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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립어린이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
작성자 김○○ 작성일 2008-09-27 조회수 1373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수고하시는 우길웅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구립어린이집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활동해오신 특위위원장 최형용님과 위원님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드립니다.

적폐된 문제점이 터져나온 금번 특위활동 결과를 보면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지난 2003년 관련 조례개정건으로 극렬하게 대립하고 싸웠던 의회 한 사람으로서 참담함과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되었고, 여러 통의 전화를 받으며 답답한 현실에 얼마나 많은 학부모들과 구민들이 분노하고 창피해하는 지를 보며 지난 의회 의원 시절 더 철저하게 이를 바로잡지 못한 삶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동작구의회 의원님!

저는 이렇게 문제해결의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 문제의 해결 방향은 크게보아 위탁행정의 전문성을 살리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위탁은 공공기관 이외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 그 사무를 위탁함으로써 해당 행정의 전문적 영역을 효율적으로 꾀하고자 함에 있을 것입니다.

 전문성과 효율성이라는 위탁행정 본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두 가지 점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어린이집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첫째,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구청장의 임명제를 바꾸어 위탁기관 스스로 시설장을 임명하도록 관련 조례를 속히 개정하여야 합니다. 이는 2003년 5월 이전의 조례대로 가는 일입니다.

위탁받은 수탁기관이 자신의 보육철학의 기법과 방향, 보육문화가 있을 것 입니다. 그 수탁기관이 자신의 철학과 방향을 대변하여 시설을 운영할 책임자를 세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온당한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이 위탁 따로, 원장 임명 따로 간다는 것은 위탁행정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일로 나타날 것이 분명하고 그 일단이 금번사태로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원장이 위탁체말고 어느 누구의 연과 관련을 따라 임명되고, 임명후 일상적으로 누구의 눈치를 보며 일할 것인가는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파리 목숨 부지하느라 일상의 보육시설 현장에 대한 전념보다는 현장밖에 신경을 써야 하는 일로 인해 피해보는 것은 고스란히 어린이뿐일 것입니다.

관련 기사를 보면, 비단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식의 발언을 들으며 제가 얘기하는 일의 개선없이는 끊임없이 이러한 일은 확대일로의 길을 걸을 것이 분명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구청장과 가정복지과는 수탁업체가 위탁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지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둘째, 구립어린이집 부식거리 구입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공동구매라는 이름으로 빚어지는 가운데 여러 오해와 낭비 등이 있을 수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현재의 부식공급 현황을 체크하고, 바로잡아 위탁체별로 자신의 시설 아이들 부식과 간식을 책임지고, 이를 상호 경쟁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한다면 양질의 식사와 간식이 아이들에게 제공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점도 한 번쯤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공청회 한번으로 끝날게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들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위탁행정의 본질을 되찾는 계기로 금번 사태가 정리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매우 중대한 사태를 접하며,  동작구의회가 그 결실을 실질적으로 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량진에서 김 익 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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