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상도1동 실로암 교회 옆 엘리베이터 설치건에 대해(일문일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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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 256회 | |
| 차수 | 2차 | 일자 | 2015-12-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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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상의원 : 상도1동 실로암교회 옆 엘리베이터 설치 건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0월 23일 본회의 시 5분발언을 통해 상도동 실로암교회 옆 계단을 엘리베이터로 설치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과 예산낭비의 찬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해 준 바가 있습니다. 한편 상도1동 주민들은 이곳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집단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들의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반대민원을 접수하고 집행부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여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을 중단하고 기존 계단을 개방감 있는 계단으로 개선하고 이곳에 고화질의 CCTV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 길을 다닐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작구청에서는 주민의의견을 무시하고 엘리베이터 설치를 강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각종 언론사에서도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급기야 동작방송 HCN에서도 현장을 방문하고 주민여론을 취재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많은 주민들은 이곳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예산낭비요, 사람들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곳에 도로를 절단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HCN방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 방송장비가 미비하여 현재 잘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PPT 자료제시) 방송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은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에 본 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도저히 전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본 사업의 총괄국장인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서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학구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학구입니다. ◇김현상의원 :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실로암교회 옆 계단은 폐쇄형으로 되어 있고 통행인구가 거의 없어 각종사고로 민원이있어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방범등 설치와 CCTV 설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번 드린바 방범등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있어 이곳에 계단을 정비해 달라는 민원을 집행부에서 알고 계단 정비를 하기 위해서 2014년 구청장이 동주민센터에 왔을 때 민원을 듣고 2015년 주민참여예산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1억원의 예산이 증액되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학구 :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 2014년도 10월에 구참여예산으로 상도1동 실로암교회 옆 계단이 범죄발생 및 청소년 이탈장소로서 이용됨에 따라 개선이 요망된다는 사항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1월 4일 주민들에 의해서 구참여예산으로 9,000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후에 2015년도 4월 22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는 일직선 외부 개방형 계단으로 해서 범죄가 생기지 않도록 노출형 계단으로 계획했습니다만 설계과정에서 검토하다 보니 일직선 계단으로 했을 경우에는 사유지가 침범되고, 특히 계단 옆 일부 출입구가 폐쇄된 앞까지 나오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사와 관련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한 결과 당초 계단을 의원님이 요구하신 바와 같이 현재 있는 상태에서 CCTV를 설치하는 방안과 또 일부 계단식을 3개에서 2개로 줄여서 CCTV를 설치하는 방안, 또 한 가지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실무부서와 관련 전문 설계용역사들이 검토해 볼 때에는 이왕 설치한다면 현재 계단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김현상의원 : 설명을 짧게짧게 해 주세요, 시간이 정해 있기 때문에.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학구 :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범죄예방에 우선 일조하고, 두 번째 로는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기술자의 의견이제시돼서 우리가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상의원 :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짧게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4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장님이 말씀을많이 하시면 질문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당초 일자형 계단으로 놓으려고 했습니다. 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일자형 계단을 처음에 잘못 설계해서 9,000만원의 예산 갖고 일자형 계단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을 잘 알고 과에서 준비했어야 되는데 현장에 가보면 계단을 일자형으로 했을 때 마지막 지면부분과 닿는 부분이 평지였으면 일자형 계단이 되는데 닿는 부분 역시 거기도 가파른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닿는 부분이 개인 땅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파르게 하다 보니까 당초 생각보다 가파르게 되어서 궁여지책으로 엘리베이터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제안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구청장께 보고하고 구청장 재가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신청한 거죠,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학구 : 관련부서에서 심도있게 기술자들과 검토가 돼 있어서 ◇김현상의원 : 그렇게 한 거죠, 그죠? 