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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도 과제와 전망
작성자 새○○ 작성일 2004-04-24 조회수 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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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신행정수도 그 과제와 전망

글쓴이 대전신수도공항건립단

날짜 2004-04-17 조회 173


제 목 신행정수도 그 과제와 전망


1. 17대 총선과 민의. 정부 ,국회 - 신행정수도건설에 총력하라

17대 총선의 국민적 선택은 끝났다.

열린우리당의 압승속에 한나라당의 선전, 민주노동당의 국회진출이 이번 총선에서 돋보이는 점이다.

ㅇ 국민과 유권자의 약속 실행

국민들의 선택은 더욱 분명해졌다.

그동안 유세를 통해 여러 정책과 약속을 쏟아냈지만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이번 총선에 있어
국민과 유권자에게 한 약속이 있다

- 경제와 민생 살리는 문제

- 신행정수도건설의 강력추진 협조


ㅇ 진정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장기불황을 겪으며 실업난, 신용불량자, 빈부격차, 농가부채 등 감당키 어려운 각종 불안 요인이 산재해있다.

- 어려운 난관 돌파구는 행정수도 건설로 타파해야

경제 살리기 에 정부와 정당, 국민 모두가 한마음 되는 것부터 그리고 신행정수도 건설에
합심하는 것이 난국을 타개하는 대안이 될것임을 확신한다.

정치권은 정부와 함께 상생과 화합으로 신행정수도건설에 가일층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행정수도 이전 절대 반대 대표주자-- 이명박 서울시장님


ㅇ 2004. 4. 13.--문화일보 부록--am 7발행 100호 기념 특별인터뷰

- 12일 오전 서울시청 접견실에서 이명박 시장은 활기찬 표정이었다.
-----그는 서울시정은 물론 차기대권 등 민감한 정치문제에 대해서도 소신을 명확하게 밝혔다.

그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베이징 도쿄 등과의 경쟁력을 갖춘 서울을 죽일 필요는 없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2007년 대권후보의 리더쉽과 " 국제경제를 알고 국내경제와 조화시키는 국제 표준형 리더쉽이 필요하다"고 말해 차기 대권 의지를 간접적으로 표시하기도 했다-----


ㅇ 행정수도 이전은 어떻게 보나

-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위해 수도를 둘러싸고 국내 도시 끼리 경쟁할 것이 아니라 베이징, 상하이, 도쿄와 경쟁해야 하는 시점이다.
행정수도로 행정중심만 옮긴다는 것은 얘기 안된다.

미국의 경우 워싱턴과 뉴욕은 처음부터 행정과 경제수도로 각각 출발했다.

이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맞지않다.
서울은 올림픽, 월드컵, 등을 통해 굉장한 경쟁력을 갖췄다.

이를 굳이 죽일 필요는 없다.

통일되면 북한도 서울을 수도로 하는데 이의가 없을 것이다.
통일이후의 경쟁력을 봐도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ㅇ 시청을 중장기적으로 이전한다는데--

인터넷 시대에는 전자결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시 산하 부서가 한자리에 모여있을 필요성이 적다. 또 세계 여러 도시를 가봐도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 시 청사를 짓는 곳은 거의 없다.-----



3. 신행정수도와 국가균형발전 문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치중된 불균형발전과 수도권- 비수도권의 편차성장이 가져온 지역의 피폐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ㅇ 먼 미래를 내다보고 도-농간, 수도권-비수도권이 함께 발전하는 균형발전 통합발전의 축을 이루어 나가지 않으면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에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시각이다.


4. 건설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의 조사결과

ㅇ 신행정수도가 건설되더라도 서울중심의 경제, 사회, 문화적 기능은 유지될것 : 40.3%

ㅇ 오히려 혼잡 완화와 지가안정으로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은 높아질것 : 40.3%

ㅇ 전체적으로 80% 이상의 국민들이 신행정수도 건설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신행정수도건설 경제론과 조기 공기 단축 이전론

ㅇ 현 참여정부 이후의 대안 절실

현 노무현 대통령 임기내에 가능한 것은 조속히 서둘러 신행정수도 건설 문제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나 향후 여러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 되는바 신행정수도와 배후도시간의 적절한 위치 선정 문제를 매우 중시해야 할 것이다.

