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재산세 인하와 관련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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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진○○ | 작성일 | 2004-08-11 | 조회수 | 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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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인하와 관련하여 밑의 69번 내용 및 답변을 보고 몇자 적습니다.
한마디로 실망이 아니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구의회가 과연 동작구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 서초구에 있다가 동작구로 이사온지 이제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느낀 점은 서초구는 구청장이든 구의회든 구민의 재산, 안전, 복지를 위해 전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동작구는 그런 느낌이 전혀 안들어요. 어제 뉴스를 통해 보았지만 구리시, 성남시, 용산구, 중구, 양천구 등 서울시의 거의 모든 구의회에서 재산세 인하와 관련된 결의를 검토 중인데 동작구는 세수입감소와 재산세 평등부과(?) 모두다 한목소리로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데 혼자 가만히 있는게 평등부과 입니까 ? 그리고 세수감소는 단순히 구민의 세금으로 모든 재원을 조달 하려하니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닌가요 ?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단순히 앉아서 먹여 줄때까지 기다리십니까? 세수가 모자라면 증대 방안을 생각하셔야죠. 주민에게 모든 것을 떠 넘기지 말고 대책을 강구하세요. 가령, 교육환경만 좋으면 다 이사 옵니다. 주택시세도 경제 논리와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의 관계입니다. 이사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주택의 값은 올라갑니다. 그러면 재산세 올려도 다들 불만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복지나 구민을 위한 시설, 홍보를 한다면 자연 수요가 많아 질 것이고 그에 따른 주택가격의 상승, 고소득자의 전입, 상가 및 주택개발 하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합니다. 서초구에 큰 회사 몇개 안된다고 서초구청장 얘기하던군요. 고속터미널, 진로(화의에서 매각중), 매리어트 호텔 등 대부분 주민들의 재산세로 구청의 세수를 충당하고도 남는다고. 전국에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많다는 얘기라고. 극단적으로 재산세 대폭 낮춰서 토지 많이 보유한 사람 유치하세요. 동작구 땅이 작습니다. 서초구는 서울시에서 가장 큽니다. 하지만 서초구에 비해 작은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도 못합니다. 왜죠? 구청이나 구의회서는 무엇을 하시길래 ? 작은 땅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돈(?) 됩니다. 특화(?), 기업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가령, 서울시가 진행하려고 하는 내방역과 서초역 사이의 정보사 지하로 터널을 뚫으려고 하는 것. 이 또한 터널이 뚫리면 서초구민 뿐 아니라 동작구민들도 많은 혜택이 됩니다. 강남으로의 진출이 용이해지고 시간단축되고 서초역 주변에 들어설 삼성그룹의 본사 직원들도 동작구로 이주할 가능성 높고(서초구에 비해 주택값이 저렴하니까) 등등 구의회 의원들이 하실일은 이런 것입니다. 큰 대기업 본사를 유치하는 일, 대형 쇼핑센타 등 돈 있는 사람들이 와서 쓸수 있는 곳. 사람이 몰리는 곳을 만드세요. 그리고 사당동 극동아파트 뒤의 공터 학교를 짓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언제쯤 ? 아마도 서울시에서 아니 전국에서 가장 좋은 학교 만들어 놓으면 오지 말라고해도 올 사람들 많을걸요. 노량진의 뉴타운 서울시의 계획만 기다리지 마시고 구의회에서 강력히 푸쉬를 하세요. 길고 긴 작문 혹 듣기 싫은 소리했어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저도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혹 지나쳤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동작구민 모두는 요즘의 사태에 대해서 동작구청과 의회의 향후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부디 구민의 기대를 실망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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