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국가보안법 수호,수도이전반대 서명운동. | |||||
|---|---|---|---|---|---|
| 작성자 | 한○○ | 작성일 | 2004-09-07 | 조회수 | 767 |
|
국가보안법 수호,수도이전반대 서명운동.
국가 보안법 수호하는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민노당에서는 보안법 어기기 펼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진보세력이 범국민적인 국가보안법 무력화운동을 펼친다면 올해 안에 폐지될 것이라고 공연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 보안법 수호 서명운동에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 보안법 수호 서명운동 : http://hanjeaju.cafe24.com/signature/list.php 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첫째로 국민적 공감대의 미확보이다. 국민적 공감대 확보 없이는 30년 이상의 기간과 46조원이상의 대규모 공사비가 소요되는 국책사업이 정권의 변화에 따라 정책목표로 계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제기이다. 둘째로 과연 충청권이 행정수도 이전의 위치로써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다. 현재 충청권은 수도권과 접하고 있으며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은 수도권의 교외화 현상을 촉진할 뿐이며, 이는 충청권 이외의 다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역개발 잠재력을 흡수하여 더욱 더 비충청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셋째로 경제적 효과이다. 과연 46조원이라는 자금을 투자하여 신행정수도를 건설하였을 때 그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느냐이다. 또한 사업이 시작되면 많은 국책사업에서처럼 사업비는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이며 그 액수는 가히 천문학적 액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사회기반시설과 다른 국책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만큼의 사업비 확보가 가능한지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넷째로 그러면 과연 통일후의 수도문제는 어떻게 되느냐하는 것이다. 이는 참여정부의 통일의지 후퇴이고 패배주의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통일 후에 대한 충분한 고려 미약 등의 문제 외에도 행정부서의 이전에 따른 행정업무중단과 서울과 행정수도간의 원거리에 따른 업무협조의 난이성, 지역균형 개발에 투자되어야할 재정을 행정수도 이전에 사용함에 따른 지역경제의 투자감소 등을 들고 있다. 다섯째로 현재 중국은 고구려사를 왜곡을 하고 고구려의 모든유물을 자기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간도가 한국땅이라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계속해서 독도를 자기땅 이라고 주장하는 시점에 이렇게 행정 수도이전에 몰두하고 있는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하는 정부 입니까? 이런 이유로 서명운동을 시작하오니 대한민국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 여러분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 이전 반대 서명운동 : http://hanjeaju.cafe24.com/signature1/list.php |
|||||
| 다음글 | [답변][부흥로]포장공사에 대하여 |
|---|---|
| 이전글 | 재산세 감면 추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