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마을버스 안정화를 위한 자치구 지원 방안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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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회기 | 제 328회 본회의 | |
| 차수 | 4차 | 일자 | 2023-06-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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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중교통의 모세혈관 역할을 하는 마을버스 업계가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면서 곳곳에서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을버스에 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올해부터 버스정보 안내 단말기를 마을버스 정류소까지 확대해 준다는 기쁜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있어야 할 마을버스 정류장에는 조건 때문에 설치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 이를 원하는 주민들의 불만도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마을버스 승객이 급감하고 2015년부터 요금이 8년째 동결되다 보니 마을버스 업체들은 경영난에 시달릴 뿐 아니라 버스기사를 제대로 구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운행 횟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올 초 시내버스 및 지하철과 함께 마을버스 요금 인상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물가 급등으로 시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논란이 일면서 하반기로 연기되었습니다. 유류비와 인건비의 증가로 운행할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 속에서 운전기사마저 구하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마을버스의 운행 간격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에서 결국 지난달 추경을 편성해 지원을 늘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기존에는 서울시가 정한 운송원가보다 낮은 업체의 경우 시에서 85%를 지원했는데 나머지 15%도 시와 자치구가 절반씩 부담해 차액의 100%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동작구의회에서도 이번에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을버스 업계에서는 자치구의 운송비 지원보다 먼저 마을버스 기사들의 처우개선이나 환경 개선 등에 대한 자치구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기사들이 다시 업계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자치구가 최대한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마을버스는 취약계층 등 교통 약자들이 이용하는 운송 수단임을 꼭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서울시가 시내버스처럼 준공영제로 전환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는 지선 역할을 제대로 하는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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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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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강성필 도시교통국장 ]
(
제328회
제4차
2023년-06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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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마을버스 안정화를 위한 자치구 지원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는 10개 업체 21개 노선의 마을버스가 운행 중입니다. 현재 마을버스 업계는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경영 악화와 업계 전반으로 운수종사자들이 상당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에 따라서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대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을버스 업체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데 거기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이번에 의원들님께서 도와주셔서 추경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종사자 부족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모집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자격요건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자격 완화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나 시에 자격완화를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운수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구청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시나 도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수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시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마을버스 업체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마을버스 운행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유나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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