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의 확대 편성 의향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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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5대 | 회기 | 제 185회 | |
| 차수 | 2차 | 일자 | 2008-1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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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이 지난 2006년 9월 27일 동작구의회 의원이 되고 나서 있었던 첫 구정질문 때부터 교육경비 보조금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 7억여원에 불과했던 교육경비 보조금이 조례개정 등을 통하여 올해 13억원으로 증액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우리 동작구가 오랜 진통 끝에 걸음마를 겨우 디딜 동안 서울시 타 자치구는 이미 성큼성큼 걷는 것을 넘어 지역 아이들 교육여건의 질적 향상을 위해 뛰어가는 자치구의 적극적인 행정을 보면 부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100억여원의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을 편성한 강남구, 46억원의 중구, 45억원의 서초구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구는 물론이고, 바로 이웃한 구로구는 57억원, 영등포구 34억여원을 비롯하여 중랑구 35억원, 마포·송파구 30억원 등을 편성한 데 비해 광진구에 이어 금천구와 함께 최하위권의 금액 지원에 머무르고 있는 동작구의 초라한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최초 구정질문 당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확대와 더불어 지원사업 내용의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의 교육경비 보조금이 사실상 지원된 내역을 보면, 도장공사, 도색공사, 담장, 계단, 보수공사 등으로 동작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제6항의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 되는 그러한 사업에 거의 대부분이 지원되고 있고, 특히 유치원에 대해서는 모두 일률적인 금액을 신청받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을 지적한 바 있으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크게 개선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나가 보면 우리 동작구의 교육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교육문제로 이사를 가거나 전학을 가는 등의 상황에서 교육분야에 지원을 많이 해 달라고 요청을 자주 받는 것에서 또 더 나아가 타 자치구와 비교하여 개선요구가 날로 다양해지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되풀이해서 건의합니다. 적은 금액의 일률적인 배분은 우리 동작구의 교육환경에 질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어떠한 변화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경상경비로 충당해야 할 보수공사 등에 교육경비를 보조해서 소모성 경비로 지출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동작구의 질적인 교육환경을 높일 수 있도록 특수사업, 시범사업들을 기획하여 연초에 학교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타당성 있고 그 효과가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에는 지원을 대폭 확대해서 앞으로의 교육자치시대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개선방향 및 우리 동작구 교육환경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육성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이에 대한 서면답변을 요구하며, 구청장께서는 무엇보다 타 자치구에 비해 현격히 부족한 교육경비 보조금을 현재 편성하고 있는 내년도 예산에 대폭 확대하여 반영할 의지는 없는지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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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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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구청장 김우중 ]
(
제185회
제2차
2008년-10월-23일
)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의 확대편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지식과 창의성, 상상력이 지배하는 지식기반 사회로 교육경쟁력이 도시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에서는 적극적인 투자로 교육격차 없는 교육환경 조성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원래 교육경비는 서울시 자치구에서 교육경비지원사업은 우리 동작구가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을 시작하였고 그 후 타 자치구가 따라오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타 자치구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동작구가 예산편성에서 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2010년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희망하는 학교를 선택하여 진학하는 고교선택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우수 인재들을 유치하기 위한 자치구의 역할이 강화되는 시점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2008년도 본예산에 13억원의 금액을 조례에 의해서 편성하였고 또 금년도에 타 자치구와 비교해서 금액이 적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10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 교육경비는 본예산과 추경을 합해서 총 2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지원 예산을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타 자치구와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2009년도에는 본예산에 30억원을 확보하여 학교 간에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각 학교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여 학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내년에는 학교 환경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학습프로그램 사업과 학교급식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습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학교에 원어민교사 인건비와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관내 숭실대학교나 중앙대학교 학생들이 저소득 학생들을 지도하는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꾸준히 전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친환경 무농약 쌀을 초등학교 2개교에 시범 지원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이와 별도로 서울시와 매칭 펀드로 학교 정보화사업과 도서관 운영비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인 교육청과 서울시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과 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에서도 학교교육경비 지원사업에 관한 좋은 의견과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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