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동작구 보육정책 방향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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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 253회 | |
| 차수 | 2차 | 일자 | 2015-07-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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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보육정책 방향에 대하여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신설의 건을 요청합니다. 본 의원이 동작구의 가정 및 민간어린이집 교사 근무년수를 조사해본 결과 근무년수 1년 미만이 40.1%, 1-2년차 21.8%, 2-3년차 12.2%, 3-4년차 10.7%, 5년 이상이 15.2%입니다. 이런 결과를 볼 때 교사의 이직률이 많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직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의 경우에 처우문제가 가장 직접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1호봉은 152만 1,000원인데 비해 민간․가정어린이집 교사의 최저임금은 118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시작부터 문제가 되는 급여차액으로 인해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 61.9%의 근무년수가 평균 1-2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한편 교사들에게는 근무환경의 잦은 변화로 인한 근무 스트레스 누적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언론에서 계속 다루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 및 여러 요인으로 인해 보육교사의 사기가 떨어져 있고 자긍심도 상실되어 있어 그 영향이 모두 보육활동 중 영유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음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동작구에서는 보육교사의 사기진작 및 스트레스 감소를 유도하고 보육교사를 보다 장기간 근무하게 하므로서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을 꼭 책정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로, 취사부 인건비 지원요청의 건을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작구에서는 취사부 인건비 지원 중 국공립 및 서울형 어린이집은 호봉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민간․가정어린이집은 40인 이상 월 30만원, 40인 이하 어린이집은 월 25만원을 지원하고, 조리사자격증 수당 3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구보다 앞서 지원해 주고 있음은 매우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출산율 저하로 아동수가 급감하고 있으나 반대로 인건비는 상승하고 조리사를 채용하려면 높은 호봉으로 부담은 있겠지만 질 좋은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합니다. 특히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서는 운영비의 부족으로 질 높은 조리사를 채용하기가 매우 부담스러우며 튼튼하게 잘 자라야 될 영유아의 급․간식을 담당해야 할 조리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최우선으로 인건비를 상향 지원해 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구청장께서는 미래세대인 우리 구 어린이들의 양질의 보육대계를 위해 꼭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구립․민간․가정어린이집 소통위원회를 신설 요청합니다. 어린이집 유형은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유형은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입니다. 유형에 따라 지원정책이 달라 항상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공문형식으로 전달받고 있는 각기 다른 행정부처의 시달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발전적인 대안이나 이견이 있을 시 반영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공립 및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임원과 복지와 관련된 담당공무원 및 실무책임자인 과장님과의 소통의 장을 만들어 서로 협력하고 현장의 소리를 나누어 보다 질 높은 보육을 확립하기 위하여 우리 동작구만이라도 구립․민간․가정어린이집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소통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형별 연합회들과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서 소통하여 그 간격을 좁히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동작구 보육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참고로 서울시 민간어린이집 연합회는 2013년 후반기에 서울시 육아정책과와 소통위원회를 매월 1회 열고 있어 그나마 현장의 소리를 복지부와 서울시 보육정책의 장으로 역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구청장께서는 잘 참조하시어 지속가능한 동작구 보육과 관련된 소통위원회 신설을 요청하오니 구청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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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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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이창우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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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제2차
2015년-07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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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보육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보육서비스 질의 향상과 보육 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주민 1인당 예산투입 규모가 서울 25개 자치구 스물두 번째로 서울시 자치구 중 최하위입니다. 그러나 2014년 기준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구비 지원규모는 서울시 전체 자치구 중 3위에 해당됩니다. 그럼에도 저 역시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서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과 취사부 인건비 지원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지예산의 폭발적인 증가와 세수감소로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보육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보육정책 발전과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보육분야 종사자, 학부모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보육정책 토론회를 두 차례 개최하였습니다. 7월 21일 3차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논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육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이번 토론회에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구립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통합적인 인사는 연수기능 강화 그리고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동작구에 명실상부한 보육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도 강구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립․민간어린이집과 관련한 소통위원회 요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어린이집연합회와 공무원이 함께 소통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건의하신 바와 같이 현장의 소리를 듣고자 우리 구에서는 각 어린이집연합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왔습니다. 다만 소통을 위해서 새로운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현재 우리 구에서 마련한 소통창구인 보육정책 토론회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에 우선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각 어린이집연합회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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