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재산세 부과의 문제점을 시정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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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04-08-09 | 조회수 | 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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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의원 여러분!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아래서 의정할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당동 삼성래미안 아파트를 소유하고 사정이 있어서 전세를 주고 강서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부과된 건물분 재산세가 형편에 맞지 않아 이의를 제기합니다. 바로 옆구(서초구 강남구)는 동작구보다 같은 평형기준 아파트 값이 두세배 정도인데 그 구청소재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낮고 또 앞으로 부과될 토지분 재산세도 낮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시가는 두세배 높은데 건물및 토지분을 합한 재산세가 시가가 낮은 아파트보다도 재산세를 적게 부과한다' 이런 있을 수도 없는 세금을 동작구에 재산을 소유한 사람들은 부담하고 있습니다. 조세형평을 지향해온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법하에서 최선을 다해 시정을 해주시고 현행법에서 시정할 수 없다면 이 법을 거부하는 구의회의 모습을 보고싶습니다. 의원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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