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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중학교를 방과후와 휴일에 지역 주민에게 개방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하여
유재억
유재억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 177회
차수 1차 일자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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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주민생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은 구민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이 원하는 바를 앞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지지를 더욱 받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구는 도서관 설치 내지 이용,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은 총 4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구립도서관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저희 구는 구립도서관 설치가 막대한 비용과 더불어 부지확보 문제 등으로 실현하기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어느 한 곳에 설치를 하여도 구민 전체가 이용하기에는 지리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초등학교 전면 원어민교육과 더불어 중학교도서관을 방과 후와 휴일에 개방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중학교도서관을 일반인에게 개방하면 주민이 멀리 가지 않아도 되는 접근성에서 탁월하고, 학교가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동질감을 형성할 수 있으며, 학교의 분위기를 공부하는 분위기로 만들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중학교 개방이 타당한 이유는 입시에 있어서 자유로우며 의자가 성인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규격을 가지고 있고 보관하고 있는 서적이 그 폭이 넓어 일반인 이용이 가능합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학교수업이 평일 3시가 지나면 전부 끝난다고 합니다.  오후 4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휴일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밤10시까지 개방하면 가능하다 생각됩니다.  
  몇몇 학교에 알아본 바 학교 당국에서는 근무자를 배치하여 주고 도서를 구입하여 주면 개방이 가능하다 합니다.  본 의원이 근무자 문제로 자원봉사은행에 문의한 바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나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에서 65세 이상자 중 능력있는 분을 채용하여 일자리 창출면에서도 기여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시간당 3,000원으로 계산할 때 관내 17개 중학교를 전면 개방 시 비용은 1년에 약 1억 6,637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각 학교에서는 매해 경상비 대비 5% 정도의 도서구입비로 약 700만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서구입은 보던 책 나누어 보기 운동을 벌여 지역에서 기부를 받고 신간은 이용자의 구입요청을 받아 학교와 함께 일정액만 지급하여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책걸상 고쳐주고 도색비 지불하는 것은 지양하고 그 비용은 교육청으로 돌리시고 실질적으로 구민의 교양과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원어민 교육이 전 초등학교에 실시되고 도서관을 관내 모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저희 구가 된다면 교육면에서 어느 구보다 앞서가는 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교육경비보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라 사료되며 이에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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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호준 ] ( 제177회 제1차 2007년-12월-27일 )

다음은 우리 구 교육행정에 열정과 애정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유재억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내 중학교를 방과후와 휴일에 지역 주민에게 개방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은 동작도서관과 소규모 도서관인 동 주민센터 20개소 등이 있으며, 그 외에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교도서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주민들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중학교 도서관의 경우 관내 16개교에 설치되어 있으며, 평균 58좌석으로 총 987좌석이 있습니다. 의원님의 의견은 현재 중학교 도서관 개방을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학생들에게 개방하던 것을 구에서 인력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평일에는 10시까지 개방하고, 공휴일도 개방하여 인근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으냐, 또한 도서관에 도서구입비와 인건비를 지원해서 도서관의 이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의 좋은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의 도서관은 학생을 위한 시설뿐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도 개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에 대한 도서관 개방은 관할 교육청과 학교 측 의견을 들을 뿐 아니라 구에서 도서구입비와 인력지원은 1차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나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이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도서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원문제가 있고, 교육청과 연계해서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또 지원한다면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교육경비보조금의 효율적인 사용방안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그 부분 역시도 주요 내용과 공히 현재는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한정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포함해서 그것 역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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