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구립어린이집 조사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구청의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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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5대 | 회기 | 제 185회 | |
| 차수 | 2차 | 일자 | 2008-1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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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부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9월 26일 제184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립어린이집조사특위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당시 결과보고와 더불어 해당 어린이집 시설장들의 구명을 위한 대책모임 등으로 아이들 보육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나 하는 학부모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합당한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서 해당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의 안정된 보육환경 확보에 최우선을 두고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였으며, 또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을 더욱 충실히 시행하여 현재 불안해하고 계시는 모든 학부모님들께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동작구 구립어린이집으로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10일부터 감사담당관에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 감사를 진행하였는 바, 그 결과보고서가 금번 임시회까지도 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비록 집행부의 감사결과보고서 및 조치결과 통보에 대한 기한의 명기가 없다고는 하더라도 집행부의 신속한 조치에 대해 특위 결과보고와 더불어 충분히 권고하였고, 해당 어린이집의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조치하여야 했음을 고려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결과의 늑장보고와 조치사항 미비는 결과적으로 해당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의 정서적 환경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일 것이며, 구청에서는 그 동안 해당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는 학부모들의 불안과 혼란을 방치하였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구청장께서는 구립어린이집 감사결과와 앞으로의 조치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감사결과보고서를 답변시간까지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처럼 결과보고가 늦어진 사유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어린이집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해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하여 불필요한 분란과 갈등의 소지를 해소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성대어린이집에서 교사채용 면접 시에 학부모가 참여키로 했다는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현재 마포구에서 어린이집 위탁, 재위탁심의 시에 소비자 만족도 항목을 추가하도록 추진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어린이집의 평가는 해당 수요자, 즉 학부모의 만족도 평가가 꼭 필요하며 어린이집의 투명경영과 쇄신을 위해서 학부모들의 참여공간 확대와 제도적 절차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특히 구립어린이집 조사특위에서 지적되었던 해당 어린이집 학부모의 신뢰회복을 위하여도 이러한 학부모 참여 공간확대와 의사반영이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도 민간어린이집의 식단까지도 엄격히 조사감독하고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동작구의 선도적인 어린이집 개선운영을 위한 노력들이 우리 동작구는 물론 보다 많은 아이들의 보육 환경개선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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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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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부구청장 김경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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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제2차
2008년-10월-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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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립어린이집 조사특위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구청의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정부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및 가족구조의 핵가족화에 따라 보육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취업여성의 자녀양육 문제가 사회적 큰 문제로 대두되어 우리 구에서도 늘어나는 보육수요에 대응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보육행정에 대한 법령, 제도 등 미흡한 점이 있어 우리구 의회에서는 금년 6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 90일 간 구립어린이집의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펼쳤고 운영상의 여러 가지 미비점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향후 우리 구 구립어린이집이 더욱 투명하고 내실 있게 발전하는데 많은 참고와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였던 사항을 토대로 지난 9월 10일부터 9월 23일까지 해당부서와 구립어린이집 3개소에 대하여 감사인원 3개반 12명을 투입하여 운영전반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감사결과 주요지적사례로는 급간식비 혼합편성에 따른 종사자 급간식비용 초과지출, 불우이웃 돕기 성금 회계처리 소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증빙 소홀, 시설보강 공사 시 업무처리 미흡 등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해 그 책임을 물어 인사 조치하였으며, 성대·연꽃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원장을 면직시킨바 있습니다. 그러나 로야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은 있으나 성대어린이집의 경우와 비교할 때 원장 사직 등 신분상 조치를 취할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신분상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원장순환보직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향후 구립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순환보직 등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개선사항을 광범위하게 검토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장이 공석이 된 성대와 연꽃어린이집에 대하여는 10월 24일까지 새로운 원장을 공모 중이므로 공모기간동안 사회복지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직원을 파견하여 원장의 결원으로 인한 보육행정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조사특위의 건의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수용하여 검토하고 법령이 개정되어야 할 사항은 상급부서에 적극 건의하여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구립어린이집을 비롯하여 연간 구비 1억원이상 지원되는 6개 분야 38개 시설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자체 감사계획에 반영하여 3년 주기로 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구립어린이집 감사결과를 의회에 통보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사의 방향은 과거에 일어난 행위를 주 대상으로 하지만 그 결과를 토대로 미래에 있어서의 행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 감사보고서는 동작구 행정감사규칙 제23조에 의거 감사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충실한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의 감사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규정은 없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요구하시면 절차를 거쳐 의회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립어린이집 조사특위 활동결과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의거 해당부서에서 조치사항을 의회에 보고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안정화를 위한 학부모선정회는 구청에서 특위결과 및 감사결과서에 대하여 궁금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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