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청소년 인터넷 도박 근절 대책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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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회기 | 제 282회 | |
| 차수 | 3차 | 일자 | 2018-09-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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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국장님께 청소년 인터넷 도박 근절 대책에 대하여 구정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 가상화폐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광풍을 불러일으킨 상황에서 우리가 마주했던 가장 당혹스러운 소식은 가상화폐 거래자들의 상당수가 10대였다는 사실입니다. 학생들은 학교, 학원에서 그리고 집에서 수시로 스마트폰을 보며 가상화폐를 구입하고 시세를 체크하고 매도하였습니다. 현재 그 열풍이 잠잠해진 지금 가상화폐에 열중했던 10대들은 진짜 도박에 몸을 싣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이름을 빌려서 소셜네트워크 사이트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 부스타빗(BustaBit)이라는 소셜그래프 게임입니다. 그 외에도 달팽이 레이싱, 사다리 게임, 불법 스포츠 도박, 로하이, 파워볼 등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게임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 중 절반 이상이 온라인 불법 도박게임을 경험한 것으로 전해지고 전국 3만 명의 청소년 도박 중독자가 존재한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으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상담 받은 청소년의 수도 3년 사이 4.7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불법 도박사이트 가입 시 미성년자들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성인인증을 요구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 쉽게 회원가입이 가능하며 청소년들 특유의 또래 문화 때문에 친구들이 하면 별 다른 생각 없이 따라하다가 도박에 중독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게임을 차단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해당 사이트의 폐쇄이지만 해외 서버를 두고 운영하기에 이를 근절하는 것은 사실 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근절할 수 있는 가장 주된 방법은 이러한 게임서비스가 불법이고 피해발생 시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방위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한 예방적 홍보와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 강화가 우선인데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가 2018년 1월 4일에 시행되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본 의원은 청소년들이 도박에 노출되거나 중독되기 전에 도박의 확산과 접촉을 줄일 수 있는 정책도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현 상황에서 우리 동작구는 청소년들은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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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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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최성연 복지환경국장 ]
(
제282회
제3차
2018년-09월-18일
)
청소년들의 인터넷도박 중독 근절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발달과 스마트폰 보급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온라인 도박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박은 중독성이 강해 개인 노력만으로 치유하기가 어려우며 청소년뿐만 아니라 누구도 도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소년의 도박은 성인이 될 때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가정, 학교, 정부 등 우리 모두가 책임의식을 갖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동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교육청,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협력하여 인터넷도박 등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의 예방과 치료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령 전환기인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조사를 실시하여 중독주의군, 위험군 명단을 확보하고 부모 동의하에 개별 연락하여 서비스가 이루어지며 자율 신청에 의한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상담 및 치유서비스 외에도 부모교육, 가족치유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협업하여 청소년 도박 근절 및 청소년복지를 위하여 더 노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민규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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