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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1월 25일(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5.   4.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6.   5.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의 건
  7.   6.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보고사항
  3.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6.   4.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7.   5.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8.   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4분 개의)

○의장 유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백용득  의회사무국장 백용득입니다.
  제249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였습니다.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9건이 접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7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특별회계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59억 7,376만 6,000원을 통장집 안내표찰 제작 사업 등 37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고, 제18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특별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7,717만 5,000원을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유지관리 사업 등 4개 사업에 간주처리 하였으며, 제19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특별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66억 3,826만 4,000원을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 등 21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태철  백용득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의장 유태철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2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유태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최정아의원과 강한옥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의장 유태철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장님이 시정연설하기 전에 방청석에 방청오신 주민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는 기본적으로 환호나 연호나 박수를 삼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우 구청장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창우  사랑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작구의회 유태철 의장님과 구의원여러분!
  오늘 제249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1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며 우리 구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여러분이 상상하는 10년 후 동작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새롭게 그려진 하늘의 지도를 찾아 사람이 모이는 도시, 누구나 일할 수 있어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사는 도시, 범죄와 재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도시, 마음 편하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도시, 실패하더라도 한번 더 기회가 주어지는 도시, 수산시장과 여의도, 노들섬을 거닐며 여유를 즐기는 도시, 신뢰와 참여로 마을공동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도시 이것이 제가 소망하는 ‘사람 사는 동작’이자 구민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하는 동작의 미래입니다.  저는 이러한 동작의 10년 후 모습을 가슴에 담고 열정과 노력으로 지난 5개월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우선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의 법적기반을 마련하여 예방중심의 안전시스템 구축의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상업기능 확대와 장승배기 행정타운 건립을 위해 구청장 직속의 T/F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국회의원, 시장, 부시장, 서울연구원장을 수차례 찾아가 우리 구의 열악한 현실을 설명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도움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상인들과 함께 전국의 우수 전통시장 노하우를 배우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이라는 시대의 과제를 관‧학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중앙대와 도시환경 발전을 위한 협약도 체결하였습니다.  정책에 구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약속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보육정책토론회, 노점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구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기회도 수차례 가졌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능력과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제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일하는 방식과 문화 개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던 사업들이 하나둘 구체화되고 현실화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간의 노력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방향을 모르는 뱃사공에게 순풍은 없습니다.  저는 동작구의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민선6기 4년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동작은 퇴보하느냐, 발전하느냐의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발전을 바라는 구민의 바람을 담아 앞으로 4년간 동작의 지도를 바꿔 나가겠습니다.
  장승배기와 노량진 지역을 변화의 출발지로 삼겠습니다.  장승배기 곳곳에 공공기관들을 배치하여 분산된 행정기능을 집중시키겠습니다.  이를 계기로 주변 상권을 활성화시켜 지역발전을 견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시장 현대화사업과 복합테마센터 등 민간사업과 구 청사 이전부지 개발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량진 지역의 변화에는 한강도 함께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한강을 접하고 있으면서도 한강을 누리지 못하는 유일한 지역이었습니다.  많은 노력 끝에 중앙정부의 한강관광자원화 사업에 우리 구도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국토연구원과 계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량진과 여의도 그리고 노들섬을 연결하는 새로운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숭실대 주변은 대학문화 공간과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청년창업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사당․이수지역도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담아 상업지역을 확대하겠습니다.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2018년까지 6개의 테마가 있는 전통시장을 지역상인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올해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은 남성시장을 제대로 성장시켜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일자리와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건강한 순환체계를 조성하겠습니다.  2015년 완공되는 메가복합빌딩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인생이모작지원센터, 평생교육관 등을 한데 모아 교육과 상담, 일자리가 함께 하는 사회적 경제 허브공간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금을 연간 30억원에서 45억원으로 확대하고 융자조건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동작의 변화와 함께 ‘사람 사는 동작’의 기본가치를 더욱 확고히 지켜나가겠습니다.
  ‘사람 사는 동작’은 안전해야 합니다.  먼저 예방중심의 안전시스템을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완벽한 주거 중심의 도시임에도 아이러니하게 강력범죄율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우리의 노력으로 분명히 예방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범죄취약지역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2018년까지 동작구 전역에 단계적으로 범죄예방디자인을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구를 서울시 최고의 범죄청정지역으로 만들어 나겠습니다.
