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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용역 추진 및 사후 관리에 관하여
이주현
이주현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 335회 본회의
차수 2차 일자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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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신대방 1ㆍ2동이 지역구인 이주현 의원입니다.

무분별한 연구 및 기술 용역으로 인한 예산낭비 대책 마련을 위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작구청의 많은 부서에서 새로운 사업의 타당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상위 기관과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다양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진행해온 연구 및 기술 용역의 횟수와 집행 금액을 살펴보면 2021년도에는 118건 50억 원, 2022년도에는 157건 65억 원, 2023년도에는 177건 107억 원으로 매년 그 수와 금액이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굉장히 많은 금액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매해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한 그 결과물이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으며 용역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업들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아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으로 만들어진 그 용역의 결과물 또한 내용이 부실하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도 상반되고 현실을 무시해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도시계획과에서는 “동작구 역세권기능 활성화를 위한 타당성 검토 및 도시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4억 8,500만 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상도권역, 사당이수남성권역, 신대방권역 세 구역으로 나누어 결과물을 도출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각 권역별로 주민설명회도 개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의 결과보고서를 보면 과연 그 내용들이 5억에 가까운 많은 비용을 들여 만든 자료인지, 그 계획들이 현실을 반영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결과물 전체의 8-90% 이상이 인구 현황, 주차장 현황, 도로 현황 등 현황을 설명하는 내용들이고, 목차의 권역별 관리 방안에서조차 다시 동작구의 여건과 현황의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기존 서울시에서 공개했던 서울생활권계획을 그대로 갖다가 썼으며 현재 동작구 내에서 진행 중인 모아타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신통기획 등을 중심으로 주변 구역과 도로를 좀 더 나누고 추가해서 만든 결과물이었습니다.

 

용역은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해당 영역의 전문화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전문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저 자료가 동작구청 공무원분들의 능력을 넘어선 전문성을 가지고 만든 결과물이 맞는지, 저 현황 파악 자료가 전문가들만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료인지, 동작구민들의 소중한 혈세로 만들어진 5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료인지에 대해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신대방권역 재개발 추진위에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계획들, 그리고 관련 주민들의 의견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역의 결과물인 신대방권역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지역 정중앙을 관통하는 16m 넓이의 도로를 만들었고 지역의 개발 경계들도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입맛대로 나누어 놓아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계획으로 보입니다. 
통행 안전 문제 그리고 개발이익 문제 등으로 현재 지역 주민분들의 많은 원성을 사고 있으며 추후 이런 문제점들을 수정하고 해결하기 위해 또다시 혈세가 용역을 위해 쓰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신대방역세권 재개발사업은 관련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 진행돼야 하고 사익 침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23조와 제37조에서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며,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하는 경우에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가이드라인의 전면 수정을 요청드리며, 신대방역세권 재개발과 관련된 추후 계획과 방안들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둘째, 의미 있는 결과로 연결되지 못하는 무분별한 용역을 지양하고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사전ㆍ사후 절차가 필요합니다.
구청에서 진행하는 모든 연구 및 기술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사전 절차를 강화하고 용역이 완료되는 즉시 공개함과 동시에 소관 상임위로의 제출과 추후 단계별 진행 상황의 공유가 필요합니다.
무분별한 용역을 줄이고 의미 있는 결과로 연계될 수 있는 사전ㆍ사후 방안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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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민영기 부구청장직무대리 ] ( 제335회 제2차 2024년-06월-24일 )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직무대리 민영기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이주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대방동 관련 역세권 기능 활성화를 위한 타당성 검토 및 도시 관리 방안 수립 용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대방역 주변은 신안산선 개통 예정으로 교통 거점으로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은 80년대 공장 이전으로 대규모 주거 단지가 조성된 이후 주거지 노후화 및 도로 등 기반 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재개발 지역을 포함한 신대방1동 지역 전체의 발전의 비전 제시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대방 역세권 재개발 정비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께서 기존 정비 사업 추진 지연 우려 등을 사유로 반대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분들이 우려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진행 사항을 주민분들과 소통하고 공유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의 실현을 위해 가이드라인 구역 내뿐만 아니라 주민 제안 등이 있을 경우 구체적 개발 계획 및 사업 방식을 마련하는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제안 방향과 부합하는 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 관리 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시행되는 용역 건수는 연도별 예산 편성 여부 등에 따라 상이하나 지방행정의 복잡 다양화, 구민 눈높이에 맞춘 정책 개발과 시행을 위해 용역 수요 또한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용역 추진 전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또는 구 감사담당관의 일상감사 등을 통해 용역 시행 타당성, 용역비 산정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완료된 용역은 학술 연구 용역의 경우 구 홈페이지 내에 공개하고 기술 용역의 경우 서울시 기술심의용역관리시스템에 등록 관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꼭 필요한 용역은 시행하되, 낭비성 용역이 진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부터 시행 전까지 사전 검증 체계를 강화하고 새올행정포털시스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요 용역 진행 상황 및 결과를 공개하는 기타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용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주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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