답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2015년 5월 19일에 추가경정예산 1억이 조건부로 가결되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심도있는 예산에 대해서 논의했고 의원들이 여기에 엘리베이터를 놓는 것은 정말로 예산 낭비의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을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주민들한테 다시 의견을 수렴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조건부로 가결하였습니다. 맞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학구 : 네, 맞습니다. ◇김현상의원 : 그래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주민공청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학구 : 당초 주민공청회는 2015년 5월 20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에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거치라는 조건부로 해서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당초 2015년 6월 24일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메르스 관계로 인해서 7월 24일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24일 사당1동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상의원 : 상도1동에서 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학구 : 네, 네. ◇김현상의원 : 상도1동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때 주민들한테 주민공청회 한다는 것을 얼마나 홍보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학구 : 저희가 주민설명회 홍보는 당초 메르스에 따른 사람이 모이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에 협조를 받아서 통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했고요, 특히 당일에 설명회 개최에 따른 의견이 제시된 게 있었습니다. 즉홍보가 좀 덜 됐다는 의견이 제기돼 가지고 당일 주변 주택지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안내문 배포라든지 홍보문을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김현상의원 : 알겠습니다. 7월 24일 4시 20분에 상도1동 주민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왔습니다. 제가 오전에 상도1동 주변샅샅이 뒤졌습니다, 공청회 안내문이 있는지. 현수막 하나 없고, 벽보 하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로관리과에 전화했습니다. 공청회하는데 왜 이렇게 홍보를 하지 않느냐고, 아무 말도 못해요. 공청회하는데 주민들이 알지 못하면 과연 공청회 장소에 누가 나와서 공청회를 하겠습니까? 급기야 비 오는 날 오후에 제가 지적하니까 종이 한 장 들고 나가서 홍보했습니다. 저, 보십시오. 저기 계시는 동네주민이 우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에 가서 종이 한 장 보여주고 홍보활동하는 겁니다. (PPT 자료제시) 과연 주민들이 몇 명 오겠습니까? 이래서 주민공청회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래미안3차 관리소에 가 가지고 주민공청회를 한다고 이야기하고, 주민들이 몇 명 왔습니까, 그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학구 : 30여명 정도 오셨는데요, 그것은 의원님이 파악하지 못한 점도 있으신 거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공청회는 통장님들 협조하에 대상지와 관련 있는 주변 9개 통장님들을 통해서 ◇김현상의원 : 네, 알겠습니다. 통장님을 통해서 설문조사 방법으로 한다는 겁니까? 당일 공청회 장소에 공청회 시간 4시 20분 전에 통장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장 교육이 끝나고 주민공청회를 했습니다. 통장들 일부가 다 빠져 나가고 해당 동 통장님 몇 명 앉아 있었고 일반주민, 제가 연락해서 온 주민 몇 분과 그다음에 단체장 몇 분이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날 반대여론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통장들한테 설문조사지 가지고 설문한다 하고 그날 마쳤습니다. 그렇죠, 그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학구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공청회가 4월 24일 개청 예정이었는데 당시 메르스 영향으로 인해서 각종 행사가 취소되는 등 ◇김현상의원 : 알겠습니다. 국장님, 메르스 영향 때문에 6월 24일에 하려다 한 달 늦춰서 7월 24일 한 거 아닙니까? 그때는 주민들이 많이 올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전시관에 통장들도 50여명 와서 교육을 받고 갔습니다. 메르스 이야기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학구 : 저희는 가능하면 많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문조사 방법으로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김현상의원 : 설문조사 방법으로 실시하게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서 보행량 조사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학구 : 네, 했습니다. ◇김현상의원 : 출근시간에 시간당 몇 명 정도 다니던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학구 : 출퇴근시간에 는 시간당 20명 정도 되고요, 일일평균 했을 때는 약 3.2명 정도 이용인구가 있었습니다. ◇김현상의원 :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출근시간에 국장님은 20명이 된다고 하지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학구 : 출퇴근시간에 20명 ◇김현상의원 : 출근시간에 4-5명 정도 10명이하였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조사한 내용입니다. 저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집행부에서 저한테 준 자료입니다. 여기에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 통행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학구 : 주로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쪽 위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상의원 :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이용한다 이말이죠, 그죠? 그러면 설문조사를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했겠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학구 : 저희가 설문조사를 할 때에는 대상지 주변에 있는 주택지라든지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대부분 이용할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현상의원 : 여기에 있는 설문지를 가지고 아파트 주민과 계단 옆에 있는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은 국장님이 이야기하는 거처럼 그 계단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 계단 주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PPT 자료제시) 지금 동그라미를 친 곳이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려는 장소이고 오른쪽이 래미안3차아파트이고 왼쪽이 단독주택지입니다. 