  아이들과 부모들이 모두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찾아가는 심폐소생술과 응급수영 교육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이 안전한, 사람 중심의 보도정책도 추진하겠습니다.  학교 주변 도로구조 개선을 통해 아이들 등·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노후 불량도로를 정비하고 노량진과 흑석동 보도육교를 철거하여 주민의 보행권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구민을 지키겠습니다.
  내년에는 성대시장 주변 침수해소대책을 마무리하고 2018년도까지 사당동 상습침수 문제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근린공원 내 산사태 위험이 있는 지역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쉼터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사는 동작’에서 공정한 기회는 누구나 누려야 하는 권리입니다.
  우선, 공공보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 영유아 2명 중 1명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8년까지 정책의 이해관계자가 동의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국공립어린이집 18개소를 확충하겠습니다.  엄마들도 여성이자 사람입니다.  엄마들이 언제든지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하거나 자신의 삶을 가질 수 있는 엄마만의 시간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영유아일시안심보호센터를 4년간 10개소 설립하겠습니다.
  더불어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보육서비스의 질도 높이겠습니다.  교육의 기회가 사회적 계급으로, 다시 부의 세습으로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천에서도 계속 용이 나는 동작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학부모들과 함께 만든 세 가지 기본원칙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첫째, 학교시설을 주민과 공유하는 학교에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시설보다 프로그램 지원비율을 중심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학교가 아닌 학부모가 원하는 프로그램에 지원하겠습니다.
  지원금액도 2018년까지 해마다 5억원씩을 늘려나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흑석동에 고등학교를 유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이웃 구로 유학을 가거나 부모들이 떠나는 동작이 아닌 찾아오는 동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대학들과 연계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구민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어르신들이 활력있는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어르신들께서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기초연금은 차질없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서울시 최초로 구립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연간 1만 5,000명의 어르신들에게 교육, 일자리,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여 인생 2막의 출발에 동작구청이 함께 하겠습니다.
  관내 경로당을 어르신 여가문화 공간으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노인요양원도 추가 건립하여 대기인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동 복지협의체를 운영하여 2018년까지 복지사각지대 1,200가구를 발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를 마을복지센터로 전환하여 찾아가는 One-stop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을공동체와 주민이 함께 협력하여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관내 병원들과 저소득층 의료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사회에 관심이 있는 의료인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구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일할 수 있으면 행복합니다.  최소한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져야 합니다.
  민선 6기 4년간 일자리 수도 늘리고 좋은 일자리 비율도 높이겠습니다.  구청의 간접고용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직접고용을 늘려 주민들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비용이 더 들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동작구형 청년 인턴제도 실시하겠습니다.  청년 구직자들의 일자리 기반을 마련해 주고 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직업훈련을 확대하여 연간 약 600명의 여성분들에게 일자리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일자리가 필요한 어르신에게도 공공일자리와 양질의 민간일자리를 발굴하여 2018년까지 4,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사람 사는 동작’에는 쉼과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방동 미군기지 이전부지와 노량진 청과물시장에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콘텐츠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동작구 대표축제인 ‘도심속 바다축제’는 내년 새롭게 재탄생하는 노량진 수산시장과 함께 명실공히 서울시 대표축제로 키워나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한류와 세계불꽃축제를 연계하여 세계인이 즐겨 찾는 문화축제로 발전시킬 구상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15년은 행복한 동작구 4년을 만들기 위한 발걸음을 시작하는 해입니다.
  동작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재정사정은 녹록치 않습니다.  우리 구를 비롯한 모든 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은 파탄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가 전체 조세의 20%에 불과한 불합리한 세입구조에 근본원인이 있습니다.
