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면  답  변  서

<질문요지>

◦ 주차(차고지 증명)제도와 기초질서(불법주차, 노점·노상

적치물·도로시설물 정비) 확립에 대하여

<답변사항>

◦ 김명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주차제도와 기초질서 확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차고지 증명제란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차를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일본에서는 1962년부터 도입하여 시행중에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1.5톤 이상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차고지 제도를 운영하고 일반 승용차에는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폐해로는 불법주차라 할 수 있으며, 이는 대도시일수록 그 경우가 더 심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주차수요에 비해 충분한 주차장 공급이 부족한 현실에서 관내 곳곳의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로 원활한 차량통행 및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권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주차단속용 CCTV 33대(구24, 시9)의 상시가동과 주차단속반 12개조 48명의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 주차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으며,

◦ 아울러 화물자동차 차고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화물자동차의 무단 노상 밤샘 주차행위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부족한 주차장의 확충을 위하여 그동안 공영주차장 및 쌈지공원주차장 건립, 그린파킹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공영주차장 12개소 662면,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107개소 3,537면을 확보하였고, 앞으로도 주차장 확충사업을 통해 주차난 해소 및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와 병행하여 서울시 및 국토교통부에 승용차 차고지 증명제 도입 등 제도개선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노점 및 노상적치물, 도로시설물 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구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노량진 학원가를 비롯, 숭실대역 주변, 흑석시장 앞, 동작대로변, 신대방역 주변 등  5개지역에 150여개의 노점이 밀집되어 있으며, 노상적치물은 남성시장, 성대시장 등의 전통재래시장과 할인마트 주변에 산재하여,

◦ 주민통행의 불편은 물론 주변 환경의 저해와 인근 상권에 대한 피해를 끼치는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노점단체의 집단적·물리적 저항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적인 정비활동을 해 왔으나 정비후에 재발생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주민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노점 및 노상적치물의 정비는 획일적이고 단기적인 방법으로 이룰 수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 기업형 노점은 정비하되 생계형 노점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상생의 노점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이에 따라 지난 7월 관내 노점 운영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노점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였고, 10월에는 주민, 노점상인, 구의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노점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상생을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 이와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노점 허가제를 기본바탕으로 자치구별 노점 시범거리 조성 등 노점을 제도권 내에 편입시키는 가로정비 정책을 마련중에 있는 바,

◦ 향후 서울시의 정책방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신규발생 노점은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현재 무질서하게 난립해 있는 노점에 대하여는 규모 축소 및 디자인 개선 등을 통해 보행권을 최대한 확보하고 거리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관리 차원의 정비·개선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 점포앞 무분별한 상품적치 등 주민불편을 야기하는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도 권역별 민원다발지역 우선으로 지속적·집중적인 정비를 실시하여 보다 쾌적한 가로환경 개선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보도상의 가로수, 가로등, 분전함, 신호등, 환기구, 버스 및 택시 승강장 등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도로시설물들을 점진적으로 정비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바, 우리구에서도 이에 발 맞추어 보행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