지금 래미안3차아파트가 높은 지대에 있고 단독주택지는 낮은 지대에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왼쪽이 사진에 의하면 래미안3차아파트이고 오른쪽 빨간 건물이 실로암교회입니다. 그 옆에 두 번째 차 보이는 데가 계단 앞입니다. 래미안3차아파트에서 이 계단으로 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래미안3차에는 출입문이 몇 개 있습니까,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학구 : 제가 그쪽에 살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계단에서 숭실대쪽으로 20미터 정도에 출입구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몇 개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현상의원 :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노약자, 장애인,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들, 임산부들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래미안3차 후문에서 정문까지는 보시다시피 왼쪽에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4차선인데 아주 오르막길이고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나면 아주 내리막길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면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로암교회 계단으로 가려면 래미안3차아파트에서 5-6미터 되는 담을 뛰어넘어가야 되는 결론입니다. 래미안3차아파트에서 저기를 얼마나 다니겠습니까? 제가 래 미안3차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저 앞에 살고 있어요, 사진에 보이는 저 아파트에. 저기에 갈 수 없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계단 앞 건너편 래미안3차아파트입니다. 저기에서 건너올 수 있습니까? 오르막길이라서 횡단보도도 없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이야기하는 숭실대 위쪽으로 가면 문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 앞에도 역시 분리대가 돼 있습니다. 그 위에 래미안으로 들어가는 쪽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겠습니까? 사람 거의 안 다닙니다. 만일 저기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대가 낮은 쪽으로 건너가는 건널목을 지나서 바로 길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걸어서 갑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나와서 다시 내리막길을 쭉 내려와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장소에 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내리막길로 죽 내려가겠습니까? 사람들이 가고 싶지 도 않고 갈 필요도 없는 길을 왜 그리 가겠습니까? 빠른 길이 있고 평평한 길이 있는데. 그런데 저기를 이용한다고 집행부에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학구 :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쪽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 상태에서는 장애인들이나 일반인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쪽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을 때는 저쪽 아파트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난관이라든지 교통체계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특히 의원님께서는 래미안아파트를 거론하는데요, 저희가 이번 설문조사 시에서는 총 9개 동으로 일반주택가를 포함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아파트도 포함되지만 타 구간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상의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사한 것을 보겠습니다. (PPT 자료제시) 보십시오. 지금 12통이 계단 옆에 있습니다. 한 명 찬성했습니다, 엘리베이터. 25통이 계단 아래에 있습니다. 한 명 찬성했습니다. 24통에 24명 찬성했습니다. 지금 계단 옆에 있는 주민들이 1안, 2안, 3안, 즉 엘리베이터 설치 1단 계단, 2단 계단, 3단 계단을 봤을 때 엘리베이터 설치가 제일 적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래미안에서 잘 다니지도 않고 계단 옆에 있는 사람들도 설치하는 거 반대하는데 국장님은 제가 래미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 다닌다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와서 계단 옆에 있는 사람이 다닌다, 그 계단 밑에 지대가 굉장히 낮습니다. 모든 생활권은 밑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위에 올라오는 거는 특별하게 버스 타러 한번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버스 한 대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버스는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밑으로 갑니다. 여기에는 사람들이 거의 통행하지 않기 때문에 길을 막아도 무관할 정도라고 주민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니지도 않는 이런 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학구 : 저는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반대의 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개방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특히 통행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이쪽은 범죄예방, 현재 상태가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2014년도 9월에 핸드백 날치기 사건도일어난 적이 있고요, 2014년도 7월경에는 그쪽에 여자 속옷, 본드까지 너저분하게 널려 있는 아주 우범지대로 ◇김현상의원 : 국장님, 과장님들 회의 시에 만날 여자 속옷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구청장님과 현장에 갔을 때 여자 속옷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꾸 회의석상에 여자 속옷이 나와서 마치 성폭력이나 성범죄가 일어나는 거처럼 이야기하는데요, 성범죄 일어난 사고접수된 거 봤습니까, 없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학구 : 저희가 경찰에 요청도 했었는데요, 자료공개를 거부해서 못 받아봤습니다.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김현상의원 :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주민들이 이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했습니다. 