  또한 경기침체 등 지방세입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책임져야 할 보편적 복지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해마다 200억씩 새로이 증가하는 재정부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지방세율의 현실화와 중앙정부의 부당한 복지비용 전가에 대하여 전국의 자치단체장들과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한계점에 다다른 재정상황을 극복하고 우리 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비용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그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첫째, 자체적으로 부족한 재원을 극복하고자 국·시비를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우선, 주민 여러분과 합심하여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35억 5,2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대비 3배에 가까운 성과입니다.  예산 부족으로 개관 연기가 우려되었던 사당종합체육관은 국비 10억, 시비 30억 등 건립비 40억원을 자치구 배정액 외에 별도로 확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5년 정상적으로 개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구금고 지정 과정에서 향후 4년간 17억원의 추가세입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여기 계신 의원님 그리고 국회의원, 시의원님들께서 여야를 떠나 합심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이뤄낸 성과입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에도 정부와 서울시 공모사업 참여를 통하여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재생 시범사업, 동 마을복지센터 전환사업, ‘도심속 바다축제’, 안전마을 조성, 교육혁신지구 지정 등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예정인 공모사업 예산만도 약 140억원에 이릅니다.  앞으로도 공모사업에 구의 명운을 걸다시피하여 국·시비를 적극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신규세원 발굴에도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구유재산 실태조사와 보존부적합 재산발굴을 통하여 총 44억원의 신규세원을 찾아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지하매설물에 대한 점용료 부과, 구유재산 찾기 등을 통해 신규세원 발굴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경상적 경비를 줄이는 것 또한 예산 확보라는 생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구청 전 직원이 고통을 감내하여 경비를 줄였습니다.  인력부족으로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신규직원 충원 시기를 최대한 늦춰 인력운영비 19억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시간외 수당, 여비, 급량비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도 올해 대비 각각 11%와 6% 절감하였습니다.  중복‧유사사업과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통폐합하여 약 33억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도 10%를 반드시 감축하여 7억 5,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허리띠를 졸라매고 추진한 경상적 경비 절감 노력은 총 77억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국시비 등 외부자원을 확보하고 줄일 것은 줄여서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3,616억원입니다.  올해 대비 3.75%가 증가한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예산규모는 늘어났으나 이는 정부의 보편적 복지 확대로 인하여 보조금 282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는 3,488억원으로 올해 대비 4.82%인 16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28억원으로 올해 대비 18.74%인 2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세출예산의 82.9%를 차지하는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과 행정운영경비가 약 167억원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예산은 오히려 6억원 이상 줄어든 595억원에 불과합니다.  이중 공단전출금 109억원, 공공운영비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90억원, 폐기물처리비 52억원, 시설운영비 35억원, 지방의회 운영비 10억원 등 경직성 필수경비를 제외하면 실제 투자 가용예산은 97억원에 불과합니다.
  동작의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이라고 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향후 부족한 재원은 KT부지 매각과 기금 사용을 통하여 마련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대목입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구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최대한 알차게 쓸 수 있도록 2015년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저소득층, 영유아, 어르신 등 다양한 복지수혜계층을 위해 전체 예산의 55.45%에 해당하는 2,0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대비 약 216억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복지․보건예산이 처음으로 2,000억원을 돌파한 것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 확충 및 운영, 영유아 일시안심보호센터 3개소 운영, 무상보육 지원 등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약 70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초연금 487억원을 포함하여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노인요양원 확충 및 어르신 안심생활 지원 등 어르신 복지 강화를 위해 57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방접종 사업 46억원, 저소득층 의료지원 23억원 등 보건서비스 강화를 위한 예산도 11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구민 안전을 위한 예산으로 132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CCTV 확충과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약 10억원, 도로, 하수, 공원 등 안전 관련 시설물 유지보수에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범죄예방디자인사업 도입을 위한 첫 시범사업 추진을 위하여 4,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를 확보하여 노후된 하수관 개량공사에 68억원, 성대시장 주변 침수해소사업에 20억원, 보행자 중심의 보도환경 개선에 약 18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도 55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16억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3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해 45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 약 7억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6억원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시비 32억 5,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흑석체육센터, 구민체육센터 그리고 사당문화회관을 개보수하고 ‘도심속 바다축제’를 확대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의 기반 마련을 위해 72억 7,0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생활안정 일자리 제공에 53억 9,000만원, 청년인턴제 운영에 4억 2,000만원,  CCTV 관제센터 직원 직접고용을 위해 1억 1,000만원 등을 투입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성장강화를 위하여 47억 2,000만원, 사회적 경제기반 확대를 위하여 17억 6,000만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65억 5,0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권 공원화 사업, 도심속 쉼터 조성 등 녹색환경 조성을 위해 7억 8,000만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식지 내실화를 위한 예산 2억 2,000만원, 구민이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 9억 6,000만원 등 16억 5,000만원도 편성하였습니다.  