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후쿠시마 액체 방사성 폐기물 공포 확산에 따른 대응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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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회기 | 제 328회 본회의 | |
| 차수 | 4차 | 일자 | 2023-06-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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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림의원 시민의 힘을 동작시켜 항상 지혜를 주시는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집행부 관계자분들! 구정질문 이틀간의 긴 시간 함께 애써주심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박일하 구청장께 후쿠시마 액체 방사성 폐기물 공포 확산에 따른 대응 방안 관련 문제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1년 3월 초대형 쓰나미가 후쿠시마 원전을 덮친 폭발 사고로 원전 오염수가 계속 발생해 왔고 이에 저장공간이 한계에 달하자 일본 정부는 저장탱크 내에 원전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장치로 방사능 물질을 걸러낸 후 희석시켜 후쿠시마 앞바다에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2020년 우리 정부도 원전 내부에서 발생한 오염수의 방사능 물질을 걸러내는 장치, 알프스(ALPS) 이른바 다핵종 제거설비에 문제가 없다고 당시 판단했으며 지금도 IAEA가 주축이 되어 검증하는 등 과학적 검증 과정에 있어 신중에 신중을 기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삼중수소는 대기권에도 항상 존재하는 방사능 물질로서 이미 2021년 4월 14일 대한민국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0년 일곱 차례의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했고 “생체에 농축되기 어려우며 수산물 섭취 등으로 인한 유의미한 피폭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2023년 4월 26일 역시 대한민국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삼중수소는 100mSv(밀리시버트)까지는 유의미할 만한 인체적 영향이 없다는 게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준”이며 “삼중수소는 세슘과 달리 농축이 되지 않는다.”, “삼중수소를 먹더라도 몸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과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 “삼중수소는 많이 먹더라도 10일이 지나면 절반 정도인 50%가 빠져나가고 다시 10일이 지나면 또 25%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방사성 영향 평가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일 언론에선 천일염 등 소금 사재기 소식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에 대한 불안감은 소금 사재기로 나타나 이달 들어 대형마트의 천일염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 온라인몰은 6배까지 폭등했고 그마저도 동이 났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 역시 앞서 언급드린 대한민국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과학적 근거와 공신력을 갖고 발표했지만 읽기도 어려운 수치와 용어로 가득한 내용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과학적 데이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떠돌아 다니는 오염수, 방사능 테러, 핵폐수 독극물 등의 자극적인 용어가 우리를 수산물 공포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아직 방류도 하지 않았으나 소금 사재기와 수산물 기피 현상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대한민국 수산업은 몰락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도심 속 바다로 불리며 우리 구민들의 일터이자 서울시민들의 사랑을 받던 노량진 수산시장 역시 코로나19 이후 잠시나마 활력을 되찾았는데 비과학적 수산물 공포 조장으로 인해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시장에 가면 고등어를 한 손에 들었다 다시 내려놓습니다. 도란도란 가족들과 따뜻하게 둘러앉았던 밥상이 지금은 공포 영화가 됐습니다. 문둥병이라 불리는 나병, 한센병을 아실 겁니다. 성종 1년 나병에 굴복해야만 했던 시대, 이 나병에 사람의 내장이 특효약이라는 근거없는 풍설이 돌기도 했고 그로 인해 처참한 일들이 발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센이 한센병균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전염성이 없음에도 소록도에 격리까지 하는 등 이런 무지에서 나오는 공포들이 오늘날 과학으로 검증되고 증명되기 전까지 우리들의 인간성마저 빼앗아갔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동네에 원래 돼지우리가 있던 자리였는데 어느날 갑자기 돼지들이 이유없이 모두 죽었고 한이 되어 밤마다 돼지 귀신이 나온다는 사촌의 장난 한마디에 담벼락 옆 작은 골목길이 무서워 새집이 지어져 골목이 사라질 때까지 숨차게 내달리곤 했습니다. 우리 구민들께 장난 같은 거짓 정보가 아니라 과학에 근거한 명확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동작구청 홈페이지에서 아직 후쿠시마 액체 방사성 폐기물에 관련한 정보를 저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구민들의 공포를 잠재울 수 있는 홍보 방안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노량진 수산시장에 유입되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점검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먹거리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직 방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방류 후의 수치와 비교하여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한 사전점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량진 수산시장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의 수산물 판매장의 매출 감소의 원인과 규모는 파악 중이십니까? 원인과 규모가 파악되어야 피해에 따른 실질적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명쾌한 답변을 요청드리며 인간에게 있어 안전은 유통기한, 소비기한처럼 한정된 것이 아닌 상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작구민들의 생명과 건강은 목표입니다. 저울질하거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구민의 행복한 삶을 저해하는 카더라식의 던지기식 말장난, 공포감 조장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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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박일하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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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
제4차
2023년-06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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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박일하 안녕하십니까?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여러 구의원님과 구의회 출범 1주년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김영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후쿠시마 액체 방사성 폐기물 공포 확산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출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정부차원에서도 액체 방사성 폐기물 처리와 관리 방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오염수가 우리 바다와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검증한 결과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불안감을 해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행히 정부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해수부에서 131억 원을 편성하여 주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국내 전체 위판 물량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43개 산지 위판장에서 경매 시작 전 방사능 검사를 완료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양식수산물에 대한 출하 전 검사와 안전필증 발급 및 일본산 수산물 취급업체 약 2만 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중앙정부와 함께 우리 구에서도 보건소를 통해서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수산시장 및 대형마트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 부스를 설치하고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또한 점검 중 측정값 부적합 시 검사 기관을 통한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등 주민 불안감 해소 및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일상 내 식품 방사능 오염 확인이 가능토록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구민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하고 수산물 취급 업주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한 지원도 적기에 하겠습니다. 언론보도로 인해서 상인들이 더 힘들어한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동작구에 있는 수산시장의 활력을 찾는 방안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작구에서도 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대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후쿠시마 액체 방사성 폐기물에 관한 정부발표 및 수산물 점검사항을 공개하고 우리 구 사업을 카드뉴스로 홍보하여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 노량진 수산시장은 시장 반입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국내 통관 시, 경매 전, 경매 후 3단계에 걸친 방사능 검사 실시 등 수산물과 수입 수산물을 구분하여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팩트를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안감으로 시장 매출이 급감하는 어려운 상인들을 돕고자 새롭게 조성되는 펫파크와 노량진 축구장 옆 잔디공원의 이용 주민들이 수산시장을 방문하도록 홍보 및 이벤트를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수산시장 인근에 버스베이를 설치해서 관광객들이 집단으로 올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그 앞에 있는 좌회전, 우회전 교통체계를 개선해서 관광객의 접근성을 더욱 높여 소비 촉진을 지원하는 방안을 수협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추석 명절 전후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와 정재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다축제 지역축제와 연계해서 수산시장을 연계하여 수산시장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산시장의 매출실적이 감소하는 등 어려운 상황이 계속된다면 동작구민과 함께 하는 수산물 구매 촉진 운동을 추진하고 주민 불안해소를 위한 수산물 안전관리 대형홍보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로 수산시장 실적개선을 위해 동작구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영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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