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제1회 일반 ․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의 안 번호	2539	2014. 12.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12.   3.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4.  12.   3.

다. 상   정    일   자 : 2014.  12.   8. 제249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 : 기획재정국장 장기헌)

가. 제출사유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수정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2014년 예산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19차간주 증감액 (4)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7)	비교증감 (8=1-7)
	총액 (1=2+3+4+7)	추가 증감액(2)	기존 증감액 (3=6)		총액(5)	증감액(6)
계	377,023,547	3,346,494		6,638,264	369,005,283	1,966,494	367,038,789	9,984,758
일반회계	361,263,781	1,380,000	1,966,494	6,638,264	353,245,517	1,966,494	351,279,023	9,984,758
특별회계	15,759,766	0	0	0	15,759,766	0	15,759,766	0
의료급여기금	425,990	0	0	0	425,990	0	425,990	0
주차장	15,333,776	0	0	0	15,333,776	0	15,333,776	0

□ 추경 수정예산 편성 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통계목	당 초	변 경	증 감
정책 (세부사업)	편성목
총 계			18,896,009	22,242,503	3,346,494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획예산과>			13,314,135	14,283,987	969,852
예비비 (예비비)	801) 예비비	01)예비비	3,909,135	3,880,987	△28,148
재무활동 (시설관리공단 지원)	309) 전출금	02)공사․공단 경상전출금	9,405,000	10,403,000	998,000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노인복지과>			0	1,000,000	1,000,000
노인복지증진 (소규모 노인복지 센터 건립)	401) 시설비및부대비	01)시설비	0	1,000,000	1,000,000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청소행정과>			5,581,874	6,578,516	996,642
폐기물감량화 및 자원화 (음식물 줄이기사업 운영)	307) 민간이전	05)민간위탁금	3,244,850	3,986,530	741,680
	308) 자치단체등이전	05)자치단체간 부담금	227,140	279,058	51,918
폐기물감량화 및 자원화 (재활용 수집․운반 지원)	307) 민간이전	05)민간위탁금	1,954,946	2,143,043	188,097
	308) 자치단체등이전	05)자치단체간 부담금	154,938	169,885	14,947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계획과>			0	380,000	380,000
선진 도시과리 기반구축 (지구단위계획 수립)	401) 시설비및부대비	01)시설비	0	380,000	380,000

□ 명시이월 사업내역 : 총 11건  7,978,003천원

(단위 : 천원)

소 관 위원회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행정재무 위원회	문화 체육과	사당종합체육관 신축공사	2,285,568	2,285,568	신축공사 2차계약 시기 미도래	일반 회계
		삼일공원 상설 야외공연장 설치	200,000	200,000	보조금 지급 지연에 따른 연도내 지출불가
	일자리 경제과	재난위험시설 E등급 신노량진시장 입점상인 이주지원	60,000	60,000	지급시기 미도래
복지건설 위원회	노인 복지과	삼일공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1,000,000	1,000,000	보조금 지급 지연에 따른 연도내 지출불가
	가정 복지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3,265,740	3,118,070	공사 진행일정 상 연도내 지출불가
	도시 계획과	상도지구단위 재정비 용역	380,000	380,000	교부금 지급시기 지연에 따른 연재 지출불가
	도시 개발과	신대방역세권 공공관리자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	200,484	69,410	정비계획 수립용역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연도내 정비구역 지정불가 예상
	공원 녹지과	숲속마을 작은도서관 조성	40,000	40,000	2015년에 지방비를 확보완료하여 2015년에 사업시행 예정
	건설 관리과	미불용지보상	24,600	22,471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 진행중으로 연도내 지출불가
	안전 치수과	상도동 성대시장 주변 침수해소사업	700,000	700,000	상도동 성대시장주변 침수해소사업 3차 계약시기 미도래
	교통 행정과	상도3동 공동 주차장 건설	3,619,000	102,484	토지 및 지장물 이의신청으로 인한 보상지연	특별 회계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병종)

◦ 의안번호 제2539호 2014년도 제1회 일반 ․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 먼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또한, 같은법 제50조제1항에 의거하여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서에 명시하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출되었고,

또한,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특별교부금이 추가 교부되어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예산안을   작성, 제출되었음.

◦ 금번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출로 2014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4년 기정액 대비 9,984,758천원 증액된 377,023,54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없음.

◦ 이는, 제1회 추경예산액 369,005,283천원과 추경예산 제출 후 제19차 간주 처리액 6,638,264천원 및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380,000천원, 시비보조금 1,000,000천원 등 1,380,000천원이 추가 교부되어 이를 더한 금액임.

◦ 일반회계 추경 및 수정예산 재원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서울시로부터 추가교부된 공동재산세 1,966,494천원과 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1,380,000천원 등 3,346,494천원이며

추가 교부재원 3,346,494천과 예비비 28,148천원을 감액하여 시설관리공단 관리대행 위탁비 부족분과 음식물류 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 처리비와 반입가산금 부족분 등 3,346,494천원을 승인 요청한 사항과

◦ 공사계약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연도내 발주가 불가능한 사당종합체육관 신축공사 등 총 11건의 7,978,003천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승인 요청한 사항임.

◦ 소관 위원회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재무위원회소관은 세출예산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관리대행 위탁비 부족분 998,000천원이고

명시이월비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당종합체육관 신축공사비 2,285,568천원과  삼일공원 상설 야외공연장 설치비 200,000천원이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신노량진시장 입점상인 이주지원비 60,000천원이며

◦ 복지건설위원회소관은 세출예산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삼일공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비 1,000,000천원, 청소행정과 소관 음식물류 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 처리비와 반입가산금 부족분 996,642천원, 도시계획과 소관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380,000천원이며 명시이월비로 노인복지과   소관 삼일공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비 1,000,000천원, 가정복지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비로 3,118,070천원, 도시계획과 소관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380,000천원, 도시개발과 소관 신대방역세권 공공관리자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비 69,410천원, 공원녹지과 소관 숲속마을 작은도서관  조성비 40,000천원, 건설관리과 소관 미불용지 보상비 22,471천원, 안전치수과 소관 상도동  성대시장 주변 침수해소사업비 700,000천원, 교통행정과 소관 상도3동 공동주차장 건설비 102,484천원임.

◦ 본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필요예산 부족분과 의존재원 추가교부에 따른   신규사업비에 대한 요구와 연도내 사업발주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명시이월을 요청한 사업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