왜 강행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학구 : 의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초 범죄발생 및 청소년 탈선장소로 이용퇸다고 하는 위험 때문에 주민들이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한테 신청한 것입니다. 구 주민참여예산 선정 시에도 위원들이 신중하게 선정했고 ◇김현상의원 : 알겠습니다. 국장님, 구 주민참여로 됐기 때문에 9,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계단형으로 하라고 그랬고 계단형이 안 돼서 지금 집행부에서 엘리베이터 안을 내놔서 주민들이 원치도 않는 엘리베이터 때문에 지금 지역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제안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계단형을 개선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엘리베이터입니까, 갑자기. 그것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계속 고집만 부리고 당위성만 내세울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당위성을 내세웠을 거 같으면 주민들이 지끔까지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학구 : 저희가 판단하기로는요, 현재 설문조사 시에서도 했듯이 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자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추진과정에서 주민 ◇김현상의원 : 잠깐만요, 국장님.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또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340명이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27통 래미안3차가 185명이 찬성했습니다. 통장이 가서 받아오는 저 한 통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여론조사라고 볼 수 있습니까? 340명 중에 185명 나온 한 통 때문에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2차 민원 올린 것을 봤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3차 아파트 간격이 들썩들썩한대요. 저기는 3차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통장들에게만 이야기해서 받으니까 제대로 의견수렴이 안 되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집행부는 잘 알아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국장님께서는 계속 한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데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학구 :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이 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으로 이 사업을 잘 마무리 지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잘 풀리도록 조치할 예정이고요. 의원님도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단민원이 10월 20일에 있었습니다. ◇김현상의원 :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수고하셨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구청에 민원을 접수했는데 과연 집행부에서 민원접수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구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창우 : 구청장 이창우입니다. ◇김현상의원 : 상도1동 주민이 집단으로 엘리베이터 반대하는 민원을 10월 20일에 제기했습니다. 본 의원이 10월 23일에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해서 이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문제점과 새로운 개선방안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구청장 이창우 : 의원님 질문에 앞서서 앞선 질의응답 과정에서의 추가적인 보완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현상의원 : 제 질문에 먼저 답변하시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창우 : 민원인들에 대한 거주지를 분석해서 정말로 지역주민들이 엘리베이터 설치 건에 대해서 반대하는지에 대한 확인작업을 요구했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이 엘리베이터 건의 문제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범죄로부터 우리 주민들을 단 한 명이라도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자는 취지에서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김현상의원 : 그 취지에는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거기에 안전하게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통행로를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단을 개선해서 개방형으로 만들고 CCTV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일에 민원을 제기하고 23일에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했는데 그날 오후에 주민들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현수막을 바로 붙였습니다. 오전에 5분자유발언을 했는데 오후에 강행하겠다고 붙입니까? 그것도 저렇게 비뚤게 붙입니다. 대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구청에서 어떻게 주민의 의견을 생각하고 처리하려고 했는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창우 :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구청 의견의 회신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됐고요. 하필이면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신 당일에 구청에서 민원을 회신했다 그리고 공사현수막을 게재했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죽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김현상의원 :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했으면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5분자유발언하고 나가면서 구청장님께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검토 한 번 해 주십시오.” 