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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 학원가 주변 주택가 홍보물 단속지속 및 홍보물 게시판 확대운영에 대해서
정재천
정재천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 173회
차수 3차 일자 200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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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노량진1, 2동은 각종 학원과 고시원, 독서실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이유로 주택가 담벼락은 각종 학원과 고시원의 홍보물 전단지로 도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가 담벼락은 물론 전신주 등 전단지를 붙일 만한 곳이라면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광고지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매일 홍보물 전단지를 제거하고 있지만, 반복의 연속입니다.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속이 어렵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홍보물 게시판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은 있으신지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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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도시관리국장 김태일 ] ( 제173회 제3차 2007년-07월-26일 )

먼저 정재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량진 학원가 주변 주택가 홍보물 단속지속 및 홍보물 게시판 확대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량진동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학원 및 고시원 등이 밀집된 지역으로 업소간의 과열 홍보경쟁으로 인해서 벽보 등 불법광고물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벽보 등 유동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규정에 의거 구청장에게 신고를 득한 후 검인을 받아 구청장이 설치한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나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제작이 가능하여 신고없이 무단으로 부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광고물 설치행위의 예방을 위하여 지난 5월 80여개 학원에 불법광고물 설치 금지안내문을 1차로 발송한 바 있고, 7월에는 130여개 학원 및 독서실에 전단지 등 무단배포 행위금지 안내문을 2차로 발송하여 계도한 바 있습니다. 노량진역 일대 학원가 불법광고물 취약지역에 공익요원 및 공공근로자를 상근배치하여 불법광고물 설치행위의 단속 및 정비를 하고 있으나 불법광고물정비 기동순찰반이 1일 1회 이상 순찰을 통한 정비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 및 정비인력의 부족으로 대로변 중심의 정비활동에 그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각 동사무소의 공공근로자 및 취로인부 등을 활용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대해 정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단속 시간대를 피하여 설치하는 게릴라성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야간·휴일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1차로 지난 3월 19부터 4월 8일까지 2차로 5월 7일부터 현재까지 매주 2회 야간단속 및 1회의 휴일 주간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의 정비를 통한 깨끗한 거리 환경조성에 노력하고 있고, 또한 불법광고물의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설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176건에 8,2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37건을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이렇듯 불법광고물의 정비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으나 주택가 이면도로 등 단속 손길이 미흡한 곳이 있어 향후 계도 및 단속·정비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깨끗한 동작구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홍보게시판 확대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 구에는 이미 72개, 면수로는 720면의 적지 않은 지정벽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6년 9월 1일자로 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관리되고 있는 바, 이를 확충하기 위하여 설치장소는 한정되어 있고 자칫 지정벽보판의 난립으로 오히려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통하여 지역신문, 잡지, 지역방송, 인터넷 등 다양한 광고매체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데 노력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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