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행정력을 동원한 실적위주의 적십자회비 모금으로 빚어지는 통·반장과 주민의 마찰 해소방안에 대해서 | |||||
|---|---|---|---|---|---|
|
대수 | 제5대 | 회기 | 제 180회 | |
| 차수 | 2차 | 일자 | 2008-04-21 | ||
| 관련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
먼저 행정관리국장께 행정력을 동원한 실적위주의 적십자 회비모금으로 빚어지는 통반장과 주민의 마찰을 해소할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적십자운동은 인도적이며 희생적인 전상병구호활동에서부터 시작되어 오늘날 인류사회에서 사랑과 봉사의 상징으로 인류의 등불이라는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49년 대한적십자를 특별법인으로 설립하여 한국 전쟁 당시 미국 적십자사의 원조를 받아긴급구호활동을 시작하여 현재 구호사업, 사회봉사사업, 혈액사업, 남북적십자회담 등 수없이 많은 인도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반되는 적십자회비를 대한적십자사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과 정관을 근거로 행정안전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적십자가 모금한 적십자 회비를 공익이고 인도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현행 회비모금제도는 1952년 이승만 대통령 시대의 제도인데 50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방식의 모금제도를 이어온 것에 대해서는 시대정신에 어긋나는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지만, 당장 국회에서 법을 고쳐 주지 않는 이상 하위행정부는 지침을 이행해야 하지만, 우리 구는 주어진 여건하에서 주민의 입장을 생각하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행정력을 동원한 실적위주의 적십자 회비모금으로 빚어지는 통반장과 주민의 마찰을 해소할 방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러한 마찰이 각 동별·통별 순위를 통한 경쟁 때문이라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위해서 방치한다면 주민간의 불화와 위화감을 조장한다는 오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차후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시킬 방안이 없는지, 차후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답변 | |||||
| 답변 회의록 | 답변 회의록 보기 | ||||
|
[ 답변자 : 행정관리국장 이준구 ]
(
제180회
제2차
2008년-04월-21일
)
이봉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력을 동원한 실적위주의 적십자회비 모금으로 빚어지는 통·반장과 주민의 마찰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십자회비 모금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재해 이재민 구호활동 등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매년 대한적십자사 주관으로 회비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사항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수행에 관한 요청이 있을 경우 협조할 수 있다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근거하여 우리 구에서도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적십자의 모금방법의 변천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94년까지는 공무원이 고지서를 작성 배부 후에 직접 모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현금취급 금지에 따라 납부의뢰서만 우편송달하여 자율납부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나 납부율이 극히 저조하여 적십자활동이 크게 제약받게 됨에 따라 2000년부터 적십자회비 결정 및 모금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의거하여 통반장을 모금위원으로 위촉, 회원가입 권장과 모금안내, 지로용지 배부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납부기준은 재산세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여 5,000원에서부터 3만원까지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납부치 않을 경우 두 차례에 걸쳐 지로용지를 재교부하여 간접 독촉하는 방식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율납부라는 원칙만을 강조하는 주민들과의 의견충돌 등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치단체의 역할은 적십자사와의 협조차원에서 실적 위주가 아닌 모금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행정력을 지원하여 적십자회비 자진납부율은 20% 정도에 그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적십자회비 모금과 관련하여 적십자운동의 기본이념에 맞도록 주민의 자율적 동참분위기 조성과 모금방법을 개선토록 대한적십자사에 건의하겠으며, 우리 구에서도 관련사항을 교육하는 등 적십자회비 모금과 관련한 주민과의 마찰과 이견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말씀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다음글 | 별님어린이공원 우범화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
|---|---|
| 이전글 | 사당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관해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