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면  답  변  서

< 질문요지 >

○ 도로 무단점유 노점상 등 노상적치물 정비대책

< 답변사항 >

◦ 김현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 무단점유 노점상 등 노상적치물 정비대책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우리구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실태를 보면 노점상은 유동인구가 많은 노량진로변, 흑석시장앞, 동작대로변, 숭실대역주변, 신대방역 3번출구앞 등 5개지역에 주로 밀집되어 있으며

◦ 노상적치물은 대부분 남성시장‧성대시장 등의 전통재래시장과 할인마트 주변 보도상에 물품을 불법 적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로 인하여,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의 통행불편과 영업권 피해 등 정비를 요청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제기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민원발생지역 중심으로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 1일 2회이상 현장순찰 정비해 오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발생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노상 불법적치물에 대하여는 강제수거, 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단속 실시와 병행하여 ‘도로의 무단 사용을 당연시 하는 그릇된 통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현장 방문 계도를 실시하는 등 불법 도로점유자들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노점밀집지역의 고착화 및 집단화로 공공용물의 사유화 뿐만 아니라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거리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포장마차 등의 노점상에 대해서도

◦ 그 동안은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 과태료 부과 등을 중심으로한 노점정책을 펼쳐왔으나 조직화된 노점단체의 집단적‧물리적 저항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상존과 정비하여도 계속 발생하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 현재 서울시에서 가로정비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자치구별 노점시범거리 조성 정책을 우리구에서도 내년도에 서울시와 협의하여 노량진로를 중심으로 우선 도입한 방안과 향후 타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 아울러, 불법 노상적치물 등을 강력하게 단속하기 위하여 2015년에도 가로관리 민간용역을 최대한 활용하고 야간 기동반 운영 등 효율적인 단속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김현상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