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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
최정아
최정아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 275회
차수 3차 일자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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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보니 수입금 통장을 법인명의에 넣지 않고 개인명의 통장에 입금하여 법인통장에 지연하여 입금시키거나 보조금과 사업수입에 대한 회계별 구분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규정 제42조에 보면 강사료 규정에 각종 회의수당, 심사수당, 교육강사 수당은 7만원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만원으로 과다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셋째, 사용료 반환 시 사용료 등을 반환할 때에는 반환신청서를 제출한 후 환불시킨 건수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19건으로 2017년도까지 포함시키면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직원 채용 시 성범죄경력조회를 최장 148일이나 지연한 사례가 있으며 건강검진결과서는 확인할 수 없음으로 향후 건강검진결과서도 반드시 제출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회계연도가 지나고 집행사례가 있어 회계연도 독립원칙을 위반하였고 예산외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있으니 향후 절대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보육교사 해외연수 시 연수비 일부를 구립어린이집은 운영비에서 일부를 지원하여 구립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참여율이 높았으나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은 어려운 여건으로 지원할 수 없으므로 참여율이 아주 저조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구립어린이집은 매해 중복해서 참여한 사실도 있습니다.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선 대체교사를 두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형태로 해외연수를 운영한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또한 해외연수 시 구립, 민간, 가정어린이집 참여자 모두 일부 정액비율로 자부담 연수비를 지불하도록 해야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또한 우리와 비슷한 여건의 선진국을 택하여 연수를 진행해야 배우고 돌아오는 것이 많지 않겠습니까?  육아종합지원센타의 지적된 행정적인 부족함은 사무국장과 팀장은 내부승진을 통해서 하고 일반보육직원을 신규로 하여 인원이 한명 늘어나고 가정과 민간어린이집들의 대체교사지원이 원활하지 않았던 부분은 대체교사를 기존에서 2명을 늘려서 채용하도록 이번 예산심사 시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2018년도부터는 지금까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지적하지 않도록 동작구청 집행부와 해당 과에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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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유제환 복지환경국장 ] ( 제275회 제3차 2017년-12월-19일 )

최정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 예산회계 및 보육교직원 경력조회 지연 등 업무처리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사 결과 금요일 저녁 수익금 입금 불가로 인해 지연 입금된 사항, 수익 및 보조사업 통장을 한 개 통장으로 관리한 사항, 심사수당을 과다 지급한 사항, 회계처리 부적정 사항, 센터 직원의 성범죄경력조회 지연 등의 다수의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직원은 신분상 조치 등 엄중 문책하고 과다 지급액은 전액 환수하는 등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향후에는 회계교육 및 자체점검을 통해 보육전문요원의 행정능력 제고와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사 해외연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보육청 사업의 일환으로 보육교사의 역량강화와 처우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우수보육교사 해외연수는 보육교직원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사업 중 하나입니다.
올해는 원장과 보육교사 34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보육교사들의 선호도와 우수 보육정책으로 알려진 북유럽 4개국으로 연수국가를 선정하였으며 보육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모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 국공립 보육교사에 비해 민간․가정 보육교사의 참여율이 저조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육교직원 해외연수 추진 시 연수국가 선정과 대상자 선발 과정, 지원내용 등에 대하여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이 차별 받지 않도록 공정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이 당부하신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증원 및 대체교사 지원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아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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