아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유제환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유제환입니다.
김순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원봉사센터 업무용 차량운행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작자원봉사센터는 2014년 1월 1일자로 동작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센터 차량으로는 승합차 2대, 화물차·경차 각 1대를 포함한 총 4대의 업무용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승합차는 자원봉사자가 외부 봉사현장에 이동할 때 주로 이용하며 경차는 센터직원의 외부교육, 업무협의차 구청 및 사무실 이동 시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화물차는 자원봉사활동 시 물품운반 등의 용도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용차량 사적인 이용, 운행일지 미작성, 유류비 지급방법 부적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난 8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한 달간 감사담당관에서 자체감사를 하여 지적하였으며 그에 따른 시정조치가 계획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는 관용차량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차량운행 미작성 등이 없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차량운행 시 용도, 목적지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차량운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통보되면 위탁체인 동작복지재단과 협의하여 신분상 조치 등 제도적 미비점을 신속히 보완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근무 기강확립은 물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모색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자원봉사센터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순희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원봉사센터 업무용 차량운행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작자원봉사센터는 2014년 1월 1일자로 동작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센터 차량으로는 승합차 2대, 화물차·경차 각 1대를 포함한 총 4대의 업무용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승합차는 자원봉사자가 외부 봉사현장에 이동할 때 주로 이용하며 경차는 센터직원의 외부교육, 업무협의차 구청 및 사무실 이동 시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화물차는 자원봉사활동 시 물품운반 등의 용도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용차량 사적인 이용, 운행일지 미작성, 유류비 지급방법 부적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난 8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한 달간 감사담당관에서 자체감사를 하여 지적하였으며 그에 따른 시정조치가 계획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는 관용차량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차량운행 미작성 등이 없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차량운행 시 용도, 목적지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차량운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통보되면 위탁체인 동작복지재단과 협의하여 신분상 조치 등 제도적 미비점을 신속히 보완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근무 기강확립은 물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모색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자원봉사센터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순희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장기헌 지획재정국장 장기헌입니다.
최정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업지원센터 점유 부분에 대한 향후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겠습니다.
대방동 창업지원센터는 1977년 신축된 건물로 우리 구는 1990년에 서울시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아 창업하는 기업가들의 사무공간으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창업지원센터 인접부지인 대방동 396-23 소유주가 건물신축을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센터 건물이 민원인 소유부지를 침범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1년 4월 우리 구에 무단점유 부분에 대한 사용료 지급과 해당부지 매입을 요구하는 민원을 최초로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13년 11월에 사실관계 확인과 대한지적공사 지적측량을 통해 창업지원센터 건물이 대방동 396-23 부지 일부인 5.5㎡를 점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금년 연내에 해당부지를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구 예산사정으로 2014년 추경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하고 2015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장기 미해결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해당부지에 대한 매입비와 사용료는 감정평가 금액과 관련법규를 토대로 산정하였으며 민원인과의 원만한 협의와 조정을 통해 구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아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업지원센터 점유 부분에 대한 향후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겠습니다.
대방동 창업지원센터는 1977년 신축된 건물로 우리 구는 1990년에 서울시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아 창업하는 기업가들의 사무공간으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창업지원센터 인접부지인 대방동 396-23 소유주가 건물신축을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센터 건물이 민원인 소유부지를 침범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1년 4월 우리 구에 무단점유 부분에 대한 사용료 지급과 해당부지 매입을 요구하는 민원을 최초로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13년 11월에 사실관계 확인과 대한지적공사 지적측량을 통해 창업지원센터 건물이 대방동 396-23 부지 일부인 5.5㎡를 점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금년 연내에 해당부지를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구 예산사정으로 2014년 추경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하고 2015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장기 미해결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해당부지에 대한 매입비와 사용료는 감정평가 금액과 관련법규를 토대로 산정하였으며 민원인과의 원만한 협의와 조정을 통해 구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아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계문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계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최정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5년 예산과 업무추진비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사무관리비가 늘어난 것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요.
공단본부의 사무관리비는 얼마간 증가하였습니다만 공단 전체를 보면 금년 예산대비 2억 3,000만원, 즉 18.4% 감소했습니다. 공단본부의 사무관리비가 늘어난 것은 일괄발주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자 그동안 사업장별로 편성되어 있던 정수기 임차료 2,000만원과 방역소독료 800만원을 공단본부로 이관하였고 법정경비인 안전보건관리 대행수수료 1,100만원을 신규 편성함에 기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단 전체의 사무관리비는 18.4% 감소했습니다. 우리 공단은 예산절감을 위해 방금 말씀드린 정수기임차료와 방역소독료 이외에도 소모품 구매나 케이블TV 수신료 등에 대해서도 일괄발주를 통해 과다지출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영출 상임이사가 금년 3월부터 9월 17일까지 이사장 직무대행을 하면서 이사장 업무추진비뿐만 아니라 상임이사 업무추진비까지 사용했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임이사가 직무대행으로 있던 3월에 142만원과 4월에 144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등 과다사용이 있었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원 업무추진비라는 것의 성격이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사용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양자 간 어떻게 나누어 사용하라는 규정 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생각건대, 직무대행의 업무추진비 과다사용이 규정위반은 아니라 하더라도 공단의 임원이라면 준 공직자에 해당될 터인데 공직자로서 취해야 할 적절한 행위양태는 아니었다고 사료되는 만큼 이사장으로서 당사자에게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취임한 이후 줄여 사용하고 있어서 연간한도액을 초과 사용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우리 공단 예산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짚어주신 최정아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최정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최정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5년 예산과 업무추진비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사무관리비가 늘어난 것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요.
