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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감면 추세
작성자 정○○ 작성일 2004-08-31 조회수 829
8월 31일자 각 구별 재산세 감면 관련 한국일보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서울시 25개 구에서 재산세 소급 감면을 시행했거나 시행 예정인 구가 16곳으로 증가하였음. 그리고, 마포구, 종로구, 강북구 등도 임시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함. 따라서, 아직 아무 소식이 없는 구는 우리 동작구를 포함하여 금천구 등 총 6곳에 불과하다고 함.
서울시가 처음에는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였으나 변호인단의 자문에 의하면 재산세 소급인하가 위헌이 아니라는 결론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함. 즉, 실제로 재산세가 소급 감면될 것이라고 함.
도한, 수도권인 성남시 의회에서도 도의 재의 요구를 거부하면서까지 소급감면을 강행하고 있다고 함.
그런데, 동작구의회는 이곳 저곳 눈치만 보고 구민을 위하여 일하라고 뽑았더니 도대체 뭘하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구들 다 앞서가는데 남들 다 하는 것 보고 아무 문제 없다고 확인이 되면 뒷차 타겠다는 생각인지......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
과연 무엇이 민의인지 정확히 파악해서 일을 하는 것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논의하시어 실컷 일하고도 욕들어먹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젠 과거와는 달리 늘 구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걸 명심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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