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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발전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금 확대 등 직원아이디어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유재억
유재억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 177회
차수 1차 일자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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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구에 근무하시는 공무원은 서울시 공무원임용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162.2대1, 2007년도 83.39대1의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우수한 능력을 갖춘 재원들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인재들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구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나아가 서울시, 더 나아가 국가에 기여하는 길이라 사료됩니다. 
  이는 공직자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희 의원들의 소임이기도 합니다.  당 업무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현장에서 다년간 근무하는 담당 공무원보다 누가 더 잘 알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공무원이 구정에 적극 참여하지 않고 개선방안을 내지 않는 이유는 첫째, 근무의욕이 없는 복지부동형이든지 둘째, 아이디어를 내보아야 채택이 안 되어서 안 하든지 셋째, 보상이 적어서든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매년 저희 구 공무원제안규칙 제3조에 의거 실시하고 있는 자유제안, 직무제안, 지정제안 중 자유제안 건에 관하여 금년도 335건 중 1차 102건이 선정되고 최종 10건이 채택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구민창안 아이디어 공모전은 실효성이 낮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직원아이디어 공모전의 포상금의 대폭적인 확대와 새로운 포상제도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현행 금상 70만원을 300만원으로 하고, 은상 50만원을 200만원으로, 동상 30만원을 100만원으로, 장려금 20만원을 70만원으로, 노력상 10만원을 50만원으로 확대하고, 각종 인사규정에 의한 고과와 함께 금상은 저희 의원들과 함께 해외비교시찰의 혜택과 은상, 동상은 국내비교시찰의 혜택을 주어 공무원의 창의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예산절감 및 세입증대의 방안을 제출 시 절감액과 증대액의 일정 %를 동작구공무원 제안규칙 제32조제2항에 의거 상여금으로 지급하기를 제안합니다.  또한 1년마다 하는 심의평가위원회에 구의원 1인과 시민단체추천인 1인을 추가시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도록 하기를 제안합니다.  그러면 누구나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며 이에 참여하지 않는 공무원은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보다 적극적 참여와 함께 우수한 인력의 활용이라는 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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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행정관리국장 이준구 ] ( 제177회 제1차 2007년-12월-27일 )

다음은 유재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작발전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금 확대 등 직원아이디어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재억의원님의 구정질문 요지는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구 공무원들이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자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현대 지식사회에서 구정발전은 물론 동작구 공무원의 역량제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평소 집행부 활동에 관심을 갖고 함께 고민하며 좋은 의견을 내 주시는 유재억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 아이디어 포상금 확대의 건은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4년 8월 규칙개정을 통해 시상금을 최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사특전은 특별승급 및 실적가점 부여 등 직원제안 시상규정을 상향조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상위수준에 해당하는 개정이었으나 아이디어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볼 때 동기유발을 위한 방안으로서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포상금 확대의 건은 타 자치구의 시상규모 등을 감안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구민창안의 경우 그 실효성은 직원제안에 비해 다소 낮은 감은 있으나 전 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민이 직접 구정에 참여하는 창구로 상징성과 활용도가 크다 할 수 있으므로 그대로 존치하고 직원제안 시상금 확대로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는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코자 하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산절감 또는 세입증대 효과를 거둔 아이디어에 대한 상여금 지급 건은 예산성과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직원아이디어 공모 외에도 아이디어클럽과 6급 팀장 중심의 씽크탱크 운영, 타 기관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자료제공 및 온라인을 통한 창조적 문제해결 기법 교육 등 질 높은 아이디어 발굴의 토대 마련을 위해 적극 힘쓰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연구하고 전 직원이 아이디어 발굴에 적극 참여하는 조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유재억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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