공단본부의 사무관리비는 얼마간 증가하였습니다만 공단 전체를 보면 금년 예산대비 2억 3,000만원, 즉 18.4% 감소했습니다. 공단본부의 사무관리비가 늘어난 것은 일괄발주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자 그동안 사업장별로 편성되어 있던 정수기 임차료 2,000만원과 방역소독료 800만원을 공단본부로 이관하였고 법정경비인 안전보건관리 대행수수료 1,100만원을 신규 편성함에 기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단 전체의 사무관리비는 18.4% 감소했습니다. 우리 공단은 예산절감을 위해 방금 말씀드린 정수기임차료와 방역소독료 이외에도 소모품 구매나 케이블TV 수신료 등에 대해서도 일괄발주를 통해 과다지출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영출 상임이사가 금년 3월부터 9월 17일까지 이사장 직무대행을 하면서 이사장 업무추진비뿐만 아니라 상임이사 업무추진비까지 사용했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임이사가 직무대행으로 있던 3월에 142만원과 4월에 144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등 과다사용이 있었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원 업무추진비라는 것의 성격이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사용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양자 간 어떻게 나누어 사용하라는 규정 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생각건대, 직무대행의 업무추진비 과다사용이 규정위반은 아니라 하더라도 공단의 임원이라면 준 공직자에 해당될 터인데 공직자로서 취해야 할 적절한 행위양태는 아니었다고 사료되는 만큼 이사장으로서 당사자에게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취임한 이후 줄여 사용하고 있어서 연간한도액을 초과 사용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우리 공단 예산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짚어주신 최정아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최정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동혁 백계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아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으므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정아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으므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의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 업무추진비 성격상 나눠져 있지 않다고 하신 답변에 대해서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의 업무추진비 성격이 나눠져 있지 않다면 n분의1로 나눈다고 하면 지금 현재 상임이사가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부터는 분명히 예산을 나눠서 편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눠서 어느 부분에서 누가 어떻게 적정하게 썼는지 저희가 감사도 할 수 있고 기획예산과나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원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예산과목을 반드시 나눠서 편성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과다사용한 3월, 4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자한테 환수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원 업무추진비라 성격상 같이 쓸 수 있다는 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답변하시는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지금 규정위반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정말 규정위반이 아닌지, 위반인지는 저희가 좀 더 따져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공석이면 부구청장이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대행해서 쓸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직무대행을 해서 역할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쓰지 말아야 할 것을 썼습니다. 쓰지 말아야 될 것을 썼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세금이므로 세금은 반드시 환수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입니다. 공기업도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고 공무원과 같은 양심과 행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를 주어야 합니다만, 이 징계를 관리자가 받지 않고 늘 해당부서의 책임자가 받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단에서는 앞으로 각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자 위에 있는 임원이 지시를 하는데 관리자가 어떻게 거역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뿐만 아니라 저희 집행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 업무추진비 성격상 나눠져 있지 않다고 하신 답변에 대해서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의 업무추진비 성격이 나눠져 있지 않다면 n분의1로 나눈다고 하면 지금 현재 상임이사가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부터는 분명히 예산을 나눠서 편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눠서 어느 부분에서 누가 어떻게 적정하게 썼는지 저희가 감사도 할 수 있고 기획예산과나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원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예산과목을 반드시 나눠서 편성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과다사용한 3월, 4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자한테 환수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원 업무추진비라 성격상 같이 쓸 수 있다는 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답변하시는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지금 규정위반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정말 규정위반이 아닌지, 위반인지는 저희가 좀 더 따져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공석이면 부구청장이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대행해서 쓸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직무대행을 해서 역할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쓰지 말아야 할 것을 썼습니다. 쓰지 말아야 될 것을 썼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세금이므로 세금은 반드시 환수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입니다. 공기업도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고 공무원과 같은 양심과 행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를 주어야 합니다만, 이 징계를 관리자가 받지 않고 늘 해당부서의 책임자가 받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단에서는 앞으로 각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자 위에 있는 임원이 지시를 하는데 관리자가 어떻게 거역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뿐만 아니라 저희 집행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동혁 최정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원하십니까?
(◇최정아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을 원하십니까?
(◇최정아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계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계문입니다.
최정아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 성격상 불분명하다는 제 답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 편성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바로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내년 예산부터 이사장과 상임이사 별로 업무추진비를 구분 편성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도적으로 각자의 책임한계가 분명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직무대행으로서 과다집행한 업무추진비를 환수하는 게 맞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구청 감사과에서 저희 공단에 대한 연례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게 되면 당연히 면을 살펴보게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결과 내용에 따라서 환수여부를 결정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아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최정아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 성격상 불분명하다는 제 답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 편성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바로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내년 예산부터 이사장과 상임이사 별로 업무추진비를 구분 편성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도적으로 각자의 책임한계가 분명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직무대행으로서 과다집행한 업무추진비를 환수하는 게 맞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구청 감사과에서 저희 공단에 대한 연례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게 되면 당연히 면을 살펴보게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결과 내용에 따라서 환수여부를 결정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아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A2639##서면답변서(김현상의원)
(부록에 실음)
◇부의장 황동혁 백계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깊이 있는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 후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후 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깊이 있는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 후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후 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