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2007년도 교육경비보조금지원에 관하여 | |||||
|---|---|---|---|---|---|
|
대수 | 제5대 | 회기 | 제 167회 | |
| 차수 | 4차 | 일자 | 2006-12-20 | ||
| 관련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
본 의원은 동작구에 살고 계시는 주민 모두 가 바라는 바겠습니다만, 본인 또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본 구가 어느 구 못지 않게 살기 좋은 지역이 되어 떠나는 동작이 아니라 다시 찾아오고 싶은 동작을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늘 고민하여 왔습니다. 각자 의견이 있을 수 있으며 좋은 방안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선 주거환경의 개선과 교육의 문제라 생각됩니다. 본 구에서는 복지동작의 구현이라는 목표 아래 중기계획에 의거하여 볼 때 자립도 비슷한 타 구에 비하여 복지비율이 월등하게 많이 지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심각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교육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아시다시피 저희 동작은 고학년이 되면 인근 강남이나 서초구에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위장전입을 하여서라도 상당수가 떠나 버리고, 떠나지 못한 부모님은 떠난 부모를 부러워하는 형편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도 보다 효율적인 일반계 고교의 학군조정방법을 지금 연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지역에서는 교육환경의 열악과 명문고의 부족으로 인하여 떠나는 동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통계자료에 의하면 서울대 입학률이 1% 오를 때마다 아파트 매매가격이 878만원, 전세가가 152만원이 오르고 연대, 고대의 입학이 1% 상승할 때마다 아파트 값이 평당 206만원, 전세 값이 36만원씩 오른다는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의 개선으로 학력이 신장되면 구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상승으로 인하여 구의 재원확보에 순기능을 하리라 생각됩니다. 저희 동작을 살펴 보면, 지난 10월 27일과 11월 22일 연가투쟁에 고등학교를 제외한 초등과 중등을 합쳐 101명이나 되는 전교조선생님의 참여로 현재 76명이 징계대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인근 강남은 24명이 참석하였는데 약 5배 정도의 인원이 집중참석하여 연가투쟁을 하는데 저희 동작은 서울시에서 전교조의 소굴이라는 오명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교육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강남 또한 전교조선생님의 비율은 저희와 비슷하지만, 활동이 적은 이유는 그곳의 환경은 전교조 활동을 못하도록 하는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참여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동작도 학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는 저희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때라 생각됩니다. 또한, 원어민교육에 대해 살펴 보면, 관내는 19개의 초등학교와 16개의 중학교, 6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조기어학 공부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본 동작은 11개 초등학교 중 9개교만이 서울시 지원으로 원어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좋은 구에서는 전면 실시하고 있으며, 그렇지 못한 구에서도 원어민교사의 비용은 구에서 전면 지원하고 교육프로그램과강사의 영입문제는 시에 의뢰하는 구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서울시와 협의한 바 미실시된 초등학교 10곳에 대하여 저희 구에서 평균 180만원에서 280만원이라는 강사료만 지원하면 숙식 및 모든 부대비용을 서울시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실이 이러할진대 본 구청에서는 예산사정과 교육은 근본적으로 국가와 서울시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적극적인 개선의지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본 의원도 재정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본 구의 교육에 대한 보조금지원은 서울시 24개 중 60억 이상을 지원하는 중구가 1위이고 저희 구는 20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입이 열 개라도 교육에 대한 투자는 등한시되고 있다고 밖에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내 자식이 아무리 못났어도 내가 굶어야 하듯이 저희 구의 교육환경을 언제까지나 국가와 시에서 담당하는 것이라며 그저 시늉만 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재정의 어려움을 먼저 고려하여 금번 국회에서 지방교육교부금법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시·군및자치구를 지방자치단체로 경비의 일부를 경비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에 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고 한 것에 근거를 두어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하니 주민의 대표로서 질문하는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2007년도 교육경비보조금지원에 관한 7억 5,000만원 중 4억원을 동작 갑 지역에 1개 고등학교, 동작 을 지역에 1개 고등학교를 선정 각각 2억원씩 집약적 육성을 하실 의사가 없으신지 둘째, 본청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이 미지원 학교의 재정적 지원과 지원학교의 효율적 감시운영을 위하여 현 조례안이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한층 강화한 가칭 교육개선특별위원회를 본청, 서울시의원, 교육위원, 구의원 대표, 학교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의사는 없으신지 셋째,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학교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 중 지역운영위원 2명을 가칭 교육개선위원회에서 혹 본청에서 적극적으로 교육에 개선의지가 있으신 분으로 추천할 의사가 있으신지 넷째,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좋은 학교 만들기 지원 학교에 대하여 연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씩 3년간 지원하고 추가 3년을 지원 합 6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저희 동작구가 보다 많은 학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를 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다섯째, 초등학교 19개 중 미실시 학교에 대하여 원어민강사료 월평균 230만원씩 8개월분 1억 8,400만원을 우선 지원할 의사가 있으신지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 답변 | |||||
| 답변 회의록 | 답변 회의록 보기 | ||||
|
[ 답변자 : 부구청장 김경규 ]
(
제167회
제4차
2006년-12월-20일
)
먼저 유재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신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질 높은 교육환경개선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충정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첫 번째,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은 수요자인 관내 각급 학교장으로부터 필요한 보조사업을 신청 받아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원방법을 특정학교에 집중하여 교육환경 개선의 효과를 최대화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지난 9월 제1차 정례회 때 구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청 주도로 특정학교만 집중하여 지원할 경우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 논란으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원방법 변경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청, 학부모 등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교육청과 학교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지원방법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학교운영위원회에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내지 제63조에 의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위원의 경우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들의 무기명 투표에 의해서 선출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독자적으로 운영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추천의뢰가 있다면 구의회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 확대를 포함한 전반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개선위원회의 구성제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성격, 기능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 폭 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므로 관련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 및 원어민 강사 미지원 학교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는 교육청에서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구현을 위하여 교육여건, 학생의 학업 성취도 등 여러 조건들을 감안하여 대상학교를 지정하고 집중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소외계층 및 차상위계층 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학교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교육청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정절차는 시 교육청의 자원학교 지정·운영계획 공고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각 학교에서 교육청에 신청하면 교육청의 교육격차해소위원회에서 심사기준에 의해서 지정 결정합니다. 앞으로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 지정과 관련해서 우리구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의 원어민 강사 강의는 미래를 이끌어 갈 초등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어민 강사에 관한 업무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원어민 1인 채용예산이 숙박료, 항공료, 건강보험료, 수강료 등을 포함해서 연간 약 4,500만원에서 5,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수강료 등 일부만 우리구가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충분한 의견교환을 거쳐 조율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
| 다음글 | 국립현충원 무연고 묘에 대한 참배 및 위령행사를 서울시와 25개 구가 분담할것과 흑석1동 학도의용 현충비와 동작동 육탄 십용사 현충비 명단 추가 및 정비요청 |
|---|---|
| 이전글 | 구 마을버스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