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도로주차난 해소를 위한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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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 253회 | |
| 차수 | 2차 | 일자 | 2015-07-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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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하여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주택가 골목은 좁고 무질서하여 늘어나는 차량 및 주차문제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와 곤란을 겪고 있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면도로에는 무질서한 양방의 주차로 통행불편은 물론 잦은 주차시비와 소통저해 및 사고위험 등의 각종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점도 누구나 공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의 실정은 해마다 주차장 살선은 증가하는데 비해 주차장 증면이 계속 축소되고 있어 2015년 6월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장의 대기자는 2,600명으로 장기간 배정받기 어려워 민원이 지속적으로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1년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초기 5,000면이었던 주차구획이 2015년 7월 현재 3,500면으로 무려 1,500면이나 감소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차량은 증가하는 반면 주차장은 감소하는 현 추세로 볼 때 조만간 주택밀집지역이 많은 우리 구는 지금보다 더 심각한 주차난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나 몰라라 하는 집행부에 대해 너무 한심하고 무책임한 생각이 들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알고 계시는지요,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나 공영주차장 설치는 부지선정이 어렵고 예산도 많이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어 실현가능한 주택가 이면도로에 일방통행로 지정을 확대하여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신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파구의 예를 보더라도 모든 주택 골목길에 일방통행로를 만들어서 거주자 우선주차장 1만 6,500여면을 설치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차량운행에도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으며 사고 위험은 상당히 줄이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시급히 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방통행로 지정하는데 많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단지 서로가 양보하고 질서를 지키는 의식만 있다면 이를 시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는데 왜 시행을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좁은 골목길의 합리적인 일방통행로 지정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함으로써 주차민원을 해소하고 소방도로 확보, 주차질서 확립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데 구청에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명과 이해를 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이면도로에 일방통행로 지정을 확대하여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오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국 뉴욕, 독일 프랑크푸르트, 벨기에 브뤼셀, 프랑스 파리 등 해외 선진국에서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는 도로나 인도를 줄여서 만들어진 포켓주차장은 차량, 오토바이 등의 주․정차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포켓주차장이 도입되면 인도 뒤, 불법 주․정차를 막고 주민 주차난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서울시에서는 이를 벤치마킹하여 일부 지역을 시범적으로 포켓주차장을 시행하여 결과가 좋으면 서울시내로 확대한다는 계획이 있으므로 우리 구도 이에 대비하여 미리 해당지역을 조사하여 시범적으로 시행하거나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요? 포켓주차장은 차량진출입 허가와 불법 노점상 정비와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함으로써 우리 구의 주차난 해소와 안전한 보행환경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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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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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이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
(
제253회
제2차
2015년-07월-15일
)
양창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방통행 지정은 지역주민들의 일방통행 민원요구 또는 적정지역 발굴 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경찰서 또는 경찰청의 규제심의에 상정하여 결정되는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2013년 상반기 약 4개월간 동작구 전역의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일방통행 가능여부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한바 있으나 타구에 비해 도시계획 도로가 적고 대부분 주택가 소규모 도로로서 도로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대체도로 확보가 어려워 일방통행 추가지정 가능 구간은 없는 것으로 조사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일방통행을 통한 거주자 우선주차장 확보가 중요한 사항으로서 앞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일방통행 지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와 병행하여 일방통행 지정 시는 거주자 우선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거주자 우선주차장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13년도에 75면, 2014년도에 47면, 2015년 상반기 현재까지 30면을 신설한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가 신설지점을 발굴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포켓 주차장 설치 검토 관련사항입니다. 포켓 주차장 설치는 보도 폭이 4미터 이상인 도로에서 보도 폭을 2미터 축소하여 설치하는 주차장 형태로서 보도 폭이 좁은 이면도로에는 설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포켓 주차장 설치대상이 되는 보도폭 4미터 이상인 간선도로 구간을 중심으로 서울시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예정인 포켓 주차장사업이 우리 구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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