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이런 주차위반딱지도 정당하며,시민을 위한 행정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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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길○○ | 작성일 | 2005-03-01 | 조회수 | 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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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관공서는 시민과,교통을 위한 교통 단속인 아닌
세금 징수를 위한 교통 단속을 하는 기관이다. 그렇게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 다 무엇에 쓴단 말인가? 누구의 배를 채우기위한 단속인지 실로 의심이 간다. 대한민국 교통 단속법에는 시민들이 잠자는 사이에도 단속을 해서 세금을 징수하는게 정당하며, 관공서에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세금징수를 해야만 지들 월급이 나오는 모양이다. 그래서 시민들이 아침에 일터로 나가는 시간 이전부터 동네를 돌면서 주차위반 딱지를 붙이고 다닌다. 세계 어느나라가 이런방식으로 주차딱지를 붙이고 다니는지 알고 싶다. 2005년 2월28일 오전 8시40분. 오늘도 난 아침일찍 일터로 나가기 위해 아침밥도 못먹고 집을 나섰다. 대문을 나서는 순간 집앞 내차에 붙은 주차위반 딱지. 아침부터 4만원짜리 주차위반 딱지를 보니,울화가 치민다. 대로변이나, 상가앞, 소방도로표지 위도 아닌 주택가 골목길 대 문앞에 세워 놓았는데, 다른 차량 이동을 막은 것도 아닌데, 보 란 듯이 주차위반 딱지를 붙여 놓구 갔다. 아침 8시 33분에 붙인 것이었다. 시민들이 나오기 전에 미리와서 붙이고 간듯한 느낌이 들어 더더욱 화가 났다. 서울 동작구청장이 그렇게라도 해서 세금을 징수하라고 시킨건 지,아님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그시간에 붙이고 다니는 지.... 아파트도 아닌 일반 주택가에 세대수 만큼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세대수가 대한민국에 몇이나 되는지 구청장은 모르나 보 다. 아마도 자기집은 주차장이 있으니 일반 서민들도 모두 주차장이 있다고 생각하나 ??? 아침 출근부터 4만원 주차딱지를 보고 오늘 하루도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해서 세금 내라는 말인가.. 동작구청에 전화를하니 지들은 아침 7시30분부터 딱지떼러 돌아 다닌단다. 그시간에 딱지떼러 보낼 인력 있으면 오전 출근 길 막히는 구간에 교통 보조를 서던가,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 등교길 교통안전에 도움을 주든가.. 꼬박꼬박 세금내는게 당연하게 생각되는게 아니라 오히려 빼앗기는 느낌이 들고, 세금내기가 싫어 진다. 굳이 아니라면 아침일찍은 꼭 필요한 부분(예; 대로변, 교통량 흐름에 영향을 주는 경우, 소방안전등) 의 불법 주차에 대해서 만 딱지를 떼고 다니던가... 주택가 골목길 집앞까지 아침일찍부터 떼고 다니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러한 일들이 전국적으로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이라 생각한다. 또한 아침시간뿐만 아니라 낮시간에도 일방적인 주정차 위반 딱 지를 상황과 관계없이 받아본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을 것이다. 이제는 이런 교통법 이전에 시민들의 일반적인 상황을 인식하지 않는 정부의 집행에 대해서 시민 단체가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고 생각된다. 구청 직원들아 당신들은 아침 출근길 대문앞부터 4만원 주차딱지 를 받아들고 출근하는 서민들의 기분을 생각해 본적 있는가. 정말 기분 x 같다. 아침엔 마누라의 잔소리 한마디도 하루종일 기분나쁜데, 서민들 하루일당 보다도 많은 금액의 딱지라니..... 이 글 올렸다고 구청에서 매일 아침 딱지떼러 올까 두려워 차마 내 차번호는 못 올리겠다.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보유하고 있는 이제는 생활 필수품(가정 용 전자제품 보다 싼 중고차도 많음) 자동차를 옛날법 그대로 개 인의 재산으로 분류해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심지어 개인 의료보 험에도 적용해 많은 비용을 청구하는게 대한민국이며, 그게 대한 민국 공무원들이지 않던가.... 과연 내생각이 이기적인 것인가 많은 일반 네티즌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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