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위험시설물(특정관리시설) 관리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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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 261회 | |
| 차수 | 3차 | 일자 | 2016-07-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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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시설물 관리에 대해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시설물은 우리 구에서 특정관리시설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정관리시설은 A, B, C, D, E급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관리되는 곳도 있습니다만 일부는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당동 303-25와 155호에 옹벽관련 붕괴위험이 있어 2014년 7월에 민원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최근에 다시 민원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석용 : 도시관리국장 신석용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옹벽 안전관리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옹벽의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안전과 관련된 최선의 조치를 취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간의 경과를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7월 옹벽 인근주민으로부터 옹벽 일부가 파손되었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바로 현장점검한 결과 철근부식과 콘크리트 탈락 등으로 위험가능성이 확인되어 옹벽 소유자인 다세대주택 측에 본 사항을 알리고 보수․보강토록 행정지도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세대 주택 소유자 12명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자발적인 옹벽보수가 지연됨에 따라 인근 주민의 민원이 재차 접수된바 있습니다. 이후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D급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현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 중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견에 이의가 없는 경우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정확한 위험사항 파악과 보수․보강 마련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자 서울시에 예산지원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추후 진단결과에 따라 소유자에게 신속히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향후 전문가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구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정아의원 : 국장님, 2014년 7월 처음 민원이 발생해서 구청에 접수되었고 그다음에 현장점검을 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몇 급으로 지정되었나요, 지정되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신석용 : 당시에는 등급지정이 없었습니다. ◇최정아의원 : 2014년 7월에는 현장도 보셨고, 조치도 취했는데 등급지정을 안 했다는 거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관리가 허술했다고 보시지는 않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석용 : 그 당시에는 지정보다는 소유자들이 조속히 보수․보강 공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주력하고 있었습니다. 소유자들이 보수․보강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아서 다시 전문가 점검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최정아의원 : 2014년 7월에 등급지정이 안 되었는데 2년이 지난 2016년 7월 이 시점에서 사당동 303-25와 155는 D급으로 위험건축물로 지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년 만에 이렇게 나빠지는 상황으로 금방 발생된다고 보지는 않는데 제가 볼 때는 2014년 7월에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취해서, 물론 다세대이기 때문에 의견조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합해서 저희가 지정은 할 수 있지만 보수나 보강은 소유자들이 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 입장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는 관리나 행정적인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향후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지역인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석용 : 예. ◇최정아의원 : 여기가 사당5구역 재건축 지역으로 신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붕괴위험지역 D급으로 지정되면 이 재건축 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런 내용에 대하여 서울시 주거정비과에 이러한 주변사항과 위험도를 알릴 의향은 없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석용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 지역이 재건축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구역지정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초 2011년도에 주택재건축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14년 10월에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이 접수되어서 서울시에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도시위원회에서 세 차례 심의가 진행되었으나 보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구역지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된 사유는 위원회에서 평균 7층 이하 건축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있으나 추진위원회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하면 사업성이 저조하기 때문에 맨 처음에 13층, 지금은 10층 이하로 하려고 주장하고 있어서 양측 간의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건축배치하고 공공기여 등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추후에 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위원회에 상정해서 서울시와 주민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정비구역 지정받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정아의원 : 이런 노후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붕괴지역인 D등급으로 지정되었다는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위원회에서 지정되는데 큰 영향을 볼 수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 주변이 이런 노후지역이라는 하나의 정확한 정보전달은 주변정보로 전달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에 관해서는 서울시에 의견전달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석용 : 해당 옹벽이 붕괴위험시설 D등급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사실은 정비구역지정이 지연될 수록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위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서울시에 충분히 전달해서 재건축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정아의원 :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동작구 공무원 여러분! 동작 관내에 철거 중이거나 공사 중인 곳들이 많습니다. 남은 장마와 태풍에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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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신석용 도시관리국장 ]
(
제261회
제3차
2016년-07월-0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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