구청장님 하시는 말씀 “다 끝났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것이 집행부에서 해야 할 형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정말로 의문스럽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동작구청인지, 구청장을 위한 동작구청인지, 집행부를 위한 동작구청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3일에 공사작업을 지시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한다는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저에게 준 자료를 보면 추진경위에 23일에 민원제기에 대한 회신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 다른 자료를 보니까 26일에 민원에 대한 회신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2015년 10월 26일에 민원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민원에 대한 답변도 하지 않고 공사재개를 지시하고 현수막 붙이고 집행부에서 강행하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주민은 주민대로 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이 뜻으로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주민들은 어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집단으로 그것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부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렇게 무시해도 되겠느냐고 주민들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다시 2차 민원을 냈습니다.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와 제가 민원서를 봤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알고 죽어봐야 저승을 아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왜 강행하며 평지풍파를 일으키는지 매우 궁금하다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예산낭비가 뻔하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고 내 돈을 이런 데 쓰지 말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효과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고 답변내용이 이렇습니다. 구의회에서 조건부 가결했고 공청회했고 의견수렴해서 의회에 보고했으니까 우리는 강행할 테니 공사에 협조하여 주시오. 이것이 민원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민원을 왜 냅니까? 사람을 위한 동작구청이라는 여기에 왜 민원을 내겠습니까? 엘리베이터에 대한 예산낭비는 주민들이 간곡하게 부탁하면서 이런 일은 없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청장님은 투자 대비 효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구청장 이창우 : 애당초 의원님 지적대로 개방형 계단으로 추진하고자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설계상 불가능한 구조여서 보다 나은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없을까 하고 검토한 끝에 찾아낸 것이 엘리베이터 안입니다. 더불어서 상도1동의 특징을 한번 바라보셔야 되겠습니다. 래미안3차아파트 대단지에 주민들도 살고 계시지만 바로 인근 옆에는 SH빌에서 힘들고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노약자와 장애인들이 가장 많은 동이 상도1동이고 가장 많이 모여 계신 분들이 바로 SH빌에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장소는 이분들이 주로 이용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용하지 않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너무 위험하고 불편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의원님께서 래미안아파트 현장사진을 통해서 거기에 차량사고 때문에 다 막혀서 다닐 수가 없는데 어떻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마는 의원님 사진 바로 밑에서 래미안3차아파트 후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횡단보도에서 약 20미터 거리입니다. ◇김현상의원 : 설치되어 있습니다. 후문 건너면 바로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 것도 구청장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 이창우 : 물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통로가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추가로 파생되는 효과들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노약자들도 편하게 이동할 수 있고 물론 장애인들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그 블록 주변에는 전동카를 타고 많은 장애인들이 이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는 집안의 격차는 어마어마한 장애물입니다. 그런 부분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민원 회신에 대한 부분은 10월 23일이 맞습니다마는 주말이다 보니까 날짜가 변경됐다라는 실무진 보고가 있었습니다. ◇김현상의원 : 알겠습니다. 장애인들이 당연히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엘리베이터 없어도 장애인들은 후문에서 나와서 바로 평평한 길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계단도 없습니다.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데 후문에서 횡단보도 건너서 엘리베이터 타려면 다시 오르막길로 올라가야 됩니다. 오르막길 올라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다시 내리막길을 내려가야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기하고 다음으로는 엘리베이터 설치 후에도 각종 고장이나 엘리베이터가 셉테드 개념을 적용한다고 하더라고 폐쇄형입니다. 이곳에 제2차, 제3차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 장소의 주변인 상도로 53길 70과 상도로 38길 3에는 성폭력범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성폭력범이 살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성폭력 사고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엘리베이터에서 성폭력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들도 뉴스 등을 통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설치를 중단하고 개방형 계단으로 설치해서 일어날 사고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할 견해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창우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범죄자의 정보가 공공연하게 TV 생방송으로 주민들에게 전달이 된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는 의원님께서 이 사업을 중단할 의지는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에서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효용성이라든지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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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이창우 구청장 이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
(
제256회
제2차
2015년-12월-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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