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동작문화원 셔틀차량 운행에 관하여 | |||||
|---|---|---|---|---|---|
|
대수 | 제7대 | 회기 | 제 261회 | |
| 차수 | 3차 | 일자 | 2016-07-04 | ||
| 관련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
동작문화원 셔틀차량 운행 및 이유, 재정지원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작문화원의 셔틀버스 운행은 2011년 11월부터 운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동작문화원의 셔틀버스 운영의 목적은 동작문화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문화원 이용률을 노약자에게도 확대해 주자는 취지라고 들었으나 정작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니 취지와는 맞지 않는 운행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문화원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라면 동작구 전체를 운행하여야 하고 일부만 운행하겠다는 계획이라면 동작문화원과 거리가 먼 곳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하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이동을 돕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는데 현재 운행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해 보니 동작문화원과 거리가 가장 가까운 동네라 할 수 있는 상도4동만을 위해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상도4동만을 위해 운행되고 있는 것은 운행노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운행노선은 문화원을 출발하여 약수건강원 골목입구, 코사마트, 약수청소년독서실, 현대하이츠빌라, 대왕주택, 성주파크빌라, 예진피아노, 삼익아파트, 건영약수맨션아파트를 거쳐 다시 문화원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는 동작문화원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구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일이라기보다는 상도4동만을 위한 특혜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셔틀버스 운행의 이용혜택을 보지 못하는 문화원과 거리가 먼 지역인 사당동과 신대방동 구민들은 먼 곳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민원이 끈임 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이용자는 문화원을 이용하지 않는 주민들이라는 제보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문화원 회원증을 제시하고 탑승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의혹을 받고 있으면서도 회원증을 확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당시 동작구의회 의원 중 일부는 특정지역만 운행하는 셔틀버스 운행은 전 구민들의 복지지원을 하는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셔틀버스 차량구입 및 운행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에 문화원은 셔틀 봉고차량 구입을 문화원 자체수입으로 2005년식 15인승을 1,500만원 가량을 들여 구입하였고 지속적으로 특정지역만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셔틀버스 운행 횟수는 하루 14회를 운행하고 15인승 셔틀버스는 평균 10명 정도 탑승하여 현재까지 운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지자체 문화원 중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 자체 예산으로 차량을 구입하고 운행한다면 특정지역을 운행한다고 해도 전체로 확대하라고 동작구는 권고를 해야 할 사항일 텐데 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특정지역에만 특혜를 주는 사업으로 진행되면 안 된다고 판단되는데 동작구청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더불어 문화원 기금이 현재 13억 가량 모여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문화원의 사업은 기금을 이용하여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급할 때는 자체 재정으로 차량도 구입하고 운행도 해왔습니다. 일부 특정지역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려면 자체 재정인 기금으로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기금을 쓸 수 없다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기금은 이사회를 통해 의결을 받는다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돈입니다. 동작구의회는 2016년 예산을 심의하며 셔틀버스 차량운행 예산을 지원하지 않도록,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도록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구민 전체를 위한 사업이 아니므로 자체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다시 동작문화원 셔틀버스 운행지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삭감된 것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동작구의회의 심의권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삭감된 것을 양해를 얻으면 편성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하반기 구의 예산을 지원받으려면 전체 지역으로의 확대를 계획하거나 자체 재정으로 운영할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동작구청은 동작문화원 셔틀버스 운행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기금을 활용한 문화원 운영과 앞으로 문화원 운영지원에 있어 구비지원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답변 | |||||
| 답변 회의록 | 답변 회의록 보기 | ||||
|
[ 답변자 : 유제환 기획재정국장 ]
(
제261회
제3차
2016년-07월-04일
)
동작문화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는 셔틀버스가 일부지역 주민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6년간 셔틀버스를 이용하시던 주민들에게 셔틀버스 운행 중단에 대한 사전고지가 필요하며 내년부터 운행여부 중단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더불어 동작문화원에 조성된 기금은 법인의 존립의 기초가 되는 기본재산으로 총회 의결과 서울시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는 제한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들은 수강료 수입 등 문화원 자체예산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구비는 노들가요제, 어린이 합창단 운영, 동작구민 백일장 등 위탁 문화사업 중심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
| 다음글 |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운영에 관하여 |
|---|---|
| 이전글 | [서면질문]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산세 감면에 관하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