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구 예산 재정 집행방법의 문제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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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 261회 | |
| 차수 | 3차 | 일자 | 2016-07-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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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의원 : 구예산 재정 집행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구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을 위해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이나 집행기준은 공개의 원칙, 명료, 단일, 완전 총액예산, 독립적 표시 통일 한정성, 유용금지(질적한정), 예산초과 지출금지(양적한정), 예산 외 지출금지 시간적한정 즉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그리고 결산과 차이가 없어야 하는 엄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고 의회 심의권도 무시하고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 결산서 내용을 보니 교육문화과에서 예산을 전용하고 변경하여 혁신교육사업의 일부 행사를 집행하였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이창우 : 예. 먼저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알기 전까지는 관련사업의 세부예산 운영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답변을 준비하면서 2015년 12월 동작혁신교육지구축제를 개최하기 위해 약 4,800만원의 예산을 변경 및 전용하여 집행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정아의원 :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떤 목적으로 진행하였습니까? ◇구청장 이창우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작혁신교육축제는 저희가 2014년에 2015년도 교육혁신 우선지구사업에 공모하는 과정에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가 서울시의 교육혁신지구공모사업 선정에서 탈락하고 우선지구형으로 선정되면서 관련사업은 누락되게 되었습니다만 서울시 예산은 이미 학사일정이 확정된 3월 이후 교부되었고, 메르스 사태 등으로 예산잔액이 발생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2015년 8월부터 민․관․학이 참석하는 운영위원회 실무협의회에서 수차례 논의 끝에 집행잔액을 혁신교육축제에 활용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하순 축제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관 주도가 아닌 학생, 교사, 마을이 함께 축제추진단을 운영하여 2개월의 준비과정을 거쳐서 12월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축제는 주민, 학생 등 3,000여명이 참석하여 1년간의 혁신교육의 성과를 공유하였고, 2016년도 혁신지구를 유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정아의원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원회 실무진의 의견을 받으시고 10월부터 추진하게 되어서 12월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동작혁신교육 행사를 굳이 무리하게 12월에 개최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이 축제를 12월에 했어야 되는 이유를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창우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 예산이 3월 이후에 교부되었고,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 예산에 대한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해당 추진단에서 검토한 후 민간 주도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12월에 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최정아의원 : 물론 저희가 혁신우선지구로 지정되었다가 교부가 늦게 되었고, 메르스 사태도 있었고, 집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만 서울 시비를 저희가 전용하고 변경해서 구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의회심의를 받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창우 :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2015년 혁신교육의 가치와 성과를 극대화하고 2016년도 혁신지구형 사업을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구청장은 생각합니다. 더불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지방재정법 제46조에 허용되어 있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의원님 말씀처럼 예산의 전용과 변경은 예산의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적 사항입니다. 따라서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향후에는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아의원 : 혁신교육사업은 시비와 구비가 매칭된 사업이고 또한 변경, 전용하고 이체한 혁신교육사업 일부 행사 관련해서는 시비라고 합니다. 그러나 시비도 우리가 내는 세금입니다. 앞으로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칙을 지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4년, 2015년 동작구 재정문제가 심각하였습니다. 이런 심각한 재정난을 벗어나려면 본 의원뿐만 아니라 동작구의회 의원 모두는 동작구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뼈를 깎는 고통처럼 동작구의회와 동작구 집행부의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의회와 동작구 그리고 동작구민 모두가 노력한 결과가 이번 추경을 통해 통합기금 90억을 빌려온 것을 모두 갚을 수 있었습니다. 이창우 구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구청장 이창우 : 감사합니다. ◇최정아의원 : 그리고 동작구청 모든 부서도 고생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처음에는 본인이 위기재정을 만든 것도 아닌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억울하셨겠지만 그래도 책임성 있는 예산집행을 통해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었기에 구청장님과 동작구 기획예산과 그리고 허리띠를 졸라맨 모든 부서를 칭찬하는 바입니다. 구청장님, 답변 다 되셨다고 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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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이창우 구청장 ]
(
제261회
제3차
2016년-07월-0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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