역세권 중심의 상업기능 확대를 위한 용역비 1억 6,000만원, 행정타운 건립을 위한 3,500만원 등은 동작의 미래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4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2015년도를 동작의 미래 10년을 준비하는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내년 상반기 안에 구민 여러분께 우리 구 10년 비전을 보여드리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장기투자에 있어 초기자본이 중요한 만큼 내년도 예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마른 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줄일 것은 확 줄였습니다.  그리고 적으나마 미래를 위한 예산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구민의 귀중한 세금을 불필요한 곳에 투자하거나 낭비하지 않고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심의‧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야 구분없이 선출직들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하여 예산을 포함한 지역현안에 대한 발전적인 논의를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행복한 변화, 사람 사는 동작’을 실현하는 일은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42만 구민여러분과 의원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서두에 말씀드린 ‘사람 사는 동작’은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A2634##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유태철  이창우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5.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48분)

○의장 유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장기헌  기획재정국장 장기헌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유태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에서 201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배부해 드린 요약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를 근거로 재정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연동화 계획으로서 2014년 최종예산 추계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사업예산제도에 맞춰 10개 분야로 작성되었습니다.
  1-6쪽 계획의 개요와 구정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쪽 세입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부동산 경기의 장기침체 속에서도 공시지가 등의 상승으로 점진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재산세 과표상승과 상한선 상승폭 인상으로 4.3%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다음 9쪽 세외수입입니다.
  세계경제는 완만한 통화정책과 국제유가 등으로 다소 유동적이겠으나 국내 경제는 소득여건과 소비심리 회복 개선이 완만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실물경제는 가계부채 증가, 물가상승 등으로 침체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입여건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의 경우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완화정책으로 2015년 재산매각 수입이 일시 증가하는 등 경기회복 여부에 영향을 받아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해봅니다.
  다음은 11쪽 세출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의 경우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복지비용이 증가하고 각종 시설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 물가상승률에 따른 행정운영경비의 증가에 비해 세입규모는 크게 늘지 않아 투자사업의 확장성은 높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재정 총괄입니다.
  세입, 세출 전망을 근거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총 세입 규모는 2조 1,330억 3,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조 9,094억 7,000만원으로 연평균 3.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별회계는 483억 6,000만원으로 연평균 5.7%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금은 1,751억 8,000만원이며 연평균 14.6% 규모로 감소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14쪽에서 17쪽까지 회계별 재정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재원배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개년 계획기간 중 분야별 사업의 배분계획을 설명드리면 총 사업비 2조 1,330억 3,000만원을,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0.4%인 2,228억 2,000만원을,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0.4%인 86억 8,000만원을, 교육분야에 1.7%인 356억 3,000만원을, 문화 및 관광분야에 0.6%인 127억 1,000만원을, 환경보호분야에 3.5%인 736억 3,000만원을, 기초생활보장, 노인․청소년 사업 등 사회복지분야에 51.2%인 1조 929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2.3%인 487억 2,000만원을,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6%인 350억 1,000만원을, 수송 및 교통분야에 3.3%인 704억 8,000만원과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2%인 250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번 계획은 경직성 경비 등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투자가용 재원을 확보하고 재원배분 최적화로 재정운용의 안정성 도모에 우선하였습니다.
  사업비의 경우 일자리 창출, 도시환경개선, 서민복지예산에 재원을 주로 배분하여 서민생활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 투자 확대를 위해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에서 20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4년 겨울철 생활안전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금년도 겨울철은 기온이나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나 기온의 변동 폭이 커서 많은 눈이 내릴 때가 있겠다는 기상청의 예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겨울철 여건과 전망에 대비하여 금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간 제설대책, 화재예방, 한파대책, 구민보건관리, 안전대책의 총 5개 분야에 대해 「2014. 겨울철 생활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구민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부추진 대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제설대책입니다.
