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과 수거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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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5대 | 회기 | 제 180회 | |
| 차수 | 2차 | 일자 | 2008-04-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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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과 수거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과 수거체계에 대하여는 한정된 예산과 해마다 막대한 증가를 보이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야 한다는 대명제 아래에서 정답을 찾기 매우 어려운 문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선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현 체계하에서는 발생량 증가를 막을 수도 없거니와 단독·다가구 주택에서의 불편을 개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정부에서는 벌써 한낮의 기온이 30도를 넘었다고 하고 더운 날씨가 계속되다 보니 그 불편이 더욱 가중될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비록 전용수거용기를 배포하였다고는 하나 분실된 곳이 많고 폐달식이 아닌 덮개식이어서 사용을 꺼리는 실정이며, 현행 종량제봉투방식은 유기동물에 의한 훼손 등으로 악취와 위생불량으로 주민들에게 매우 불편을 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바람에 가정이나 음식점마다 규격봉투에 음식물쓰레기가 가득 찰 때까지 집 안팎이나 업소 입구 등에 쌓아둘 수밖에 없어 악취발생 등 위생상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특히, 일반 가정의 경우 핵가족화 되면서 음식물 배출량이 적어 규격봉투를 채우려면 보통 일주일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여름철에는 악취가 집안에 진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가정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규격봉투를 절반도 채우지 못한 상태로 갖다 버려야 해 금전적인 손해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점수거방식으로의 전환은 언제든지 갖다버릴 수 있는 편리함이 있어 단독·다가구 주택의 많은 주부들이 바라는 방식이지만 악취와 쓰레기 투기로 인한 민원발생과 내 집 앞에 용기설치를 거부하는 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단점이 있는데 쓰레기수거함과 주변의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액제로의 전환은 불법투기를 막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수납비용이 발생하며, 수익자부담원칙에 어긋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행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면 앞서 말씀드린 불편에 더불어 이물질 제거비용이 추가로 드는데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우선 원주시에서 도입한 방식, 즉 각 가정마다 원하는 용량의 전용용기를 배포하고 종량제봉투 대신 기존의 봉투판매소에서 구입한 납입필증인 칩을 부착하여 문전에 내 놓으면 수거해가는 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유기동물에 의한 훼손 등으로 거리의 미관을 해치고 악취가 진동하는 불편이 줄어들게 되고 그 잔재물 처리비용도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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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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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호준 ]
(
제180회
제2차
2008년-04월-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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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손화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 분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 및 수거체계 개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주택의 칩 부착 방식 및 거점수거 방식으로 변경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칩 부착 방식은 문전수거나 용기배출 방식으로 음식폐기물은 각 세대별로 배부된 소형용기에 플라스틱 칩을 부착하여 직접 배출하며 칩 판매수수료는 수거비용으로 징수되는 종량제 방식입니다. 칩 부착방식은 2007년 12월부터 광진구가 3개 동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내용은 각 가정에서 3ℓ 및 5ℓ 용기 중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 용기에 대한 선택권이 제한됩니다. 기존의 종량제봉투는 배출봉투가 한데, 음식폐기물이 가득차야 배출하게 되므로 배출시점이 종량제 봉투에 비해 자유롭지 않으며, 집들이 손님접대 등 일시적 배출량 증가 시 대처가 곤란하고, 용기의 청결관리 측면에서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큰 용기를 쓰기 때문에 청결관리에 어려움도 있고 수거면에서도 가구별로 수거용기를 내놓게 되어 수거시간이 지연되고 관리 인력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집집마다 통을 내놓기 때문에 도시미관이 저해되어 시행여부는 타구의 시범실시 결과의 효율성을 보아가며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거점수거 방식은 골목길에 설치된 대형수거용기에 직접 배출하며 수거수수료는 정액제로 전화요금에 합산하여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영등포구 등 4개 구가 시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자치구는 문전수거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거점수거방식은 배출의 편리성이라는 장점은 있으나 세대별 배출량이 각각 다름에도 정액으로 부과할 수밖에 없으며, 폐기물 처리비용의 증대와 대형용기 설치 기피로 인한 이웃간의 다툼, 수거수수료 부담의 형평성 많이 배출한 사람이 많이 내야 되는데 배출량에 상관없이 내기 때문에 세대 간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수수료가 전화요금에 부과되기 때문에 원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통신사가 다를 경우 별도로 개별 부과 고지하여야 되고 체납관리도 해야 되고 행정력이 추가 소요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시행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좋은 의견이시기 때문에 현재 여건에서는 당장 시행은 어렵습니다. 향후 여건변화에 따라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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