- 신수도 반대세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대한 대응책 서둘러야 한다.

- 배후도시 대전의 역할 최대한 활용책 강구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


6. 왜 대전을 신수도 배후도시로 연계해야 만하는가

모든 집안시설이 최대로 잘 갖추어져 있으며 향후 어떠한 난관이 닥치더라도
거대 도시의 입김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즉 신행정수도 중단에 대한 거대한 응집력 및 세력화로 반대세력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제반 구비여건

즉 거대 인구로 인한 압박

또한 자생력 구비로 인한 피해 최소책 및 장기간 요하는 수도건설의 제반 피해 요소 최소화 극복 가능 등..

- 즉각 정부 주요부처를 대전 정부청사로 이전하여 즉시 업무수행이 가능하므로
서둘러 정부 대전청사로 이전함이 바람직하며 이는 반대 세력에 대한 입지 약화를 유도 할 수 있으며

반대 명분에 대한 포기를 유발하고 신수도 건설에 대한 정부의 강력 의지 천명으로 받아 들일 수 있으며

또한 과다한 투자에 대한 일부 반대 세력들에 대한 빌미를 차단할 수 있으며 국민적 동조론 도 유발 할 수 있는 최상책 이 될 것임


7. 청와대 입지 최적지

ㅇ 계룡대 부근 군인 골프장

- 장점

* 주변 미 개발 국유지 방대 및 군최고통수자로 유사시 적과의 즉각 대응 방안 및

특히 현대전은 속전속결이 무기의 현대화 ,과학화로 인해 매우 중시 되는바

이에대한 군 3군주요 지휘자가 최소시간내에 함께 논의 가능하고

*주변의 자연 지세로 인해 핵공격시에도 최고통치자에 대한 안전확보 가능

*군과의 경계 유대로 인하여 테러로 인한 이중 삼중의 비용이 필요치 안으며

*유사시에도 대통령에 대한 국민 안전의식이 확고하여 국가에 대한 견고한 신뢰 구축이 가능함.

* 기타 현충원이 인근에 있어 외국 국빈 참배의 편리성과 정부청사 근거리 위치로 인한 업무의 효율성과

대덕연구단지의 고급 과학두뇌 활용 및 활발한 산학연계로 인한 국력 및 특히

미래는 과학기술 시대로 과학산업 연계 가일층 가능 효과 유발


ㅇ 장기 일대 - 장군봉 및 국사봉 일원

- 장점

*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매우 흡족해 할 정도로 방호,엄폐가 잘 구비된 천혜의 지역임

* 주변 금강 및 수려한 산세와의 빼어난 조화로움

* 신수도 배후도시 대전과의 연계 최대 가능지 위치 등


8. 수도구비여건 최대 충족지 제시

ㅇ 신수도요건 : 배산임수, 유명산과 강을 끼고 있어야하며 역사성을 필히 구비해야 한다.
그리하여 풍요롭고 안정감이 있어야 하며

역사성 구비로 소지역감정에 대한 해소 가능지이어야하며

특히 영,호남의 완충지대여야 하며 양지역의 고른 발전을 유도, 선도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곳이어야한다.

또한 금산, 영동, 옥천과
전북 군산, 익산의 풍부한 수자원 이용 및 향후 거대 물류 및 무역 교류 중요국 중국과의 관계를 위한 연계 가능지 이어야 한다.

- 공주(장기. 의당), 연기(금남, 대평리), 유성 일원

- 계룡, 논산 일원



== 참고자료

- 서울이전 왜 대전이어야하나 - 은혜미디어 - 김재찬

- 백지계획 - 오원철

- 경인일보

- 문화일보

- 월간 자치발전

- 월간 도시문제 등

---매우 감사 합니다. 혹 편협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면 이점 양해 주시기 바라며 좋은 의견 많이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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