  예기치 못한 기상이변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겨울철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제설대책본부를 구성하여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하고 기상 상황에 따라 체계적이고 신속한 제설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강설 시 신속한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간선도로 등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용역을 시행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강화로 폭설 시에도 인력과 장비동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 및 동별 제설책임구역을 지정‧운영하는 등 사전교육과 역할 분담으로 제설작업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강설 시 구민에게 주민 행동요령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운동’ 을 적극 홍보하여 주민들이 제설작업에 스스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7∼8쪽 강설 시 교통대책입니다.
  강설 및 결빙으로 인해 마을버스 운행이 불가할 경우를 대비하여 우회 운행 노선을 지정하고 운행시간을 연장하는 등 구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월동장비 확보와 차량 상태 등을 점검하여 강설 시에도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조치사항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11쪽 화재 예방대책입니다.
  지하식품접객업소, 영화상영관 등 다중이용시설 345개소에 대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화재예방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0쪽, 산불 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여
주민들이 자주 찾는 현충근린공원, 까치산, 국사봉 주변 일대의 산불 감시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신속한 상황 대처를 위해 진화대를 구성하고 산불 규모에 따른 진화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지휘체계 확립으로 산불 예방과 진화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21쪽 한파대책입니다.
  먼저 12쪽입니다.
  한파 지속 시나 비상시 등 상황에 따라 상황관리T/F팀, 종합지원상황실,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한파에 빈틈없이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종합병원 등과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한파 피해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취약계층 보호대책입니다.
  금년 11월 17일부터 내년 2월 17일까지 3개월간 추진되는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비롯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생계․주거․교육․월동대책비를 지급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월동기 자활근로 사업과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을 지원하여 생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쪽, 거리노숙인 보호를 위해 월동기 노숙인 특별보호 대책을 추진하고, 노인돌보미, 식사배달인력, 재가관리사 등을 활용하여 독거어르신의 난방시설과 생활여건을 점검하는 동절기 안전확인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한 급식대책을 마련하고 집수리, 난방기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한파 피해가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소외 아동․여성 복지시설 등에 대한 방문구호와 함께 결식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굶는 아이가 한 명도 없도록 급식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방문간호사 운영을 통한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노인시설,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의 동절기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생활경제 대책입니다.
  물가동향 파악과 상거래 문란행위 차단을 위해 물가안전대책상황실과 물가지도·점검반을 운영하고 전통시장 생필품 가격 비교조사를 실시하여 생필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연료 안전 공급대책으로 연료공급업소 및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가스․석유․연탄의 사전비축을 권장하여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월동기 연료안정공급대책으로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21쪽, 전력대란에 대비 에너지 절약 대책을 수립하여 공공기관과 민간부분이 함께 에너지 절약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2~25쪽 구민보건관리 대책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연중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질병정보 모니터망과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겠습니다. 
  월동모기 유충구제와 수산시장을 포함한 재래시장, 집하장, 복지시설 등 다중이용 취약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방문소독을 실시하여 구민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식품 위생업소 점검과 겨울철 성수식품 등에 대한 유통안전성 검사,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 그리고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구민이 안전하게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식품위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청소대책입니다.
  무단투기 우려 지역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주요 가로변 등의 쓰레기 및 낙엽 집중수거를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장철을 맞아 김장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폭설로 인한 수도권 매립지 및 
강남자원회수시설 쓰레기 반입 중단에 대비하여 임시 적환장 4개소를 확보․운영하는 등 폭설 시에도 쓰레기가 정상 수거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작업개시 전․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적환장과 차고, 청소차량 등의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6~29쪽 안전대책입니다.
  공동주택 공사장, 재개발 구역 등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사장과 특정관리 대상시설에 대해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붕괴위험 및 담장 균열 여부 등 위험요소를 사전정비하고, 공사장 주변에 대해서도 주민불편요소를 꼼꼼히 살펴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겠습니다.
  27쪽, 하수 시설물과 공원․녹지지역 내 각종 시설물도 철저히 점검‧관리하여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8쪽, 가스시설 안전관리 대책으로 가스 공급시설 및 사용시설에 대해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주민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가스사고 등에 대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연탄가스 환자 구급대책 마련과 예방홍보를 통해 환자 발생 시 신속히 조치하는 등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겨울철 생활안전대책을 5개 분야로 나누어 보고드렸습니다.
  구민 모두가 편안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구 전 직원이 합심하여 겨울철 생활안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A2635##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 !#A2636##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유태철  장기헌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유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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