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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 및 미혼모 가족에 대한 주거공급 의향과 계획
강한옥
강한옥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310회
차수 3차 일자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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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고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흑석동, 사당1ㆍ2동이 지역구인 강한옥입니다. 
    2020년 코로나19라는 어두운 터널 속으로 빠져 상심과 염려가 많았지만 방역에 애써주신 많은 분들의 노고와 이제 예방접종이 실시되고 있어 환한 빛이 비치는 터널 밖 희망으로, 일상으로 돌아올 날이 머지않은 듯합니다. 
    애써주신 모든 분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은 행정을 펼칠 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안정적 주택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얼마 전 한부모가족과 미혼모 가족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주택공급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동작구청은 구민들에게 안정적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동작구의 주택공급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PPT 자료제시) 
    공급대상자로는 청년, 모자가정, 홀몸어르신, 신혼부부이며 현재 385가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중 청년은 229가구, 모자가정 26가구, 홀몸어르신 45가구, 신혼부부 85가구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확정 예정된 가구는 252가구로 청년 230가구, 홀몸어르신 22가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이나 신혼부부 공급은 예정된 것이 없습니다.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가구는 133가구로 청년 18가구, 홀몸어르신 18가구, 신혼부부 18가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청년은 전체 763가구 중 62%에 해당하는 477가구이며 한부모가족은 3.4%로 26가구에 그치고 있습니다. 
    2018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40대 이하가 83.5%를 차지하고 혼인상태는 이혼 77.6%, 사별 15.4%, 미혼 4%, 별거 2.9% 등으로 나타났으며, 자녀는 평균 1.5명을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한부모가족 현황입니다. 
    또한 2020년 여성가족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기준 한부모 가구는 154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8%를 차지하고 있고 월 평균 소득은 전체 가구 평균의 57%에 해당하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동작구의 한부모가족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부모 가구수는 909가구로 수급인원은 2,055명입니다.   그중 동작구 미혼모ㆍ부 가족현황을 살펴보면 미혼모 가구수는 12가구이며 수급인원은 29명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동작구 미혼모ㆍ부 가족현황은 44세 미만의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구청장님, 한부모가족협의회나 미혼모협의회와 간담회를 몇 번이나 해보셨나요?   동작구에 한부모가족은 몇 가구가 있는지, 그중 미혼모 가족은 몇 가구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동작구에 미혼모시설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이분들에게 지원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들어 보신 적 있으신지요? 
    특히 동작구의 미혼모 가족현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4세 미만의 가구로 구성되어 있어 일과 양육을 함께 해나가야 하기에 높은 전ㆍ월세 보증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얼마 전 서울시에서는 한부모가족과 청소년,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월 10제곱미터 이하 사용량에 대해 면제하도록 하였고 비급여 진료비 30%를 감면하고 주차요금 50%를 감면하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동작구에서는 한부모가족에 관한 지원 중 현장에서 가장 어렵다고 말하고 있는 주거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동작구의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추진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미 완료된 것이고 예정되어 있는 것과 협의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에 동작구청장에게 제안합니다. 
    2021년 대방동에 추진 중인 어르신 22가구 중 미혼모 가족에게 10가구 정도를 공급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2022년까지 협의 중인 가구 중에 일정부분은 사회적 약자에게 공급해 안적정인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안드립니다. 
    미혼모가족은 일과 양육의 양립을 위한 주거지원이 가장 시급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한부모가족과 미혼모가족, 또는 사회적 약자에게 주거공급에 대한 의향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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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배형우 부구청장 ] ( 제310회 제3차 2021년-06월-28일 )

강한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부모가족 주거공급 등 3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부모가족 및 미혼모가족에 대한 주거공급 의향과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은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 권리입니다. 우리 구는 민선 6기부터 자치구 단위에서 공공주택 공급을 시도하는 동작구형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까지 모자안심주택 26세대를 포함하여 383세대를 공급했으며 252세대의 추가 물량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동작구형 공공주택 사업은 공공주택 공급을 경제에서 복지 개념으로 전환하였으며 모자가정, 홀몸어르신, 신혼부부, 청년, 보호종료 아동 등 다양한 계층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주택을 선도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25개 자치구 중 비교적 높은 월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작구 청년들의 주거 수요에 대응하여 공공주택 233세대를 공급하는 등 주거부담을 덜어 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약자인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면서 그들을 지역사회로 통합할 수 있는 주거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한부모 가족의 주거지원 필요성을 절감하고 2015년 전국 최초로 한부모 모자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공동체주택 26세대를 상도동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부모 가족 및 미혼모 가족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한부모 가족에게 공급하도록 제안하신 5개 대상건물은 2022년 이후 준공 예정이며 공영주차장, 창업보육시설, 수영장 등과 함께 운영되는 복합건물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전용면적이 6-8평 사이이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부대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거여건이 양호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향후 SH공사와 협의 후 수요량을 조사하여 구에서 직접 입주자를 선정하는 맞춤형 매입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 확대, 가점 부여, 우선 공급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들이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SH공사ㆍLH공사와 협의하여 새로운 주택모델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은 새로운 희망을 품고 꿈을 꿀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구는 이러한 공간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구민에게 적정한 공공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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