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보충질문]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 개선과 관련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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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5대 | 회기 | 제 180회 | |
| 차수 | 2차 | 일자 | 2008-04-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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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 개선과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참고로 전주시에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시작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비례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전자태그를 이용한 이 시스템은 무선주파수 인식기술을 적용 정확한 배출량에 따라서 처리수수료를 부과하는 과학적이고 선진화된 시스템입니다. 전주시는 이를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6,000여개에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수집운반차량 14대에는 전자저울을 장착해 수거차량을 부착한 리더기와 전송장치를 통해 배출량을 중앙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배출자에 대한 정보와 수거중량, 시간, 수집운반차량 정보, 처리장, 처리량 등이 자동입력되고 실시간 중앙관제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하반기에서 단독주택과 소형 음식점까지 시스템을 확대하는 준비작업에 착수하여 내년 1월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모든 주택과 음식점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비례제 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처리비용에 대한 정확성을 도모해서 운영 관리의 효율성도 극대화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하신 쓰레기 수거방식들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어떤 제도를 도입하고 개선방법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민 설문조사라든지 진정으로 주민이 원하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 주민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고요, 타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여러 장단점이나 사례연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수거방식 개선에 대한 추후계획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린 것입니다. 어떤 방식의 개선을 요구한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당장 이렇게 시행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정액제나 거점수거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영등포구 등 4개 구는 여러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측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수거, 수납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행정편의적인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 개선과 관련해서 추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개선방법을 검토할 것인지 아까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고 한 그 부분을 포함해서 서면으로 하는 만큼 더욱 충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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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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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호준 ]
(
제180회
제2차
2008년-04월-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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